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

- 2016∼2020 -

,

2018. 8. 31.

	관계부처합동

차    례

Ⅰ. 보완배경	1

Ⅱ. 추진방향 및 비전	4

1. 추진 방향	5

2. 비전 및 목표	6

3. 주요 보완내용	7

Ⅲ. 정책 과제	8

1.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9

2. 함께 돌봄 체계 구축	16

3.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24

4.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33

5. 가족정책 기반 조성	40

Ⅳ. 과제별 소관부처	44

Ⅰ. 보 완 배 경

Ⅰ	보완배경

□ 제1차(’06~’10) 및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11~’15) 이후, 현재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16~’20) 시행중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6개 정책과제, 20개 단위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

비 전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정책목표	‣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 ‣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정책과제	1.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2.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3.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4.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5.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6.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가족형태 다양화 등 급격한 가족환경 변화 및 불평등한 가족관계 상존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구는 전체가구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득 수준은 전체가구의 48.7% 수준에 불과

* 한부모 가구는 153만 가구로 전체가구(2,017만 가구)의 7.6%(’17년 인구주택총조사)

* 한부모가구 월평균 소득은 190만원으로 전체가구(390만원)의 48.7% 수준(’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은 31.6만 가구(가구원 96만명, ‘17.11월)로 전체 가구의 1.6%(가구원 1.9%)이며,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다문화가족 자녀 수(외국인주민현황조사) : 44천명(’07) → 122천명(’10) → 201천명(’16)

○ (1인 가구)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20년에는 전체 가구의 1/3을 넘을 것으로 추산

* 1인 가구 비중(인구주택총조사) : 15.5%(’00) → 23.9%(’10) → 28.6%(’17)

○ (가사노동) 맞벌이가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은 여성이 남성의 5배 수준으로 가정에서 성역할 고정관점이 여전히 존재

* 맞벌이가구의 가사노동 시간(‘14년 생활시간조사) : 남성 41분, 여성 3시간 13분

* 남성의 62.2%가 일과 가족 중 가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84.2%가 일에 치중(’14년 남성의 일가정양립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긴급돌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공적돌봄 서비스보다 부모 및 조부모, 친인척 등 가족에 의한 도움받는 경우가 대부분

* 긴급돌봄(‘15년 가족실태조사) : 가족도움(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 82.5%, 이웃 도움 1.6%, 도움을 받기 어려움 15.5%

□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제3차 기본계획’ 보완 필요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가족형태의 다양화, 결혼․가족에 대한 관점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서 가족정책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제고

○ 현재 추진 중인 가족관련 국정과제를 ‘15년에 수립한「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16~’20)」에 반영하여 보완

[ 제3차 기본계획 보완 추진경과 ]

■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 연구(‘18.2～5월)

○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회의, 워크숍 등 진행

■ 건강가정기본계획 의견수렴을 위한 가족정책 포럼 개최(‘18.5월)

○ 정책영역별 주요 보완내용 발표 및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18.7월)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검토(‘18.8월)

Ⅱ. 추진방향 및 비전

1	추진방향

◇ 가족형태 다양화, 결혼·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 재정립

○ 노동시장 변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육아 및 가사노동에서 남성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권위주의적인 가족문화에서 탈피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 재정립

□ 가족형태의 다양성 인정 및 가족생활 지원

○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녀양육 등 가족생활 지원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법·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 인식 개선

□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 체계 구축

○ 가족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성 강화

○ 국가·지역사회·가족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 돌봄체계 구축

2	비전 및 목표

정책 비전

평등한 가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정책 목표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

정책 과제

1.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1-1. 평등한 가족생활 여건 조성 1-2.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
2. 함께 돌봄 체계 구축	2-1.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 2-2. 가족 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
3.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3-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개선 3-2.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
4.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4-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 4-2. 기업의 일․생활 균형 촉진
5. 가족정책 기반 조성	5-1. 가족정책 추진체계 구축 5-2.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 정비

3	주요 보완내용

□ 정책방향

구분		기 존		보 완
비전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평등한 가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정책 목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
중점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교육 ￭작은결혼, 육아문화개선 등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 확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개선 ￭돌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및 체계적인 전달체계 구축

