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 (2016 ~ 2020)」

2018년 및 2019년 시행계획 수립 지침

2018. 10.

	목 차

Ⅰ. 수립배경	1

Ⅱ. 작성 개요	2

1. 수립주체	2

2. 대상정책	2

3. 작성방법	2

Ⅲ. 작성방법	4

1. 정책방향	4

2. 분야별 추진계획	8

【붙임】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16~’20) 소관부처	13

Ⅰ

수립 개요

1		추진배경

□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ㅇ 가족환경 변화 반영과 현 정부 출범 후 가족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16~’20)」 보완(18.8월, 사회관계장관회의)

□ “평등한 가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5개 정책과제에 10개 단위과제로 구성

2		추진근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Ⅱ

작성 개요

1. 수립주체

○ 중앙행정기관 : 과제별 소관부처에 해당하는 11개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 통계청

○ 지방자치단체 : 17개 시·도, 시·군·구

2. 대상정책

○ 중 앙 부 처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 과제 및 자체 발굴 과제

* 기본계획상 5개 정책영역, 10개 단위과제, 23개 세부과제와 부처별 추가과제

○ 지방자치단체 : 기본계획(보완)의 정책과제와 관련된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

- 시‧도 뿐 아니라 시·군·구에서도 연도별 시행계획 제출 (「건강가정기본법」개정, ’11. 9. 15)

3. 작성방법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에서 제시한 각 부처별(지자체 포함) 소관 과제별로 ‘18년 및 ’19년 시행계획 작성

- 기본계획 보완 시기(‘18.8.31)를 고려하여 ‘19년 시행계획까지 일괄 작성

○ 세부과제별로 1건의 시행계획 작성하고, 세부과제별 소관 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기관별로 해당되는 과제내용에 대해 작성․제출하면 여가부에서 종합하여 보완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 과제별 소관기관 : 붙임 참조

○ 정책과제들은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하며, 추진계획, 추진체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분명하게 기술

- 성과목표는 평가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정량화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

○ 소요예산은 해당사업별로 작성하고 재원을 구분(예 : 국비․지방비,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등)하여 기재

- 사업추진에 관련되는 법령 및 근거조항을 기재

- ‘19년 예산은 정부안 기준으로 작성

○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Ⅲ. 작성방법’, 붙임 화일 참조

Ⅲ

작성 방법

1		정책방향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

2018년 및 2019년 시행계획

2018. 10.

○○부‧청

○○시․도

Ⅰ. 시행계획

1. 정책방향

□ 정책방향

○

○

2. 주요 시행계획

< 2018년 >

□

○

□

○

□

○

□

○

□

○

< 2019년 >

□

○

□

○

□

○

□

○

□

○

□ 작성양식

○ 정책방향 및 주요 시행계획

-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신규사업 위주로 1~2 페이지 내외로 작성

- 정책방향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에 따라 해당부처 세부과제의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예) □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

○ 민주적 가족관계·세대관계 조성을 위한 교육 강화

- 주요 시행계획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의 5대 정책영역별로 해당부처의 핵심 추진과제, 신규과제를 중심으로 작성

예) □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강화

- 가족구조 변화, 가족특성별 맞춤형 상담 매뉴얼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DB 구축·관리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 과제별 소관부처는 [붙임] 참조

□ 작성방법

2		분야별 추진계획

Ⅱ. 분야별 추진계획

1-2-□		□ 민주적인 가족관계 기반 조성 (세과제명)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강화(여가부)(세세부과제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

○

-

2. 현재까지 추진현황

□ ~~~~~~~~

○ ~~~~~

○ ~~~~~~~

□ ~~~~~~~~

○ ~~~~~

○ ~~~~~~~

3. 추진계획

3-1.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 사업규모 :

○ 추진기간 :

○ 주요내용

-

-

-

-

3-2. 2019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 사업규모 :

○ 추진기간 :

○ 주요내용

-

-

-

-

-

4.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안(b)	증감 (b-a)
사 업 량(단위 : )
사 업 비(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 ‘19년 예산안 산출내역

-

○ 재원형태(국고보조율 등)

