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869

번

□ 요구내용

26. 당산생활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연계, ‘업무.상업 중심 기능 강화’와 관련

36. 선유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시비1억 5천만원 용역)으로 ‘역세권 강화’와 관련

1)추진관련 법령(자치법규 포함)

입법명 :
발의	상임위심사	본회의의결

2)예산(확보재정 내용과 액수) <2018년 7월 ~ 2020년 9월>

확보재정 :
국비	지방비	민간	기타
억원	억원	억원	억원

3)추진 및 경과 과정

4)향후 계획

요구자료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6. 영등포구 당산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반영된 ‘업무,상업 중심 기능 강화’ 내용 관련

36. 영등포구 선유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반영된 ‘역세권 강화’ 내용 관련

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신규수립) 개요

2) 재정비 주요내용

3) 추진경위

4) 향후계획

: 붙임 참조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담당사무관

정석훈

☎ 2133-8384

담당자

노수영

작성일 : 2020-10-30

[붙임]

26.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서울시 생활권계획상 공간위계 변경으로 인한 구역명 변경(당산생활권→당산지구중심)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한 역세권 기능 강화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 338-1 일대(면적 : 128,987㎡)

○ 사 업 비 : 300,000천원(시비 150,000천원, 구비 150,000천원)

2) 주요내용

○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환승역세권에 부합하는 개발규모 유도

- 일반(노선)상업지역 용적률 상향조정

: (기준)300%이하/(허용)400% →(기준)600%이하/(허용)800% 이하

○ 높이계획 변경으로 적정개발 유도 및 상업·업무기능 복합화 유도

- 높이 상향조정 : 간선부 50~80m → 60~80m, 이면부 20~35m → ~40m

○ 권장용도 변경으로 지구중심 위계에 부합하는 업무복합용도 도입

- 간선부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일반음식점

/ 이면부 판매시설 중 상점 및 소매시장, 교육원, 연구소 등 추가

3) 추진경위

○ ’16.04.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 ’17.11.  시·구 합동보고회

○ ’18.01.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18.05.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영등포구→시)

○ ’18.06.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 ’19.02.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 공동개발의 인센티브 계수 샹향 등을 통한 실현성 제고 검토 등

○ ’19.05.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시고시 제2019-141호)

4) 향후계획

○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관리

첨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기정)도 ]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

36. 선유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선유도역 역세권기능 강화 및 산업·주거기능의 합리적 관리

○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5가 50번지 일원(면적 : 268,026㎡)

○ 사 업 비 : 406,000천원(시비 156,000천원, 구비 250,000천원)

2) 주요내용

○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규모 있는 복합개발 유도

-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6개 구역), 특별계획구역지정(3개 구역)

-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한강변 대규모 저이용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경제활력 창출 유도

구 분	특별계획구역①	특별계획구역②-1	특별계획구역②-2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세부개발 수립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검토)
용적률/건폐율	용적률 기준 200%, 허용 230%, 상한 250% / 건폐율 50% 이하
최고높이	70m 이하	50m 이하	40m 이하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주택 등 문화·업무·주거 복합용도
공공기여	10%이상	15%이상	15%이상
	공용주차장, 노인여가복지설 등 지역 부족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등

○ 준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업,주거기능의 관리방안 마련

- 지식산업센터 및 일반업무시설 유도, 주거비율 등

3) 추진경위

○ ’17.05.: 선유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착수

○ ’18.06.  시·구 합동보고회

○ ’18.10.: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04.: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 보류)

○ ’20.05.: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 ’20.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

4) 향후계획

○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관리

첨부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첨부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조서 발췌)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특별계획구역① 계획지침

구 분		내 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현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검토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200%이하 /⋅허용용적률 : 230%이하 /⋅상한용적률 : 250%이하
높이		•최고높이 70m이하(단, 공동주택건립시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주동은 15층이하)
용도	불허	전층	•제2종근린생활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층	•자동차 전시장, 금융업소
	권장	전층	• 제1종 근린생활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제2종 근린생활 중 서점, 사진관,표구점, 출판사(학술,예술)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 공연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시설
		저층부	•건축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유도하는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건축선		•양평로24길변 : 건축한계선 10m •양평로22마길 및 그 외 대지경계 : 건축한계선 3m
고층부 벽면한계선		•양평로24길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5m의 고층부 벽면한계선 지정 (적용높이 11층 이상)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5m
건축물형태		•기단부와 상단부의 형태, 재료, 색상이 분리된 ‘고층부 탑상형’으로 조성 •상단부는 2개동 이상의 타워형으로 분리배치하여 시각 통경축 확보 •양평로24길 및 22사길에 면한 저층부는 테라스로 조성하여 한강변 조망 및 가로활성화 유도 •통경축에 면한 건축물의 저층부는 투시성을 고려 •양평로24길변은 개방적 시설배치 및 입면의 분절을 통해 리듬감있는 가로경관 형성 •고층부의 경우 한강변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함 •한강변 조망기회 확대를 위한 고층부 전망공간 확보 •건축물의 전면이 통경축으로 설정된 가로를 향하도록 배치
공개공지		•공개공지 위치지정(2개소) - 선유도공원 접근로변 한강접근을 고려한 형태로 조성(담장설치 금지, 보행동선 연계)
차량출입 불허구간		•양평로24길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동선계획		•기존도시조직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 최소 폭 6m이상, 24시간 개방구조로 설치 - 건축물 내부 통과시(피로티적용시) 높이는 6m이상으로 조성 - 부득이한 경우 지침도상 시종점 위치의 10m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나, 인근 특계구역의 보행통로 및 주변블록과 연계되어야함 •선유도 가는길 및 선유도와의 보행환경을 고려한 보행동선 확보 •공공시설은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별도의 전용 진출입 동선 확보
공공시설 제공비율		•순부담률 10.0%이상 -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지역내 부족한 생활SOC 시설의 기부채납 권장 - 수변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전시장, 정보안내소 등 공공문화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권장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 생활 SOC 시설 중 공용주차장의 우선확보