□ 정책과제

기 존			보 완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맞춤형 가족교육 지원 ▸가족상담 활성화 ▸가족여가활동 확대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가사노동을 가치화하는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평등한 가사노동 분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평등지수 개발 추진 ▸평등한 가족관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부부재산제도, 자녀의 성과 본 결정 방식 개선 연구 및 검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교육 강화 ▸성차별적 가족 호칭 개선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 ▸맞춤형 보육․돌봄 서비스 개편 ▸자녀돌봄 지역인프라 확대 ▸노인돌봄 지원체계 구축		함께 돌봄 체계 구축	▸돌봄공동체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복 및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 ▸학교 안팎 초등 돌봄 확대 ▸돌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가족 지원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 ▸생애주기를 고려한 1인 가구 지원 ▸여성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한 상담 및 제도개선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 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촉진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비정규직 출산·육아 지원 강화 ▸남성 육아휴직‧휴가 사용 확산 ▸가족친화인증제도 실효성 강화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임산부 배려 문화 조성 ▸행복한 육아문화 확산		<삭제>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건가․다가 통합서비스 확대		가족정책 기반 조성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중앙, 광역, 기초 단위로 연계된 체계적인 가족지원 전달체계 구축 ▸종합 가족콜 상담전화 구축 ▸건강가정사 관리체계 구축

Ⅲ. 정 책 과 제

1.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1-1. 평등한 가족생활 여건 조성

가사노동의 가치화 및 평등한 가사분담 문화 확산

□ 평등한 가족관계의 실질적 보장 강화

1-2.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

□ 민주적 가족관계 기반 조성

□ 가정 내 폭력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현황 및 진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육아․가사 부담은 여성의 몫으로 전가되어 있는 등 남성중심의 가족문화 개선 필요

○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전통적인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은 63.4%가 반대하였으나,

- 맞벌이가구의 남녀 간 가사노동 시간을 비교하면, 남자는 47분, 여자는 3시간 28분으로 나타남

*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비율 : ’16년 39.6% → ’17년 41.6%(2.0%p증가)

*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14)

□ 남성중심의 가족제도를 양성 평등 관점에서 개선 필요

○ 가족문화 및 가족관계는 남성중심의 가족문화, 불평등한 역할구분으로 가족의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 필요

○ 가사노동은 비가시 노동(invisible work)으로 가족생활과 가족관계의 실질적 구성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Barrett and McIntosh, ‘15)

○ 평등한 가족관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명시하고, 성별 분업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필요

□ 가족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심한 경우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가족갈등을 사전에 예방 필요

○ 최근 1년간 가정 내에서 갈등을 경험한 비율이 32.5%로 1/3정도가 가족갈등 경험

- 가족갈등 유형은 가족 내 세대갈등이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20.6%, 부부갈등이 19.4%, 가족기능상에서 오는 갈등 16%, 기타 6.5% 순으로 나타남

○ 가족갈등의 대처방식으로는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거나(46.2%), 그냥 참는 경우가(34.8%) 대부분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3.1%로 낮게 나타남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4)

□ 양육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아동학대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교육 필요

○ ’17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은 부모이며, 특히 재학대 사례의 경우 95.5%가 부모에 의해 발생

* 가해자 유형 : 부모(77.2%), 대리양육자(14.2%), 친인척(4.8%), 기타(3.8%)

ㅇ 아동학대의 가장 큰 동기는 양육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 양육방법 이해부족(36.2%), 사회‧경제적 스트레스(18.8%), 부부갈등(9.7%) 등

추진계획

1-1		평등한 가족생활 여건 조성

◈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화 및 가족평등지수 개발 등으로 민주적 가족관계 및 평등한 가사분담 문화 확산

◈ 부부재산제도 개선 방안 연구, 자녀의 성과 본 결정 방식 개선 등 평등한 가족관계의 실질적 보장 강화

가사노동의 가치화 및 평등한 가사분담 문화 확산

○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화(신규)

- 자녀양육 등 불평등한 가사노동의 성별 분업을 완화하기 위해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실태조사 실시(여가부, 통계청)

- 무급 가사노동을 가치화하는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통계청)

○ 평등한 가사노동 분담 문화 확산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가족구성원 간 평등한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실시(여가부 / 신규)