- 국비 ____ %, 지방비 ____ %, 기타 공공재정 ____ %

○ 법령 및 근거조항

-

5. ‘19년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 작성양식

□ 작성방법

1. 사업개요

- 과제번호 및 과제명은 [붙임]를 참조하여 정확하게 기재

* 중앙부처의 경우 세부과제별 소관 부처가 다수인 경우 세세부과제명 다음에

해당부처의 소관과제 명을 표시

(예시)  1-2-□ □ 가정 내 폭력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지원 강화(복지부)

-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상 제시된 주요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지자체에서는 사업과제별 추진계획을 작성전 중앙단위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앙단위 사업인 과제에서는 분야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지 않음

**  또한, 시군구가 제출한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시켜 작성하되, 시군구

자체 예산에 기반한 특화사업이 있는 경우 제출내용에 특화사업이라고

표시하고 해당 단위과제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

2. 현재까지 추진현황

- 해당 세부과제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있으면 기재

- 주요 사업이 2개 이상으로 구분이 필요한 경우 각각의 사업내용 작성

* < ~~~~~~~~~~~ 사업 > 구분

3. 추진계획

- 2018년, 2019년 추진계획을 각각 작성

- 세부사업별로 추진할 사업의 주요내용, 사업대상, 사업규모, 추진기간 등을 포함하여 기술

- 주요 사업이 2개 이상으로 구분이 필요한 경우 각각의 사업내용 작성

* < ~~~~~~~~~~~ 사업 > 구분

- 종료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연속사업인 경우 추진기간에  계속사업 표기

예) 추진기간: 2018년 ～ 계속

4. 예산현황

-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안 모두 기재

- 주요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구분이 필요한 경우 각각에 대해 예산 관련 사항 기입

* < ~~~~~~~~~~~ 사업 > 구분

- 사업량과 사업비 구분하여 기재

- 예산현황 표에 단위(백만원)를 정확하게 기재

- 비예산사업은 반드시 ‘비예산’으로 표시

- 산출내역은 단가, 물량 등을 기술

- 재원형태는 국비, 지방비 등의 비율 기재

- 사업추진과 관련된 법령 및 근거조항 기재

5. 성과지표

- 사업명은 단위과제의 주요 사업명을 기재, 주요 사업이 2개 상인 경우는 각 사업별로 별도 작성

- 가급적 정량지표 제시

- 목표치는 단위를 명확하게 기재(수량, 금액 등)

○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

붙임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16~’20) 소관부처(부서) * 소관부서가 잘못된 경우 해당 부서로 이송 협조

1.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과 제 명(단위과제․세부과제․세세부과제)	부 처 명
1-1. 평등한 가족생활 여건 조성(단위과제)
1-1- 가사노동의 가치화 및 평등한 가사분담 문화 확산(세부과제)
○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화(세세부과제)	여가부(가족정책과), 통계청(소득통계개발과)
○ 평등한 가사노동 분담 문화 확산	여가부(가족정책과),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 가족평등지수 개발 추진	여가부(가족정책과)
1-1-□ 평등한 가족관계의 실질적 보장 강화
○ 부부재산제도 개선 방안 연구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자녀의 성과 본 결정 방식 개선	법무부(법무심의관실)
1-2.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
1-2-□ 민주적 가족관계 기반 조성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강화	여가부(가족정책과)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업 등과 연계한 가족문화 개선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복지부(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행안부(지방인사제도과), 인사처(인재개발과), 여가부(가족정책과)
○ 성차별적 가족 호칭 및 결혼 후 가족문화 개선	여가부(가족정책과)
○ 민주적 세대관계 조성	여가부(가족정책과), 복지부(노인정책과), 문화부(혁신행정담당관)
1-2-□ 가정 내 폭력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내실화	여가부(권익보호과)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지원 강화	복지부(아동권리과), 여가부(가족정책과)
○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복지부(노인정책과)

