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 계획

❖ 구조대원 안전 확보를 강화하고, 시․도별 소방 환경변화 여건 등을 반영한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 계획 임

□ 추진배경

○ (VIP지시) 소방관들의 구조출동 시 충분한 안전조치 대책 마련(8.13.)

○ (시․도 의견조회) 시․도별 여건에 맞는 보유장비 기준 개선요구(10.26.)

□ 관련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 3항,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3항

○『구조장비 보유기준(소방청 고시)』

□ 장비 보유현황

○ 선택․필수장비 : 239종 237,736점

○ 필수장비     : 239종  97,024점(보유율 94.1%, 노후율 4.7%)

구분	계	기동용	일 반 구조용	산 악 구조용	수 난 구조용	화생방․ 대테러	측정용	절단 구조용	중량물 작업용	탐 색 구조용	파괴용	보호장비	보조장비
	239종	16종	27종	55종	31종	31종	18종	9종	15종	9종	4종	20종	4종
보유수량	97,024	42	11,869	38,795	14,831	1,225	646	1,388	1,417	-	1,187	24,108	1,516

□ 주요 개정내용

① 구조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보유기준 강화*

* (구명조끼) 대별5→대원별1, (대원위치추적장치) 선택→필수(수난․산악), (구조헬멧) 선택→필수(수난․대원) 등

② 생활안전 수요 증가에 따른 보유기준 개선

③ 시․도 여건에 맞게 선택․필수장비 조정

④ 첨단장비 활용도 제고 및 장비명 변경

⑤『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변경

⑥『소방장비 관리 규칙』소방장비 분류기준 범위 내 통일

□ 향후계획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시․도 최종 의견조회 : 11월

○『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시행 : 12월

붙임 1		구조장비 보유기준 세부 개정내용

□ 구조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보유기준 강화

○ 선택장비(시․도 여건에 맞게 구매) → 필수장비(반드시 구매), 대별 → 대원별

- (8종) 구명조끼, 대원위치추적장치, 방진․방독마스크, 구조화, 구조헬멧, 대원탈출장비, 개인선량계, 이동식추락방지장비

구조장비명		현 행		개정(안)
‣구명조끼*		‣구조대별 5개	➡	‣구조대원별 1개
‣대원위치추적장치		‣직할․화학․일반구조대 선택 ‣구조대별 1개		‣수난․산악구조대 필수 ‣구조대원별 1개
‣방진/방독마스크		‣모든 구조대별 선택 ‣구조대별 20개		‣화학구조대 필수 ‣구조대원별 1개
‣구조화		‣수난․산악․생활안전대 미지정		‣수난․산악․생활안전대 선택
‣구조헬멧		‣수난․생활안전대 선택(그외 필수)		‣수난구조대 필수
‣대원탈출장비		‣직할․일반․생활안전대 선택		‣일반구조대 필수
‣개인선량계		‣구조대별 5개		‣구조대원별 1개
‣이동식추락방지장비		‣구조대별 5개		‣구조대별 10개

* 현행 ‘구명자켓’에서 ‘구명조끼’로 수정(국어사전 기준 쉬운 우리말로 수정)

□ 생활안전 수요 증가에 따른 보유기준 개선

○ 현장 활용도가 낮고, 다른 장비로 대체 가능한 장비 삭제

- (1종) 마취용 석궁(삭제) → 마취총, 블로우건으로 대체

○ 생활안전 수요 증가에 따라 생활안전대 보유기준 강화

- (2종) 반지 절단기, 구조장갑

구조장비명		현 행		개정(안)
‣반지 절단기		‣일반․생활안전대 선택	➡	‣생활안전대 필수
‣구조장갑		‣생활안전대 선택(그외 필수)		‣생활안전대 필수

□ 시․도 여건에 맞게 선택․필수장비 조정

○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 필수 지정

- (4종) 구조공작차, 휴대용탐조등, 배터리유압장비세트, 안전매트리스

구조장비명		현 행		개정(안)
‣구조공작차		‣ 직할․수난․일반구조대 선택	➡	‣직할구조대 필수
‣휴대용탐조등		‣ 산악․생활안전대 선택(그외 필수)		‣산악구조대 필수
‣배터리 유압장비세트		‣ 직할․일반․생활안전대 선택		‣일반구조대 필수
‣안전매트리스		‣ 직할․일반구조대 필수(그외 선택)		‣산악구조대 필수

○ 시․도 여건 고려, 선택․필수장비 조정

- (7종) 유리창압착기, 스패치, 비박용생존키트 세트, 화학보호복 검사장비, 신경작용제 증상억제 치료제, 도끼, 수난구조복 세트(신설)

구조장비명		현 행		개정(안)
‣유리창 압착기		‣일반구조대 필수	➡	‣일반구조대 선택
‣스패치		‣산악구조대 선택(그외 미지정)		‣산악구조대 필수, 일반구조대 선택
‣비박용생존키트 세트		‣산악구조대 선택(대원별 2개)		‣산악구조대 선택(대원별 1개)
‣화학보호복 검사장비		‣직할․화학․일반구조대 필수		‣일반구조대 선택
‣신경작용제 증상억제치료제		‣직할구조대 필수		‣직할구조대 선택 ‣화학구조대 선택
‣도끼		‣수난구조대 미지정 ‣구조대별 5개		‣수난구조대 선택 ‣구조대원별 1개
‣수난구조복세트(모자,신발 포함)		‣‘기준 없음’		‣수난구조대 선택(신설)

-『별표1』비고내용 수정

(1) 필수장비(반드시 구매하여야 하는 장비), 선택장비(시․도 본부에서 관할 소방서의 지역별 특성 등 출동여건을 판단하여 선택적으로(삭제) 여건에 맞게(추가) 구매하는 장비) →『소방장비 관리 규칙(행안부령)』용어와 통일

(8) 상기 장비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삭제) 장비는 사용 용도에 맞게 기타 장비로 분류하여 별도로 구매(추가) ․ 관리 할 것(삭제)

□ 첨단장비 활용도 제고 및 장비명 변경

○ 재난현장에서의 소방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보유기준 강화

- (1종) 소방드론(무인기) → 직할구조대(대별 2대) 필수

○ 구조장비 형식으로 분류된 장비의 명칭을 일반 장비명으로 변경

- (2종) 고속구조보트, 팬식 공기안전매트

구조장비명		현 행		개정(안)
‣소방드론		‣일반, 직할구조대 선택	➡	‣직할구조대 필수(그외 선택)
‣고속구조보트		‣고속구조보트		‣구조보트
‣팬식 공기안전매트		‣팬식 공기안전매트		‣공기안전매트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변경

○ 제4조(개인휴대 안전장비) 구조활동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이(삭제) 구조대원이(추가) 휴대하여야 할 최소한의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별표2)』비고내용 수정

1. 구조활동 현장에 투입되는(삭제) 구조대원이(추가) 휴대하여야 할 최소한의 장비 기준임

2. 개인휴대 안전장비의 수량은 구조장비(추가) 보유기준 수량과는 무관함 다를 수 있음(용어순화)

○ ‘공기호흡기’를 ‘공기호흡기(용기, 등지게, 면체, 보조마스크 포함)’로 변경

○ 수난구조대 ‘도끼’ 필수장비를 선택장비로 변경

□『소방장비 관리규칙』소방장비 분류기준 범위 내 통일

구 분	『소방장비 관리 규칙』	『구조장비 보유기준』
분류기준	930종	239종
보유현황	2,372,144점	237,736점(선택+필수장비) 97,024점(필수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