- 성인지적 관점의 자녀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자녀돌봄 가이드북 제공(여가부 / 보완)

- 아빠맞춤형 육아정보 통합포털(‘아빠넷’)을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및 남성 육아 책임성 강화(고용부 / 신규)

○ 가족평등지수 개발 추진(여가부 / 신규)

- 돌봄, 가사 노동에서 성별 역할 고정관념 해소, 민주적 가족관계 및 평등한 가사노동 분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평등지수 개발 추진

□ 평등한 가족관계의 실질적 보장 강화

○ 부부재산제도 개선 방안 연구(법무부 / 신규)

- 부부재산계약 제도를 활성화하고, 혼인 생활에 있어 부부 재산관계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한 부부재산제도 개선 연구

○ 자녀의 성과 본 결정 방식 개선(법무부 / 신규)

- 친부가 자녀를 인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아동의 성은 종전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되, 자녀의 성 변경 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변경토록 개선

* 현재는 원칙적으로 인지한 친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다만 부모가 협의한 경우 종전의 성과 본 유지 가능(민법 제781조제5항)

* 독일은 자녀 인지 후 아동의 성은 모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녀의 성 변경 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변경

- 자녀의 성·본 결정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자녀출생 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현재는 혼인신고 시에 자녀의 성본 결정 협의 필요(민법 제781조제1항단서)

1-2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

◈ 민주적 가족관계·세대관계 조성을 위한 교육 강화

◈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 확대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강화

□ 민주적인 가족관계 기반 조성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강화(여가부 / 보완)

- 가족구조 변화, 가족특성별 맞춤형 상담 매뉴얼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DB 구축·관리

-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임신·출산·자녀양육 등을 지원하는 가족상담 전문가 배치

- 출생신고 시 자녀양육정보 제공 의무화 및 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민주적인 가족관계 교육 강화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업 등과 연계한 가족문화 개선(보완)

- 여가부에서 제공하는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활용,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교원‧보육교사 연수 시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반영(여가부, 교육부, 복지부)

-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 학교에서 학생 및 부모 대상 민주적인 가족관계 형성, 자녀발달특성 이해교육 내실화(교육부, 복지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직장교육에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반영(행안부, 인사처, 여가부)

○ 성차별적 가족 호칭 및 결혼 후 가족문화 개선(여가부 / 신규)

- 성차별적 가족 호칭 개선을 위한 논의

* 국립국어원 조사결과(’17년) : 남편 동생은 ‘도련님, 아가씨’, 아내 동생은 ‘처남, 처제’로 부르는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65%)

- 방송·언론·인터넷 등 성차별 호칭 등 모니터링 실시

- 성차별적인 결혼 후 가족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추진

○ 민주적 세대관계 조성(보완)

- 청년·노년층 등 세대관계 이해교육 및 교감 프로그램 운영(여가부, 복지부)

- 실버 문화․예술공연,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 고령자와 유․아동(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간 접촉․소통기회 확대(복지부, 문화부)

- 지역 및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세대공존형 문화 공감 프로그램 지원 등 세대 간 소통 확대(복지부)

□ 가정 내 폭력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내실화(여가부 / 기존)

- 가족 내 정서적 폭력,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대상자 특성,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단계별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가정폭력 추방주간(매년 11.25~12.1) 등을 계기로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 진행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지원 강화(복지부, 여가부 / 보완)

-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자녀훈육 방법 교육 강화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장기결석,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등 각종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 조기발견

- 피해아동 의료 및 법률서비스 제공,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복지부 / 신규)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통한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강화

-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상담, 교육 등 사후관리 강화

- 가정 내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2. 함께 돌봄 체계 구축

2-1.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학교 안팎 초등 돌봄 확대

가정 내 자녀돌봄 서비스 강화

□ 함께 돌보는 돌봄공동체 구축

2-2. 가족 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

돌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가족돌봄자 지원 강화

현황 및 진단

□ 핵가족화 심화, 여성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질 높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국·공립 비율은 OECD 국가 대비 매우 낮은 수준

* 평균 입소대기자 현황(`16년) : 국공립 90명, 기타(국공립․직장 제외) 8.5명

< 주요국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시설 수 기준) >

○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후･방학중 돌봄 사각지대 발생

*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 영유아 68.3% (215/315만명) vs 초등학생 12.5% (33/267만명)