2.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과 제 명(단위과제․세부과제․세세부과제)	부 처 명
2-1.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단위과제)
2-1-□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세부과제)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세세부과제)	복지부(보육정책과),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 국․공립 유치원 확대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복지부(보육기반과, 보육정책과),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강화	복지부(보육정책과)
2-1-□ 학교 안팎 초등 돌봄 확대
○ 학교 내 초등 돌봄 확대	교육부(방과후돌봄정책과)
○ 마을 초등 돌봄 강화	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여가부(청소년활동진흥과)
2-1-□ 가정 내 자녀돌봄 서비스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여가부(가족문화과)
○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 보육정책과)
○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	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2-1-□ 함께 돌보는 돌봄공동체 구축
○ 읍면동 마을생활권단위에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여가부(가족정책과)
○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과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	여가부(가족정책과)
2-2. 가족 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
2-2-□ 돌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질 관리	고용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여가부(가족문화과)
○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여가부(가족정책과, 가족문화과), 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장애인서비스과)
2-2-□ 가족돌봄자 지원 강화
○ 가족돌봄자 교육 및 정서적 지지 서비스 제공	여가부(가족정책과)
○ 가족돌봄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여가부(가족정책과)
○ 가족 돌봄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여가부(가족정책과)

3.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과 제 명(단위과제․세부과제․세세부과제)	부 처 명
3-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개선(단위과제)
3-1-□ 불합리한 법·제도적 차별 개선(세부과제)
○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세세부과제)	여가부(가족정책과), 통계청(운영지원과)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	여가부(가족정책과), 법무부(법무심의관실), 행안부(주민과)
3-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
○ 가족 다양성 관련 대중매체 모니터링 및 홍보	여가부(가족정책과), 방통위(방심위)(방송기반총괄과)
○ 미혼모․부 차별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여가부(가족지원과)
○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여가부(다문화가족과),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
3-2.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
3-2-□ (한부모가족)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여가부(가족지원과),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
○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강화	국토부(주거복지정책과, 주택기금과)
3-2-□ (다문화가족)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여건 확립
○ 폭력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가부(다문화가족과)
○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	여가부(다문화가족과), 방통위(방심위)(방송기반총괄과)
○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역량 강화	여가부(다문화가족과),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
3-2-□ (1인 가구)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지원
○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생활준비 교육 실시	여가부(가족정책과)
○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	국토부(공공주택총괄과, 주거복지정책과)
○ 1인가구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제공	여가부(가족정책과)
○ 독거노인 돌봄 지원 강화	복지부(노인정책과)
3-2-□ 소외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 취약․위기가족 조기발견 및 적시 대응체계 마련	여가부(가족지원과)
○ 출생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온라인 출생신고제 확대	행안부(공공서비스혁신과)
3-2-□ 여성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한 상담 및 제도개선
○ 임신갈등 여성의 상담 및 예방교육 강화	여가부(가족정책과)
○ 인권과 민주시민교육 관점의 성교육 체계 강화	여가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복지부(출산정책과)
○ 여성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복지부(출산정책과), 여가부(여성정책과)

4.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과 제 명(단위과제․세부과제․세세부과제)	부 처 명
4-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단위과제)
4-1-□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세부과제)
○ 출산ㆍ육아기 부모 지원 강화(세세부과제)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 비정규직 출산·육아 지원 강화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추진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고용부(근로기준정책과)
○ 육아휴직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 강화	여가부(가족정책과),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4-1-□ 남성 육아휴가‧휴직 사용 확산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 육아휴직 부모 동시사용 추진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4-2. 기업의 일․생활 균형 촉진
4-2-□ 기업의 일․생활 균형 지원
○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 강화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 캠페인 집중 추진 및 지역사회 확산 병행	고용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일하는 문화개선을 위해 유연근무 매뉴얼 이용 활성화 및 원격근무 법적근거 마련	고용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4-2-□ 가족친화인증제도 실효성 강화
○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 참여 확산	여가부(가족문화과)
○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사후지원 강화	여가부(가족문화과)
○ 가족친화 지역 네트워크 구축·확산 추진	여가부(가족문화과)

5. 가족정책 기반 조성

과 제 명(단위과제․세부과제․세세부과제)	부 처 명
5-1. 가족정책 추진체계 강화(단위과제․세부과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 총괄 지원 기능 강화(세세부과제)	여가부(가족정책과)
○ (광역센터) 시군구 가족센터 지원 및 관리 기능 수행	여가부(가족정책과)
○ (기초센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센터 통합 및 서비스 제공	여가부(가족정책과)
○ 종합 가족콜 상담전화 구축	여가부(가족정책과)
5-2.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 정비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여가부(가족정책과)
○ 가족정책 전달 및 지원 체계 강화	여가부(가족정책과)
○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여가부(가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