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 사항

	< 관련 기준‧지침 >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11.1.31 제정, ’17.12.27 개정)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14.9.25 제정, ’17.12.27 개정)

1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검증 강화

□ (개선①) 채용계획의 자치단체 사전 통보 의무화

○ 채용인원, 전형별 심사기준 등을 감독 기관인 자치단체에게 사전 통보토록 하여, 채용계획에 대한 검증 강화

- 자치단체는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제시 가능

- 지방공공기관은 자치단체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

□ (개선②) 시험공고에 대한 공개 등 강화

○ 기관 홈페이지 및 행안부 통합채용정보시스템(가칭)에 합격배수 등 시험기준을 상세하게 공개

* 공고대상 : (현행)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추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 공고기간 : (현행) 시험기일 20일전 → (변경) 접수마감일 20일전

- 지방공기업 외에 출자‧출연기관까지 채용정보 통합 공개

* (현행) 지방공기업만 클린아이 시스템에 통합 공개하고 있음

- 최초 채용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기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후 변경 공고

○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근로자도 공개경쟁채용 의무화

- 기간제근로자도 공개경쟁채용을 의무 적용토록하되, 채용절차는 간소화 조치(예시 : 공고기간 단축)

□ (개선③) 시험외부위원 위촉기준 제시

○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참여비율을 1/2 이상으로 통일(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기준)

○ 이해당사자의 제척기준을 명확히*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간 위원의 중복위촉 금지

* 친족 명확화(민법 준용) : 혈족 및 인척, 근무경험관계 제시 : 동일 부서

2		채용단계별 공통기준 제시

□ (개선①-서류전형) 합격기준 및 평가방법 제시

○ 객관적인 자격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처리

- 응시인원 고려하여 배수를 정한 경우에는 합격배수 사전 공개

○ 서류평가에서 학력 등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 배제

□ (개선②-필기시험) 동점자 처리기준 제시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 (개선③-면접시험) 성차별 예방 등 면접관 사전 교육 의무화

○ 블라인드 채용 및 성차별 예방을 위한 면접관 사전 교육 강화

○ 면접 응시자 성별 기록‧유지*를 통해 기관 자체 모니터링 강화

* (현행) 신규채용 성비는 이미 공개 → (추가) 면접 응시자와 최종 합격자 성비 비교 등 모니터링 활용

□ (개선④-합격자 결정)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고,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에 대한 순번 부여(채용비리 피해자 특정 가능한 경우 구제)

3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개선①) 시험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 채용업무 위탁수행 민간업체에 대한 정보보호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여 입사지원서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차단

○ 위탁업체의 문제 인쇄‧포장 등 채용절차에 대한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입회를 통한 부정개입 차단

□ (개선②) 채용 관련 서류 보존기간 명확화

○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 인사감사시 활용

* 채용계획 수립, 채점표 등 결재 문서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상 보관(합격자)

□ (개선③) 채용비리 징계시효 연장 및 임원 징계수단 다양화

○ 임직원의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현행)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만 5년으로 되어 있음

○ 임원의 해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위 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수단을 다양화하고, 이에 따른 보수감액 등의 조치

* (보수 감액 예시) 정직 : 연봉월액 70% 감액, 감봉 : 연봉월액 40% 감액

4		임원 인사에 대한 공정성 강화

□ (개선①) 임원추천위원회의 여성 참여 강화

○ 국가공기업처럼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명시

□ (개선②)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관여한 임원은 공개모집 참여 제한

* 임원추천위 7명(자치단체장 추천 2, 의회 추천 3, 이사회 추천 2)을 구성함에 있어, 現임원이 이사회를 통해 위원 선정에 관여 우려가 있음

□ (개선③) 감사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요건 설정

○ 감사의 자격요건을 윤리의식 등으로 구체적으로 설정

* (현행) 임원(사장, 이사, 감사)의 자격을 종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기타 : 비정규직 운영 정비 >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함을 고려, 행안부의 인사 기준에는 운영 방향을 제시

< 신‧구조문 대비표 >

1-1. 채용계획 수립(지방공기업 / 출자‧출연기관 동일 수준 개정)

현 행	개정안
Ⅲ. 직원의 인사 < 신 설 >	Ⅲ. (현행과 같음) □ 채용계획 수립 가. 채용계획 사전 통보 ○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0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 자치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나. 사전 통보내용 ○ 채용계획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15p, 지방출자‧출연 인사‧조직지침 11p

1-2. 채용시험의 공고(지방공기업 / 출자‧출연기관 동일 수준 개정)

현 행	개정안
□ 채용시험의 공고 가. 공고시기 ○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려면 시험기일 ----------------------------------- --------------------------------------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 <신 설> 나. 공고매체 다. 공고내용 ○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1. (생 략)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 (현행 ‘□’와 같음) 가. (현행과 같음) ○ ------------------------------------ 원서접수 마감일 ------------------------- -------------------------------------- - (현행과 같음) -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15∼16p, 지방출자‧출연 인사‧조직지침 11∼12p

1-2. 출자‧출연기관 채용공고 강화(지방공기업 수준)

