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7. 10. (제 17 회)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
제출년월일	2014. 7. 1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3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소방안전지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안 제 3조)

나. 운영부서의 장은 소방안전지도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안 제6조)

다. 소방안전지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정보 및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

라.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안전지도에 입력토록 함(안 제9조)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의된 용어를 준용한다. 1. (생략) 2. “운영부서의 장”이란 소방안전지도의 구축 및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 소방재난본부장을 말한다. 3.~5.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 1. (제정안과 같음) <삭제> 2.~4. (제정안과 같음)
제5조(사용 권한 관리) ① 운영부서의 장은 권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조(사용 권한 관리) ① 소방재난본부장------------------------------. ②~③ (제정안과 같음)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운영부서의 장은 소방안전지도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소방재난본부장------------------------------------------------------------------------------------------------------------------. ② (제정안과 같음)
제7조(운영회의 개최) 운영부서의 장은 소방안전지도의 구축, 운영,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소방안전지도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운영회의 개최) 소방재난본부장-------------------------------------------------------------------------------------------------------------------------------.
제8조(정보 협력) 운영부서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지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 협력) 소방재난본부장---------------------------------------------------------------------------------------------------------------------------------------------------------------------------------.
제10조(보안) ① 운영부서의 장은 소방안전지도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진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소방안전지도에서 관리되는 개인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 ① 소방재난본부장------------------------------------.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나. 검토결과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바, 용어의 정의에 있던 운영부서의 장은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각 조문의 운영부서의 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 문구 수정에 해당되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활동을 위해 소방대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소방안전지도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의된 용어를 준용한다.

1. “소방안전지도”란 건축물 정보, 교통․지리정보 등 화재 및 재난대응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에게 무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권한관리자”란 소방안전지도를 사용하려는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안전지도에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활동 자료조사”란 소방재난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하 “긴급구조 통제단장” 이라 한다)이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긴급구조를 위하여 소방 대상물의 출동경로 및 차량부서 선정, 내부구조 및 위험요소 등을 사전파악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소방안전지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안전지도의 구축) 소방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축한다.

1. 건축물대장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활동 정보카드

3. 소방대상물의 도면

4. 소방서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화재취약대상의 진압 작전에 관한 정보

5. 소방차 불통지역 정보

6. 도로폭 정보

7. 독거중증장애인등 재난취약자 정보

8. 유해 화학물 취급업소 정보

9. 풍향, 풍속 등을 포함한 기상 정보

10. 다중이용업소 정보

11. 그 밖에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용 권한 관리)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권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소방안전지도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지도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한다.

1. 소방안전지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지도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소방안전지도 정보 갱신 및 현행화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지도 사용자 교육 및 성능향상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지도 효과성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안전지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회의 개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지도의 구축, 운영,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소방안전지도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정보 협력) 소방재난본부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지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조사)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기 위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안전지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무원이 자료조사를 실시 할 경우 소방대상물의 출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자료조사와 관련한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10조(보안)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지도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진다.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지도에서 관리되는 개인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