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간편결제(서울페이) Q&A

<2018. 11. 6(화)>

서울페이 개념

소상공인간편결제(서울페이)란 무엇인가요?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간편결제사업자, 은행이 협력해 도입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입니다.

☞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매장에 비치된 QR을 인식한 후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 → 판매자 계좌로 결제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기존 신용카드외의 차이점은?

☞ 신용카드는 소비자가 결제하고 1개월 후에 카드사에 금액을 지급하는 후불방식이며, 서울페이는 결제와 동시에 소비자 계좌에서 금액이 지급되는 직불방식입니다.

☞ 즉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소비자 스마트폰에 연결된 은행계좌에서 결제와 동시에 금액이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서울페이와 제로페이가 서로 다른가요?

☞ 동일 서비스입니다. 전국버전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부르는 제로페이고, 제로페이의 서울버전이 서울페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현재 대국민공모를 완료하였고, 11월 둘째주에는 공식명칭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이버페이 등 민간회사 페이와 서울페이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서울페이는 별도의 앱이 아닙니다. 기존의 민간 간편결제회사 앱 – 소비자 - 판매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이 시스템으로 결제되면 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민간회사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에 동의하고
서울페이에 참여할 경우, 소비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페이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맹 수수료

서울페이 가맹점 수수료율은?

☞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액 8억원 이하는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0.5%임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차이는?

☞ 기존 신용카드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초과~5억원 이하는 1.3%입니다. 5억원 초과의 경우 대부분 2.3%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얼마이고 언제 결정되는지?

☞ 일반가맹점은 현재의 신용카드 수수료율(2.3%)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서울페이에 참여하는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과 협의를 통해 11월말까지는 결정될 예정임.

연매출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연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 7월 2회 신고 / 간이과세자는  7월에 1회 신고 /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별 신고)

신규 오픈하는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 신규 오픈하는 경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선 0% 수수료가 적용되고, 다음번 부가세 과세표준에 따른 매출액 확인 후 수수료가 조정됩니다.

☞ 일반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는 낮되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11월말경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이 가맹할 경우 수수료 혜택이 있는지?

☞ 비영리단체 등은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가맹점으로 가맹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율(2.3%)보다 낮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11월말경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의 협의를 통해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결제방식

판매자 고정형 QR코드가 무엇인가요?

☞ 서울페이 가맹점에는 QR코드가 인쇄된 안내판을 보내줍니다. QR코드 안내판의 QR을 소비자가 휴대폰 앱으로 인식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은 QR코드 안내판을 계산대 앞에 비치하면 됩니다.

판매자 고정형 QR코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며, 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소비자가 휴대폰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매장이름과 금액입력란이 나타나며, 여기에 금액을 입력하고 완료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 결제내역은 판매자 휴대폰으로 결제즉시 통보되며, 판매자가 쉽게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를 위한 결제확인용 앱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도 사용할 수 있나요?

☞ 계좌이체방식이므로 소비자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불도 가능한가요?

☞ 환불 기능도 있습니다.

서울페이로 결제하면 입금은 바로 되나요?

☞ 소비자의 계좌에서는 바로 출금이 되며, 판매자는 D+2일에 입금이 되며, 결제내역은 판매자 휴대폰으로 즉시 메시지가 표출됩니다.

POS기 이용 관련

※ POS기란?

POS(Point of sale system)는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판매관련 정보, 재고관리, 결제 등이 이루어짐. 예를들면 편의점 PC 모니터에 나타나는 프로그램으로 카드단말기와도 연결되어 있음.

판매자가 POS기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나요?

☞ POS기로 소비자 휴대폰 앱에 생성된 QR을 읽어 결제하는 방식은 2019년 상반기 이후에 가능할 예정입니다. POS기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POS기 운영회사 및 VAN사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POS기 결제방식 도입시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우선 고정형 QR코드를 비치하여 고객이 스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POS기를 이용하고 있는 데 POS기를 교체해야 하는지? 비용은 지원해 주나요?