* 초등 돌봄공백은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2번째 위기로 이어짐(’17년 신학기에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성 15,841명이 퇴사)

○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 자격 및 운영기준을 제도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있으나, 민간 서비스는 정부의 관리‧감독 미흡

□ 보육․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 네트워크 형성 필요

자료 : 여가부, 가족실태조사(‘15)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부모 및 조부모, 친인척 등 가족에 의한 도움은 82.5%인 반면, 이웃은 1.6%,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15.5%로 나타남(2015 가족실태조사)

- 이웃간 돌봄 품앗이를 통한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필요

□ 무상보육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족이 여전히 주된 돌봄자로서 부담이 크므로 가족돌봄자 지원 필요

○ 수발을 받는 노인 중 89.4%가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가족을 돌보는데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36.4%), 정신적 스트레스(26.3%), 신체적 고단함(18.4%) 순으로 나타남

- 가족돌봄자를 위한 교육 및 정서적 지지, 맞춤형 정보 제공 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확대 필요

89.4

6.4

1.5

19.0

4.2

가족돌봄의 어려움

*  자료 : ‘17 노인실태조사 / ’15 가족실태조사

추진계획

2-1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

◈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 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정 내 돌봄서비스 강화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를 통한 함께 돌보는 돌봄공동체 구축

□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복지부, 고용부 / 보완)

- `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 추진

- ’22년까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50개소 신규 설치 추진

*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17년 12.9%)

○ 국․공립 유치원 확대(교육부 / 신규)

- ’22년까지 매년 500개 학급 확충

* 국ㆍ공립유치원 이용아동 비율을 ‘22년까지 40%로 확대(’17년 24.8%)

○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보완)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전체 어린이집 대상 평가제로 전환(복지부)

- 공통평가 항목 적용 등 유치원 평가의 실효성 제고(교육부)

*********************************(복지부)

○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강화(복지부 / 보완)

-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회계투명성 확보, 수요자 중심서비스 등 관리 강화

-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 학교 안팎 초등 돌봄 확대

○ 학교 내 초등 돌봄 확대(교육부 / 보완)

- 학교 내 돌봄공간 확충 및 1~2학년 위주 초등돌봄을 全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이용자를 10만명(지자체 운영 등 포함, 현재 24만명) 증원

○ 마을 초등 돌봄 강화(복지부, 여가부 / 신규)

- 마을 초등 돌봄을 취약계층 위주에서 보편적 돌봄 지원으로 범위 확장 및 지역공공시설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 등 추진으로 이용자를 10만명(현재 9만명) 증원

□  가정 내 자녀돌봄 서비스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여가부 / 보완)

- 이용자 요금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

- 실시간 대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용자 편의 증진

- 아이돌보미 확충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 확대

- 민간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 도입 등 검토

○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복지부 / 기존)

- 양육수당 지원 강화로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를 통해 부모 종합서비스 지원 강화(교육, 상담 등)

○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복지부 / 신규)

- 출산 크레딧 명칭 변경(자녀돌봄 크레딧), 지원대상 확대(첫째아 지원)

출산크레딧 제도 :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여성에게 둘째 아동부터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 함께 돌보는 돌봄공동체 구축

○ 읍면동 마을생활권단위에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여가부 / 보완)

-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마을생활권단위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 퇴직교사, 대학생, 자원봉사자, 이웃 간 품앗이를 통해 맞벌이가구 자녀에게도 돌봄 서비스 제공

○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과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여가부 / 보완)

-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주고받는 지역돌봄공동체 형성 지원

* 가족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확산

- 또래 자녀를 중심으로 이웃 간 육아지원 관계망 구축

* 독박육아로 인한 산후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해소, 부모역할 이해 등

2-2		가족 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

◈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돌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가족돌봄자 맞춤형 정보 및 교육 실시,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가족돌봄자 부양부담 경감

□ 돌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질 관리(보완)

- 가사근로자의 권익 향상, 서비스 품질향상 등을 위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고용부)

- 돌봄수당 인상 등을 통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여가부)

○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여가부, 복지부 / 신규)

- 돌봄의 중요성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실시

-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장애인 돌봄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가정내 돌봄 종사자의 존중 및 권리 보장 등 안내

