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 업무 처리 기준

□ 근 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란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시 행

ㅇ 2018. 12. 31. ~

□ 대 상

ㅇ (차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 구체적인 대상 화물자동차의 종류 확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및 제8항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로 확인

ㅇ (톤급)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 허가조건

ㅇ (직영조건)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조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

ㅇ (양도금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 자동차로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9항)

□ 행정처분

ㅇ (직영조건위반) 1차 :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 허가취소

ㅇ (양도금지위반) 허가취소

□ 허가절차

<신청인>			<관할 관청>		<주요내용>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	신청서 접수		․시행규칙 제5조 별지1호 ․처리기간 10일
			검 토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법인등기) 확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차고지 임대계약서(임차한 경우) 확인
확인서 수령		□	확인서 발급
운송사업허가 신청		□	운송사업허가 접수		․시행규칙 제6조 별지3호 ․처리기간 20일
			예비허가 검토		․서류구비 여부 ①주사무소 명칭·위치·규모 기재 서류 ②화물차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③차고지 설치 확인서 ④화물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제작증 ․전기차, 연료전지차 대상 확인
예비허가증 수령		□	예비허가가증 발급		․신청일부터 3일 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화물자동차 등록)			본허가 검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결격사유 유무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차고지 설치여부 등 허가기준 적합여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여부
허가증 수령		□	허가		․허가대장 기록관리 및 협회통지

□ 허가관청

ㅇ 시장·군수·구청장(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

□ 기타

ㅇ 허가(또는 변경허가)의 절차는 기존 화물자동차의 허가절차를 준수하되,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 Q & A

ㅇ Q : ’18.11.29일 이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전기화물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영업용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 A :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의 친환경 화물자동차(전기차, 수소차)를 소유하고, 기존 허가절차에서 요구하는 사항 충족 시 가능

ㅇ Q : 중고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여도 허가가 가능한지?

⇒ A : 허가대상 화물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등재되어야 함

ㅇ Q : 하이브리드 화물자동차도 허가가 가능한가요?

⇒ A :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별개로 구분되므로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Q : 전기화물자동차 보조금지급 절차 및 방법은?

⇒ A : 환경부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자동차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람

ㅇ Q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판매처를 알고 싶습니다.

⇒ A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의 제조사 및 차종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붙임1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 6.>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차고지 확인 내용	토지 명세	차고지 용도(화물자동차의 종류 기재)
소재지
지목	토지 면적(㎡)	차고지 면적(㎡)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기간 ~ ( 년 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맞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에 대해서는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차고지 설치 확인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7.11>

차고지 설치 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차고지

확인내용

토지 명세

차고지 용도(화물자동차의 종류 기재)

소재지

지목

토지 면적(㎡)

차고지 면적(㎡)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건축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기간

~                         (     년   월)

비고

공동차고지 이용 여부: (공동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차고지로 맞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6. 3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절취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7.>

제       호

[   ]

운송사업 허가증

화물자동차

[   ]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   ]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1.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2.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3.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4. 상    호:

5. 업    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경우에는 일반 또는 이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차 고 지 :

7. 허가 연월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41조의3제2항

[  ]

제3조제10항

[  ]

제24조제1항

에 따라

[  ]

제29조제1항

[  ]

운송사업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  ]

운송주선사업

을 허가합니다.

[  ]

운송가맹사업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앞 쪽)
①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주사무소 소재지)
④ 상호									⑤ 업종
⑥ 겸영 업종									⑦ 차고지
⑧ 허가 연월일									⑨ 자본금				원
⑩ 허가대수				연월일		대수							비고 (임시허가 여부)
						세부유형					대수
⑪ 겸영대수
영업소 설치 현황
① 명칭	② 소재지	③ 대지 (㎡)			④ 건물 (㎡)		⑤ 차고 위치			⑥ 차고 면적(㎡)		⑦ 소유 형태				⑧ 설치 연월일	⑨ 자동차 대수
주요 사고 발생 현황
① 연월일			② 지점					③ 피해상황							④ 사고원인
210mm×297mm[백상지 150g/㎡]

(제2쪽)
행정처분 현황
① 연월일	② 건명	③ 처분내용	④ 처분판정
		210mm×297mm[백상지 150g/㎡]

(제3쪽)
화물자동차 현황
① 차량번호	② 차종	③ 유형	④ 세부유형
		210mm×297mm[백상지 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