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련 정부혁신 평가계획

□ 추진배경

○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대표사례를 발굴하여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고 정부혁신평가에 반영

□ 평가개요

○ (대상)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 (항목) ① 개방 가능한 공공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24’에 1건도 등록하지 않은 기관 감점(-1점),

② 지역별 공유서비스 대표사례 평가 가점(+1점)

○ (방법) ① 개방여부는 ‘정부24’ 내 등록여부*(11.23. 기준)를 바탕으로 평가,
② 대표사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평가

* 정부24 등록여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평가(별도 자료 제출 불요)

□ 공유서비스 대표사례 평가계획

○ (기간) ’18.10.4.~10.19.

○ (내용) 국민 관점에서 공유서비스 이용사례 및 후기(서비스 시행 전 불편사항‧서비스 시행 후 만족하는 점), 서비스 제공방법 및 운영방식 등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서술    ※ [붙임] 작성방법 및 서식 참조

○ (배점) 미제출한 기관은 0점, 제출한 기관은 비율에 따라 차등 평가

구 분	탁 월	우 수	보 통	미제출
배 점	1점	0.75점	0.5점	0점
비 율	30%	40%	30%

○ (기준) 지방자치단체 추진의지, 창의성, 효과성, 확산가능성, 홍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향후계획

○ 지자체별 공공자원 개방 대표사례 제출 : 10.19.(금) 限

※ 광역 시·도는 소관 기초 지자체 사례를 취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공공자원 개방여부 및 대표사례 평가(11월), 우수사례 공유(12월)

※ 정부혁신 평가결과는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에서 통합 통보 예정(12월말)

붙임		공유서비스 대표사례 작성방법 및 서식

◇ 작성방법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지역 주민이 회의실, 강당, 주차장 등 각종 공공자원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서술

	【 예 시 】
1) A군 ㅇㅇ면은 인근 10km 이내에 영화관람시설이 전무한 지역으로, 도·농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소외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군민회관 내 다목적실을 개방하여 월 1회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주민 △△△씨는 “평소 보고 싶은 개봉영화가 있어도 극장이 있는 시내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야했는데 우리 동네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생겨 시내까지 나가지 않아도 최신 개봉영화를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2) B시는 최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인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B시 회의실을 활발하게 개방하고 있다. 창업 2년 미만 소규모 기업인 ㅇㅇ기업은 “□□시 회의실을 예약하여 면접장소로 활용할 수 있었다”며, “청결하고 관련 설비가 잘 구비된 회의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3) C도 청사 인근에 위치한 △△산은 매 주말 600여명이 찾는 등산명소이다. 그러나 그간 주차장 부족으로 등산로 초입에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하여 통행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청사 주차장(300면)을 주말에 개방하기로 하였다. 주말마다 이 곳을 찾는 ㅇㅇ씨는 “매번 주차할 곳이 부족하여 난감했었는데, 청사 주차장 개방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4) D시는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한 지역으로 5개 공공기관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에, D시는 인근 공공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테니스장, 축구장 등 10개 체육시설을 주말에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 ㅇㅇ씨는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이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5) E군은 지역 내에 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군민회관 강당을 개방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지역 내 10개 보육시설에서 매년 입학식과 졸업식, 학예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ㅇㅇ씨는 “영상, 음향장비까지 구비되어 있는 군민회관 강당을 빌려 넓은 곳에서 행사를 할 수 있어 학부모는 물론 아이들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 작성서식 ]

제출기관	(광역지자체명)			(기초지자체명)
서비스명
서 비 스 개 요	▪ 서비스 목적, 수요자, 주요내용 등 작성 ▪
서 비 스 사 례	- 서비스 제공방법 및 운영방식, 실제 서비스 이용자의 소감·후기 등을 설명식으로 서술 ※「정부혁신 추진성과 작성요청」(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5790호, ’18.9.11.) 시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제출 가능 - 언론 보도자료, 이용사진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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