* 돌봄 이용계약 및 서약서 작성 시 돌봄 종사자 존중 내용 포함

가족돌봄자 지원 강화

○ 가족 돌봄자 교육 및 정서적 지지 서비스 제공(여가부 / 기존)

- 돌봄 대상자와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족 돌봄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여가부 / 기존)

- 가족 돌봄자의 심신을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소진방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가족 돌봄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여가부 / 기존)

- 요보호노인의 사망을 경험한 가족 돌봄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예: 상담서비스, 자조모임 등) 시행

- 남성 돌봄자를 대상으로 돌봄기술(예: 질환별 간병방법 등) 및 돌봄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관리법, 다양한 자원 이용 방법 제공

3.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3-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개선

불합리한 법·제도적 차별 개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

3-2.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

(한부모가족)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 (다문화가족)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여건 확립

(1인 가구)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지원

□ 소외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 여성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한 상담 및 제도개선

현황 및 진단

□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매우 취약하므로 안정적인 자녀양육 및 자립 지원 필요

○ ‘17년 한부모 가구는 전체가구(20,168천 가구)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육아․가사의 3중 부담을 지니고 있으나, 정부지원 가구는 13%(22만 가구)에 불과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수준(’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전체 한부모 취업률은 87.4%에 달하나, 상용근로자는 48%에 불과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190만원으로 전체가구 390만원의 48.7% 수준에 불과

○ 특히 미혼모는 경제력 부족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양육을 선택하기 어려워 국·내외 입양아동 10명 중 9명은 미혼모 아동이 차지

* ‘17년 입양아동 863명 중 814명(94.3%)이 미혼모(부) 아동(복지부 입양통계)

□ 다문화가족 자녀 수 증가 및 결혼이민자의 정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한 정책 추진 필요

○ 다문화가족 자녀수(18세 이하)는 약 20만명으로 증가율은 둔화추세이나, ‘20년에는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 국제결혼 비중이 높을 때(‘05~’08)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학령기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초등기(7~12세) 비중이 높아짐

*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중 증가(‘10년 0.44%→ ’16년 1.68%)

○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학생의 취학률 대비 낮은 수준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전체 취학률과의 격차 발생(중․고등 3%p, 대학교 이상 15%p),

□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방지 필요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17년 28.6%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미취업자 및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아 고용상황이 열악하고, 소득 수준도 다인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

* 취업률(‘16) : 1인가구 54.6%, 다인가구 84.6%

* 상용직 비율(‘16) : 1인가구 38.1%, 다인가구 38.1%

* 가구원 1인당 소득수준(‘16) : 1인가구 1,703천원(다인가구의 68.1%), 다인가구 2,502천원

□ 전통가족 및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제도나 문화 속에 남아 있어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개선 필요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다는 응답은 90.5%, 본인이 편견이 있다는 응답은 45.1%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는 편이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수준	2.0	7.5	40.1	50.4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응답자 본인의 편견 수준	24.0	31.0	39.2	5.9

* 동거경험자 253명 중 타인의 부정적 시선이나 동거에 대한 사회 전반의 편견 등 인식적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51%, 정부 정책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45.1%로 나타남(2016, 보건사회연구원)

추진계획

3-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개선

◈ 포용적 가족관 형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법․제도적 차별개선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 실시

□ 불합리한 법·제도적 차별 개선

○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보완)

-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정책지원에 필요한 동거가구 현황에 대한 세부 통계 생산(통계청)

- 가족의 미래 변화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여가부)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신규)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법․제도적 차별사항 발굴 및 개선(여가부)

* 법령, 서식 및 지원 절차상 혼인여부·국적 등에 따른 차별 및 불합리한 제도 등 발굴․개선 추진

- 출생신고서 서식 기재사항 중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협의 추진(법무부, 여가부)

* 법원행정처 소관 예규 개정 사항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협의 필요

- 주민등록표 관련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행안부)

*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 표시 삭제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

○ 가족 다양성 관련 대중매체 모니터링 및 홍보(신규)

- 방송․신문 등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후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시정 및 긍정적 인식 확산(여가부, 방통위(방심위))

- 가족 형태에 따른 편견·차별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실시(여가부)

○ 미혼모·부 차별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여가부 / 신규)

