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 찬 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		발의년월일 :	2014년 11월 7일
			발 의 자 :	주찬식(1명)
			찬 성 자 :	김진영․김동율․오봉수․ 김현기․김제리․강구덕․ 도문열․김용석(서초)․ 우미경․신언근․박운기․ 서윤기․김광수(노원)․ 김진수․이상묵(15명)

1. 제안이유

현행 옥외광고물의 야간 표시방법에 있어서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종료 시에 소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자사광고를 할 경우에는 자정에 소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 환경 국제 녹색도시로서의 서울시 위상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자리 창출을 꾀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민의 야간 통행 시 안전사고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자정에 소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제3호에 단서조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자정에 소등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기능) ③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종료시에, 타사광고는 자정에 각각 소등하여야 한다. <<신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조(기능)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다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자정에 소등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