■ 특별계획구역②-1 계획지침

구 분		내 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현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검토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200%이하 /⋅허용용적률 : 230%이하 /⋅상한용적률 : 250%이하
높이		•최고높이 50m이하(단, 공동주택건립시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주동은 15층이하)
용도	불허	전층	•제2종근린생활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층	•자동차 전시장, 금융업소
	권장	전층	•제1종 근린생활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2종 근린생활 중 서점, 사진관,표구점, 출판사(학술,예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 공연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시설
		저층부	•건축물 저층부(1~2층) 가로활성화를 유도하는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건축선		•양평로28길 및 양평로 22마길, 양평로22사길 대지경계 : 건축한계선 3m
고층부 벽면한계선		•양평로28길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8m의 고층부 벽면한계선 지정 (적용높이 11층 이상)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5m
건축물형태		•기단부와 상단부의 형태, 재료, 색상이 분리된 ‘고층부 탑상형’으로 조성 •양평로22사길에 면한 저층부는 테라스로 조성하여 한강변 조망 및 가로활성화 유도 •통경축에 면한 건축물의 저층부는 투시성을 고려 •한강 접근로변은 개방적 시설배치 및 입면의 분절을 통해 리듬감있는 가로경관 형성 •고층부의 경우 한강변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함 •한강변 조망기회 확대를 위한 고층부 전망공간 확보 •건축물의 전면이 통경축으로 설정된 가로를 향하도록 배치
공개공지		•공개공지 위치지정(1개소) - 선유도공원 접근로변 한강접근을 고려한 형태로 조성(담장설치 금지, 보행동선 연계)
차량출입 불허구간		•양평로28길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동선계획		•기존도시조직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 최소 폭 6m이상, 24시간 개방구조로 설치 - 건축물 내부 통과시(피로티적용시) 높이는 6m이상으로 조성 - 부득이한 경우 지침도상 시종점 위치의 10m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나, 인근 특계구역의 보행통로 및 주변블록과 연계되어야함 •공공시설은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별도의 전용 진출입 동선 확보 •주변주거지역 교통동선을 고려하여 양평로28길 보차혼용통로 조성
공공시설 제공비율		•순부담률 15.0%이상 - 공용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지역내 부족한 생활SOC 시설의 기부채납 권장 - 수변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전시장, 정보안내소 등 공공문화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권장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기타계획지침		•인접 특별계획구역간(②-2) 협의에 따라 공동개발 가능 - 공동개발시 특별계획구역② 지침에 따름

※ 도시계획시설(학교)는 실효제(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2020.07.01 기점으로 자동실효 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폐지

■ 특별계획구역②-2 계획지침

구 분		내 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현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검토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200%이하 /⋅허용용적률 : 230%이하 /⋅상한용적률 : 250%이하
높이		•최고높이 40m이하
용도	불허	전층	•제2종근린생활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층	•자동차 전시장, 금융업소
	권장	전층	•제1종 근린생활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2종 근린생활 중 서점, 사진관,표구점, 출판사(학술,예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 공연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시설
		저층부	•건축물 저층부(1~2층) 가로활성화를 유도하는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건축선		•양평로22마길 대지경계 : 건축한계선 3m
건축물형태		•기단부와 상단부의 형태, 재료, 색상이 분리된 ‘고층부 탑상형’으로 조성
공개공지		•공개공지 위치지정(1개소) - 선유도공원 및 한강접근을 고려한 형태로 조성(담장설치 금지, 보행동선 연계)
동선계획		• 주변 특별계획구역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 최소 폭 6m이상, 24시간 개방구조로 설치 - 건축물 내부 통과시(피로티적용시) 높이는 6m이상으로 조성 - 부득이한 경우 지침도상 시종점 위치의 5m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나, 인근 특계구역의 보행통로 및 주변블록과 연계되어야함 •공공시설은 이용의 편이성을 위해 별도의 전용 진출입 동선 확보
공공시설 제공비율		• 순부담률 15.0%이상 - 공용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지역내 부족한 생활SOC 시설의 기부채납 권장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기타계획지침		•인접 특별계획구역간(②-1) 협의에 따라 공동개발 가능 - 공동개발시 특별계획구역② 지침에 따름

※ 도시계획시설(학교)는 실효제(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2020.07.01 기점으로 자동실효 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