- 미혼모·부 당사자 차별 고백 자유발언대, 개선 방안 관련 토크콘서트 개최 등 미혼모․부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

- 미혼모·부 자조 모임을 통한 우수사례 및 성공 스토리 발굴 등 미혼모·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

- ‘한부모 가족의 날(매년 5.10)’의 국가 기념일 지정․운영

○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보완)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여가부)

-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제고를 통해 학교현장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교육부)

3-2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 주거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

◈ (1인 가구) 돌봄, 주거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 여성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갈등 상담 및 제도 개선

□ (한부모가족)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 자녀연령 상향 등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기준 완화, 월 지원단가 인상 등 아동양육비 현실화(여가부 / 보완)

- 학령기 청소년한부모 임신 시 학업중단 예방(교육부 / 기존)

- 상황진단부터 자녀양육 및 취업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역량 강화 패키지 제공(여가부 / 신규)

* (1단계) 현 상황 진단 → (2단계) 생활설계, 직업교육 → (3단계) 경제활동 초기 지원, 아이돌봄 지원 → (4단계) 취업 후 유지 관리 → (5단계) 상담·심리치료 및 지지망, 위기지원

○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강화(국토부 / 신규)

- (공공주택 입주자격) 기존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제도를 유지하면서,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기금지원) 버팀목대출 우대대상 확대* 및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도입**

*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외에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연소득 5천만원 이하)도 1%p 금리우대

**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게 0.5%p 금리우대

□ (다문화가족)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여건 확립

○ 폭력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가부 / 보완)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대상 원스톱 상담소 신설 및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 국제결혼 현지사전교육 상담방법 다양화(대면 → 전화+우편)

○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보완)

- 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및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확대(여가부)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결혼이민자 취업 기초교육 내실화, 적합 일자리 발굴,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여가부)

-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송, 온라인 등 차별사례 모니터링 및 시정 추진(여가부, 방통위(방심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제도개선(여가부)

○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역량 강화(보완)

-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 확산, 청소년기 자녀·부모 대상 상담 프로그램 운영(여가부)

- 중도입국․다문화가정 자녀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예비학교 및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교육부, 여가부)

- 이중 언어 인재 DB풀 확충 및 활용도 제고,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개최(여가부, 교육부)

- 다문화청소년의 특성별 잠재역량 계발 및 진로지원 강화(여가부)

- 귀환여성 및 자녀 등 국내·외 다양한 다문화가족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유형별 맞춤형 지원(여가부)

□ (1인 가구)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생활준비 교육 실시(여가부 / 신규)

- (청년)1인 가구 진입을 위한 생활준비 이해 교육

- (중․장년)홀로서기를 위한 정서․심리이해 교육

- (중․장년)생애후반기 진입준비 및 (고령)웰다잉 준비 교육

○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국토부 / 신규)

-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자격조건 세분화

- 청년 1인 가구 밀집지역 대상 쉐어형 청년주택 공급 및 1인 가구 친화형 주거환경 조성

- 주거복지센터, 마이홈포털 등을 통해 연령·계층별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주거정보제공 및 홍보

○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 제공(여가부 / 신규)

- 이웃과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중․고령 1인 가구 발굴 및 사회적 관계망 구성 지원

○ 독거노인 돌봄 지원 강화(복지부 / 기존)

- 독거노인돌봄 서비스(안전확인, 가사․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확대

- 가족․이웃과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친구를 만들어주는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확대

- 민간자원을 활용한 독거노인 지원(사랑잇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공공기관 지속 확대

□ 소외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 취약․위기가족 조기발견 및 적시 대응체계 마련(여가부 / 보완)

- 주민센터 등과 연계하여 어려움에 있는 가족을 조기발견하여 긴급돌봄, 가족상담 등 맞춤형 지원

- 이혼 등 가족 위기 상황 발생 시 자녀의 정서적 안정 및 양육책임 강화를 위해 법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전문 가족상담 실시

○ 출생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온라인 출생신고제 확대(행안부 / 신규)

-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산모의 출생신고 편의 증진

□ 여성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한 상담 및 제도개선

○ 임신갈등 상담 및 예방 강화(여가부 / 신규)

- 임신갈등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위한 임신갈등 상담 매뉴얼 개발 및 전문상담 시범운영

