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18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9. (제 8 회)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이 대 현
제 출 년 월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시책 및 지원 사업, 자립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 지역협의체 구성,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9조).

4. 검토의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ㆍ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 등”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 및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사업

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금융 컨설팅 포함)

3.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사업

4. 인성교육 지원사업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퇴소청소년 등에 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포함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단체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립지원센터 등)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호기간 연장)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퇴소청소년 등의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의 위탁 및 지역협력체 구성을 통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제8조(협의체)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ㆍ청소년복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도 점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 및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