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학동 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학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	발의연월일 : 2020년 3월 3일 발 의 자 : 박학동 의원 외 8명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정기혁, 최근용, 한건희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19. 4. 30. 시행) 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2018. 3. 22. 시행)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규정 등을 신설하고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변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 및 변경사항 반영 (안 제2조, 제5조, 제27조)

1)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2) 가로형간판 → 벽면 이용 간판

3)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사업

다.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규정 신설 (안 제6조)

라. 불법 광고물등 제거 또는 수거하는 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1조제4항)

마. 옥외광고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 (안 제15조)

바. 현수막 게시시설 및 지정벽보판의 위․수탁협약 체결 및 지도‧감독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22조)

사. 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 (안 제27조제2항)

아. 전자게시대, 입간판 신고 수수료 근거 마련 (안 별표3)

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안전점검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6)

차. 별지 서식 중 제명 변경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20. 03. ∼ 2020. 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한 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주민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정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 · 조명 · 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 · 조명 · 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그 밖에 소위원회의 개의요건 및 의결요건은 심의위원회의 개의요건 및 의결요건과 같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서면, 화상회의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⑦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심의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⑧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 조례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법ㆍ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1면의 광고면이 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현수막 게시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연구, 용역을 하거나 증언, 진술, 감정 등을 한 경우

3. 위원이 심의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품ㆍ향응 수수, 청탁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본인이 해임이나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또는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3.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구인벽보 및 그 밖에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4.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ㆍ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5.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ㆍ신고하는 광고물등

7. 시 조례 제2조에 따라 간판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가. 시 조례 제2조제2항제7호 연립형간판

나. 시 조례 제4조제1항제9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 간판

8.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증이 발급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위촉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85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1.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19만원 239만원 249만원 269만원 289만원 299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4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 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 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200만원 2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단 50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ㆍ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5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 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 ․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 수 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 광고	㎡ ㎡	면적 5㎡이하 면적 5㎡를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 1,500
나. 타사 광고	㎡ ㎡	면적 5㎡이하 면적 5㎡를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 2,000
2. 돌출간판	개	1㎡이하	10,000
	개 개 ㎡	1㎡초과 3.5㎡ 이하 3.5㎡초과 10㎡이하 10㎡를 초과하는 면적	20,000 30,000 2,000
이․미용업소 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개		5,000
3.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4. 옥상간판	개	10㎡이하	50,000
	개 개 ㎡	10㎡초과 20㎡이하 20㎡초과 40㎡이하 40㎡를 초과하는 면적	100,000 200,000 4,000
5. 지주이용간판	개	1㎡이하	5,000
	개 개 ㎡ ㎡	1㎡초과 5㎡이하 5㎡초과 10㎡이하 10㎡초과 40㎡이하의 면적 40㎡를 초과하는 면적	10,000 20,000 2,000 4,000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개		20,000
나. 지면에 표시하는 것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다. 옥상에 표시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7.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개 ㎡	1㎡이하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 1,000
8.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개	5㎡ 이하	13,000
	개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
9.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대		500,000
나. 열차․자동차․선박․항공기 다.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대대		10,000 2,000
10. 선전탑	개		20,000
11. 아치광고물	개		20,000
12. 창문이용 광고물 가.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 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개		5,000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13. 현수막
가. 건물의 벽면 현수막 나. 지주이용 현수막 다. 지정게시대 현수막 - 상업용 현수막 - 공공용 현수막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 그 밖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게시기간:2주이내)		20M 이하 20M 초과하는 면적	20,000 1,000 2,000 10,000 면제 매주 2,000
라. 현수막 게시시설	개	광고물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14.벽보(1건)	매	20매 이하 20매 이상 50매 이하 50매 초과시 매 50매을 더하는 금액	5,000 10,000 10,000
15. 전단	매	1,000매 까지	5,000
16. 연립간판의 게시시설 가. 신규,기간연장 나. 변경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4분의 1
17. 입간판	개		4,000
18. 전자게시대	건		6,000
19. 주소·성명 등 변경 (영 제9조제3항)	건		5,000
20. 기타 광고물 가. 차량탑재 영상광고 나. 공중전화 부스이용 광고 다. 깃발이용 광고 라. 기타종류의 광고물		옥상간판(전광판)에 준함 일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준함 지주이용 현수막에 준함 가장 유사한 광고물에 준함

