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

□ 요구번호 : 1823번 □ 요구의원 : 이종필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누리당)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6. 10. 28(금)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또는 전문위원실)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 일자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으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의 부적절한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76) 참고]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권이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안행부 질의회신, ‘12.1.19, ’12.11.7) * 특히 접수일자로부터 10일 초과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도 통보 요망 (공문발송 : 해당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기획담당관 / 메일송부 : 시의원)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8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작성자 표기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제9조)가 아닐 경우, ‘공개문서’로 작성 및 제출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회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6. 10. 21(금)

기  획  담  당  관

(담당 : 강신애 ☎ 2133-6634)

(긴급)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종필의원(새누리당)

/요구일   2016.10.21

☎3783-1781~3/FAX3783-1784/핸************* E-mail:leejongphil@hanmail.net

□ 요구번호 : 1823

[안전총괄본부]

1) 서울역 7017 총사업비(공사비 등), 남대문상인지원(비용 등), 주변빌딩연결공사비

(분담 주체), 준공 후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년간 유지관리비 포함)

2)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서울시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및 점검현황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보험가입여부의 점검), 과태료 부과현황(2015년, 2016년)

3) 서울시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행정처분업체 현황, 행정처분 업체의

서울시 과업수행 현황. (최근 3년간)

4) 건설업 행정처분(입찰제한 및 영업정지에 한함)업체의 행정처분원인발생일과

행정처분시행일, 처분원인, 처분내용. (최근5년간)

5) 서울시 수상안전시설(유도선, 수상레저시설, 레프팅, 보트시설)현황 및 안전점검 현황

(최근2년)

6)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서울시 건물옥상 대형광고물 현황, 안전점검 및 관리현황.

(최근2년)

7) 각 도로사업소별 임대장비 자체 사용일, 임대일, 년간비용

(유지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8) 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공업화박판강구조지붕

및 아치판넬지붕 제설을 위하여 서울시 준비 현황 (대상건물현황파악 및 통지,

제설가능장비현황파악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1) 서울시설공단 위탁 시설물(한강교량1, 일반교량59, 고가차도21, 입체교차20,

터널3, 지하차도28, 복개구조1, 언더패스6개) 서울시의 준공도면 관리방법

(전산, 인쇄물).

※ 뒷면에 계속

2) 2015년9월 시민만족협의회 에서 언급된 건설현장의 고령자 안전사고 방지 시행 및 계획.

3)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 공사가 계획대비 87%의 지연사유.

4) 제물포터널, 서부간선지하화도로 환기구 변경으로 인한 공기지연 및 손실공사비.

[기술심사담당관]

1) 설계VE교육 매회 교육시간, 만족도조사 및 개선요구사항.(3년간)

2) 서울기술이야기 전자책 배포수, 메일 수신확인 수, 독자 만족도

3) 타 광역시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과 품질시험의 이행확인 수수료, 서울시 수수료

납부자 민원

[소방재난본부]

1) 소방안전소식지(아이러브119) 년간 발간 비용 및 배포현황, 시민의 호응도 점검 결과.

2) 각 소방서 내진성능 평가 용역 시행시 내진성능평가 기준 및 목표 내진 성능(리히터 규모)

3)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건축 및 재건축 당시 설계, 시공 발주 방식.(최근 10년)

4) 북가좌119안전센터 태양광발전장치 사업개요(방침, 생산전력, 수익성분석, 예산수립, 옥상발전시설의 대시민 홍보 방안)

[물순환안전국]

1)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침서, 수립현황 및 계획)

2) 재생수 피부접촉 안전성 검증 자료.

3) 년간 하수도 점용으로 영리목적시설물과 택지 또는 상가에게 부과하는 점용료

현황 및 사용처

4) 방류수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민자사업 수익성 분석 자료, 신재생에너지별 수익성 비교표

5) 돌발 강우 시 하천내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사다리 중 추락 방지링 설치현황.

6) 신월빗물배수터널 수직구 우수 낙차 유입 시 진동 및 소음 영향 분석자료.

3개 수직구 직경 및 주변 인접 주택 현황.

※ 상기 자료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입니다.

16.10.28(금)까지 긴급 제출 바랍니다.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3705-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