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 동측도로 확장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의 동남권역에는 제2롯데 건설관련 잠실지하환승센터 건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위례신도시 건설,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여건 및 교통상황 개선 등 그에 따른 지원대책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 이미 주요 간선도로인 송파대로는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성남대로 등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으로 인해 서비스 수준이 최악의 상태이며, 향후 대규모 교통수요유발 사업들의 완료시점에는 송파지역의 차량통행량은 현 시점 대비 총 35만대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송파지역의 도시가로망 구성은 이미 완료되어 발생교통량 예측에 따른 신설도로의 개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서울시의회가 2013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송파구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 따르면 송파구민들은 제2롯데 건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문정도시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건설 등이 완료되면 송파구의 교통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85.6%로 나타나 송파구의 교통상황에 대한 송파구민의 우려가 큰 한편,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은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4차로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72.3%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탄천2교에서 대곡교 구간 6.7㎞는 2002년 4월 15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275종의 다양한 식생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를 포함하여 다양한 희귀·야생 동식물이 살아 숨 쉬는 자연생태 지역으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탄천 동측도로 확장공사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생태보존지역으로서의 가치를 현저히 저하시킬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송파구민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탄천 동측도로의 확장공사 사업을 사업비용과 접근성 미흡이라는 이유로 교통 혼잡 완화와 생태계 보존에 대한 어떠한 대책 마련도 없는 상태에서 송파구와 수도권 주민의 고통을 외면해오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은 탄천 동측도로 확장건설을 단순히 투자비용 중심이 아닌, 인간중심, 생태환경중심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토목사업으로서 인식을 같이하고,

송파구민을 비롯하여 탄천 동측도로를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에게 편리한 도로교통 서비스 제공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4. 6.  .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원 일 동

⃞  이송처 :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