현 행	개정안
□ 신규채용 가. 공개경쟁시험 ○ (생 략) ○ (생 략) ○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따라 정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한시직원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 설> □ 채용시험의 공고 가. 공고시기 나. 공개매체 ○ -------------------------------------------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에 채용되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간소화 가능 * 간소화 예시 : 공고기간 7일 이상으로 단축 운영 ☞ 지방출자‧출연 인사‧조직지침 10p □ (현행 ‘□’와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함 ☞ 지방출자‧출연 인사‧조직지침 12p

1-3. 시험위원의 위촉(지방공기업 / 출자‧출연기관 동일 수준 개정)

현 행	개정안
□ 시험의 방법 나. 시험위원의 임명 ○ (생 략) ○ <신 설> 다.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 ------------------------------------------- -----------(필요시 서류전형 포함) ----------- 외부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 ----------------------- - <신 설> 아.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생 략) 1. (생 략)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현행 ‘□’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 다. (현행과 같음) ○ ------------------------------------------- ---------------------(서류전형 포함) -----------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 ----------------------- -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 라. (현행 ‘아’와 같음) ○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 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 -------------------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18∼19p, 지방출자‧출연 인사‧조직지침 14p

2. 채용단계별 공통기준(지방공기업 / 출자‧출연기관 동일 수준 개정)

현 행	개정안
□ 시험의 방법 가. 시험의 방법 ○ (생 략) ○ 필기시험은 --------------------------- -------------------------------- - <신 설> ○ 면접시험은 -------------------------- - <신 설> - <신 설> ○ 실기시험은 --------------------------- ----------------------------- ○ 서류전형은 --------------------------- ----------------------------- - <신 설> - <신 설> ○ <신 설>	□ (현행 ‘□’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 (현행과 같음)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유지하고, 기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하여야 함(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선발예정직위업무와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배제) ○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함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17p, 지방출자‧출연 인사‧조직지침 12∼13p

3-1. 시험실시 기관(지방공기업 / 출자‧출연기관 동일 수준 개정)

현 행	개정안
□ 시험의 방법 마. 시험실시 기관 ○ (생 략) ○ <신 설> - <신 설> - <신 설>	□ (현행 ‘□’과 같음) 사. (현행 ‘마’와 같음) ○ (현행과 같음) ○ 채용의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위탁업체의 문제 인쇄‧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지방공사‧공단의 직원을 입회담당자로 참여시켜야 함 - 위탁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한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20p, 지방출자‧출연 인사‧조직지침 15p

3-2. 채용자료 보관(지방공기업 / 출자‧출연기관 동일 수준 개정)

현 행	개정안
자. 채용자료 보관 ○ (생략) ○ 면접채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	자.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채용 관련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보존기간을 정하여야 함 -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20p, 지방출자‧출연 인사‧조직지침 16p

3-3. 임직원 징계양정(지방공기업 / 출자‧출연기관 동일 수준 개정)

현 행	개정안
□ 투명한 윤리경영 다. 징계양정 ○ (생 략) - <신 설> * <신 설> -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함	□ (현행 ‘□’와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임원의 징계수단을 다양화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수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수 감액 예시 : 정직(연봉월액 70% 감액), 감봉(연봉월액 40% 감액) -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함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24p, 지방출자‧출연 인사‧조직지침 18p

4-1~2.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지방공기업 / 출자‧출연기관 인사 지침에는 없음)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 인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현 행	개정안
Ⅱ. 임원의 인사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가～마. (생 략) 바.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요청 ○ (생 략) - (생 략) - <신 설> □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가～차. (생 략) 카. <신 설> ○ <신 설> - <신 설>	Ⅱ.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가～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성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4p □ (현행과 같음) 가～차. (현행과 같음) 카. 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해당 기관 임원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음 - 이 경우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을 미리 안내하여야 함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9p

4-3. 감사의 자격요건(지방공기업 / 출자‧출연기관 동일 수준 개정)

현 행	개정안
□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설정 가. (생 략) 나. 자격요건 설정 ○ (생 략) 1. (생 략) <신 설> 2. (생 략)	□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감사의 경우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해당 분야의 이해도 3. (현행 제2호와 같음)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2p, 지방출자‧출연 인사‧조직지침 2p

비정규직 운영 정비(지방공기업 / 출자‧출연기관 인사 지침에는 없음)

현 행	개정안
□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신 설> <신 설> □ 기간제 근로자 보호 가. 근로계약 기간의 합리적 설정 및 갱신남용 금지 ○ (생 략) ○ (생 략) ○ <신 설> ○ <신 설>	□ 현행 □을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로 변경 (현행 가～바. 전체 삭제하고, 새로운 가～나. 신설) 가. 기본원칙 ○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함 - 전환 이후 해당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인사관리 ○ ‘공무직 등 근로자’는 부서‧직종별로 구분하여 정관 또는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정원으로 관리하여야 함 ○ 임금(퇴직급여 포함), 연차휴가, 승진‧승급, 복리후생 수준 등을 결정할 때는 근무기간 및 업무경력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적정한 처우를 제공하여야 함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25∼26p 현행 □을 “비정규직 관리”로 변경 가. 비정규직 합리적 운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여야 함 ○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에 채용되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간소화 가능 * 간소화 예시 : 공고기간 7일 이상으로 단축 운영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2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