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8년 10월 22일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2133-5410
담당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단체지원팀장	민화영	2133-541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담 당 자	곽금영	2133-5420

「서울시, 계속되는 노조 불법집회에도 노동단체 예산지원」관련

(2018.10.22. 이헌승 의원)

	< 주요 설명내용 >
□ 노사관계 안정, 근로자의 사기진작, 노동단체의 건전한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노동단체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타시도(한국노총 16개, 민주노총 12개)에서도 동일한 관련법령에 의거 보조금 편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