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기록물의 안전 폐기에 관한 조례안 (김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8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7일
			발 의 자 :	김진수, 성중기, 박성숙, 이숙자, 이승로, 장우윤, 한명희, 박진형, 황준환, 우미경, 이상묵, 김선갑, 김동욱, 김창수, 이혜경, 이명희, 박마루 의원(17명)
1. 제안이유 ○ 서울시교육청 등이 관리하는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폐기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공공기록물의 현장 파쇄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분진 등의 피해로부터 지역주민과 학생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록물의 폐기계획을 수립・집행하고, 개인정보나 보안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폐기과정에서 매연, 소음과 분진 등의 발생으로 지역주민과 학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공공기록물의 폐기 방법을 정하고, 현장파쇄 및 입고파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민간 위탁에 의한 현장 파쇄 시 매연, 소음,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공공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 또는 담당자가 입회・감독토록 하고, 폐기 후 위탁업체로부터 폐기 증명서를 제출받아 관리토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타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기록물의 안전 폐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이 관리하는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폐기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다음 각 호의 각급 학교(이하 “본청등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및 제3호의 공・사립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공・사립학교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로 의결된 공공기록물에 대해 적합한 폐기계획을 수립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를 집행해야 한다.

② 본청등 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을 삭제하거나 폐기함에 있어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거나 공공기록물의 내용판독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나 보안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본청등 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의 폐기 과정에서 매연, 소음과 분진 등의 발생으로 지역주민과 학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강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제4조(공공기록물의 폐기) ① 본청등 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속 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취득한 공공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록물을 삭제하거나, 파쇄 또는 용해 등의 방법으로 파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쇄는 본청등 기관 내 파쇄(이하 “현장파쇄”라 한다)와 반출 후 입고파쇄를 병행할 수 있다.

제5조(민간 등에 위탁) ① 본청등 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록물의 폐기를 민간 등에 위탁하여 파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현장파쇄의 경우 민간업체는 매연, 소음,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 또는 업무 담당자는 공공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입회하여 공공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관계 공무원 또는 업무 담당자는 공공기록물 폐기 후 위탁업체로부터 폐기집행 기록물의 수량, 폐기방법 등을 명시한 폐기 증명서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