※ 수수료의 계산방법

1. 수수료 산정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만 산정(3자리 이하는 절사)하며,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지주면적을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입체형, 입체형문자·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하되, 입체형문자·도형으로 표시하는 벽면간판에는 계산된 수수료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4.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 금액의 2분의 1을, 규격·위치·장소변경 등 기타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규격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5.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징수한다.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선전탑 등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토지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이용료·사용료 등은 관계법령 또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광 고 물 등 의 종 류	적 용 기 준	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연면적 20㎡이하 -연면적 20㎡초과 40㎡이하	22,000 45,000
	-연면적 40㎡초과시 1㎡마다 가산	3,000
2. 돌출간판	-연면적 3.5㎡이하 -연면적 3.5㎡초과 10㎡이하	15,000 22,000
	-연면적 10㎡초과시 1㎡마다 가산	3,000
3. 옥상간판	-연면적 20㎡이하 -연면적 20㎡초과 40㎡이하	22,000 45,000
	-연면적 40㎡초과시 1㎡마다 가산	3,500
4.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면적 20㎡이하 -면적 10㎡초과 20㎡이하 -면적 20㎡초과 시 1㎡당 가산	15,000 22,000 1,500
5.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6.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면 이용 간판에 준함
7. 현수막게시시설	-연면적 40㎡이하 -연면적 40㎡초과 80㎡이하	22,000 45,000
	-연면적 80㎡초과시 1㎡마다 가산	2,000
8. 기타 광고물 등	가장 유사한 광고물 등에 준함

※ 수수료의 산정방법

(1) 광고물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한다(단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형광등·LED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3) 기타 산정방법은 별표 3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7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 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4만원 24만원 34만원 44만원 54만원 64만원 85만원 11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0만원 12만원 14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10만원 12만원 14만원 24만원 28만원 34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4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8천원 장당 27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20조제1항 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6.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완료 검인 , 압인 , 천공 도안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성북구청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 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성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       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       니다.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성 북 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을특별시 성북구 옥외광 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 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직인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 호	비 고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성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직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4. 작성자

건설관리과장  심 재 원

관 계 법 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   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   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   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   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① 시장등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④ 시장등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는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   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   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   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제20조(과태료)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   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   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이하 "디지털광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6.7.6.>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   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   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   게 표시하는 것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   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6의2.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   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6.7.6.>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   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삭제  <2016.7.6.>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의2.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   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   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   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   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   정 2016.7.6.>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등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    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   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   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②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   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9.>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    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   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ᆞ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7.6.>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   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   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제4항제1   호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7.13.>

1. 광고물등이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광고물등이 축사 또는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야 한다.  <개정 2017.7.13.>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야장애 또는 주거환경의 침해여부는 구청   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야간(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   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하며, 시·자치구   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시의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   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1.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2호·제3호·제4호 또는 제5조에 따른 간판

나.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다.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의 표시면적 0.6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차양면의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가로크기는 차양면 가로 폭 이내여야 하   며, 세로크기는 제6호를 준용한다.

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 3.5제곱미터 이내, 두께    는 2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가.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

나.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 2미터 이하,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서 최대 10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   에 따라야 한다.

4.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하이고,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   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   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   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    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7.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   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   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은 18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8.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   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크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6호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9.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에는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명칭표시는 세로 1.8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나. 명칭의 보조표시 및 동표시는 세로 1.5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   의 2분의 1 이내

다.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조명은 광원   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여야 한다.

마. 표시 위치·수량·규격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심의를 거치고, 당해 구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바. 공동주택의 명칭 또는 동 표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판의 수량 산정에 있   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제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 벽면 이용 간판의 게시시설은 건물 5층 이하 벽   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총 면적은 8제곱미터 이내   로 하되,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불구하고 가로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전광류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할 수 있   다.

1. 제1항제4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면적은 2제곱미   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   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   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④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1. 자기가 사용하는 15층 이하의 건물 옥상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   지털광고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간판의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최대 3.5미터 이내로 하   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영 제15조제6호나목의3)·다목·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3.>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   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단,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사유지에 한한다)

다.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200미터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100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   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구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   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   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   여야 한다. 단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7.7.13.>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를 포함한다)를 발급   받은 벽보를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만 붙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지정게   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