☞ POS기를 교체할 필요는 없으며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다만 POS기 회사 등과 협의가 필요하며, 업그레이드 비용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매장에는 바코드 리더기만 있고, QR리더기는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리더기 교체가 필요한지?

☞ 서울페이는 QR방식이지만 소비자 휴대폰에 QR과 함께 바코드를 생성하게 하여 바코드 리더기로도 인식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가맹 신청자격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반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경기도인데 영업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한가요?

☞ 2018년에는 서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곳만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 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다만 광업/ 건설업/제조업/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말합니다.

☞ 그래도 모르겠다면,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신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매월말 기준으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평균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때는 법인대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 1개월동안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올해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시행되며, 온라인 매장의 경우에는 향후 서비스 안정화된 이후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과 협의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제외 업종이 있다고 들었는 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체라 할지라도 유흥․향락업종 등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업종이나 고매출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됩니다.

☞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마사지업, 주류도매업, 담배도매업, 증기탕 등은 소상공인 부적합업종에 해당되며 서울페이 홈페이지(seoulpay.or.kr)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홈페이지 신청과 직접 방문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서울페이 신청홈페이지는 seoulpay.or.kr이며, 포탈사이트에서 서울페이를 검색한 후 서울페이 가맹신청란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되며,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는 서울시내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전통시장 :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구청에 제출

☞ 지하도 상가 : 상가 상인회를 통해 서울시설공단에 제출

☞ 지하철역 상가 : 지하철 호선별 역무실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9호선 운영사에 제출

☞ 동네상권 :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 가맹신청서 제출

서울페이 홈페이지에서 ‘방문신청’을 했는데 언제 오시나요?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상담사분들이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방문할 예정이며, 신청 후 1주일 내외로 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을 해서 모든 것을 입력하고 저장을 눌렀는데 확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입이 되었는지요?

☞ 서울페이 홈페이지(seoulpay.or.kr)에서 가맹점 신청내역 확인/변경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신청서 작성 관련

연매출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연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 7월 2회 신고 / 간이과세자는  7월에 1회 신고 /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별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적이 없는 경우에는 연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월 평균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있는 데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 실제소유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의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입니다.

신청서에 제3자 명의계좌 등록요청서는 기재 하지 않아도 되나요?

☞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통한 비용정산방식의 경우에만 작성하며, 개인 및 일반 법인사업자는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서울페이 가맹점 신청을 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가맹점 신청을 하시면 매출액, 소상공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맹점 사장님에게 신청내역을 맞는 지 확인 후 QR키드를 제작하여 배송하게 됩니다.(12월초)

QR키트 배송시 서비스 개시일자 및 휴대폰에 앱설치 등 안내자료가 같이 배송되며, 서비스 개시일자에 맞춰 QR키트를 소비자가 눈에 띄는 장소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서울페이 가맹점 가입을 하면 QR키트는 무료인가요?

☞ 가맹점 가입을 하시면 QR키트는 무료로 등기로 배송하며, 훼손이나 분실시 재발급시에는 약간의 비용(약 1만원 이하) 발생하며, 사장님 부담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판매점에 민간결제사의 QR코드와 서울페이용 QR코드가 같이 있을 경우 어디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차이점은요?

☞ 서울페이용 QR코드를 이용해야 소상공인 가맹점에게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며, 소비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서울페이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지?

☞ 2018년까지는 임시적으로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2019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소득공제 40% 혜택은 언제부타 받나요?

☞ 소득공제 관련법률 개정 진행중으로 2019년부터 소득공제 40%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공제 관련해서 소비자가 서울페이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2019년부터는 서울페이 허브시스템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관련하여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이용 활성화 방안 관련

소비자가 서울페이 사용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 서울페이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40%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15%, 현금 30%

☞ 민간 간편결제사업자와 함께 할인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공 문화체육시설 이용시 할인혜택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