- 임신갈등 상담 전문기관 지정 및 상담 확대

○ 인권과 민주시민교육 관점의 성교육 체계 강화(보완)

- 보건이 아닌 인권과 민주시민교육 관점이 반영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선(교육부)

-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내용, 토론형 교육방법 등 인간이해와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반한 교육 내실화(여가부, 교육부)

- 피임기구 이용 및 피임방법 등 안전한 피임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복지부, 여가부)

○ 여성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신규)

- 인공임신중절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자료 및 제도개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실태조사 실시(복지부)

- 여성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한 법률 및 지원 대책 마련(복지부, 여가부)

4.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4-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남성 육아휴직‧휴가 사용 확산

4-2. 기업의 일․생활 균형 촉진

기업의 일․생활 균형 지원

가족친화인증제도 실효성 강화

현황 및 진단

□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중요성 증가

○ 여성고용률이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하나 출산․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에는 경력단절 발생

11.5

56.4

110.1

48.7

5.9

50.6

69.5

60.2

56.5

62.8

* 자료 : 통계청,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남성의 육아․가사 분담 등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필요

○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율 저조

육아휴직자 중 남․녀 비중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수(누적)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13

* 우리나라 육아휴직자 남성 비중 13.4%(’17)로 개선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의 사각지대 존재

○ 중소기업은 인력운영상 부담, 비정규직은 재고용 문제 등으로 제도 사용의 어려움 존재

<육아휴직제도 인지도 및 사용가능 응답율>

* 자료 : 고용부, 일․가정 양립 근로자 실태조사(2017)

*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노동자 비율(%): ’14년 46.5 → ’15년 46.6 → ’16년 46.4

□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으나 기업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가 지속 발전하고 있으나, 기업의 제도 도입률과 인지도가 낮음

<기업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도입률>

구분	출산전휴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 휴직제도
도입률	81.1%	60.9%	59.1%	38.5%	26.5%

자료: 고용노동부,「2017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 기업의 일․가정 양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자발적인 가족친화경영 도입 유도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필요

추진계획

4-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

◈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한 출산ㆍ육아기 부모지원,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등 추진

◈ 남성의 육아참여 책임성 강화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사용 확산

□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 출산ㆍ육아기 부모 지원 강화(고용부 / 보완)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인상 추진

* 통상임금을 40→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인상(상한 100→120만원, 하한 50→70만원)

- 육아기 임금 삭감없는 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추진

* 현재 일 2∼5시간(주 10∼25시간) 단축,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지급

- 최장 2년 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허용추진(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현재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육아휴직 1년 사용시 근로시간 단축 불가)

○ 비정규직 출산·육아 지원 강화(고용부 / 신규)

-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급여 지급

-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잔여 법정휴가기간 동안 출산휴가급여 보장 추진(고용보험법 개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추진(고용부 / 신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임신 全기간으로 확대(근로기준법 개정)

- 임신 중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하도록 허용(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현행)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 사용 불허 → (개선) 임신 중 육아휴직(최대 10개월) + 출산휴가 90일 +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육아휴직기간 1년 중 잔여분)

○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고용부 / 신규)

- 근로시간 단축(주68시간 → 52시간)에 따라 소요되는 신규채용 및 기존 노동자 임금감소분 보전에 대한 지원

- 연속 휴식시간제 보장, 공휴일 민간적용의 기업현장 안착을 위한 현장 지도·지원 등 근로조건 개선 유도

○ 육아휴직 활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 강화

- 사무직, 경리·회계, 돌봄 종사자 등 유사직종별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직종별 대체인력 지원방안’ 검토(여가부 / 신규)

- 고용센터, 새일센터, 민간 대체인력뱅크 등 대체인력 채용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지원 지속 확대(고용부 / 기존)

□ 남성 육아휴직‧휴가 사용 확산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고용부 / 보완)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200→25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현재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아빠의 달”)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00만원)

-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 사용 기업의 단계적 확산 지원

* 대규모․가족친화인증기업 등 동참(조달․입찰 가점, 정부포상 우대 등), 민간우수사례 지속 확산 등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고용부 / 보완)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

- 유급사용분 정부지원 및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 육아휴직 부모 동시사용 추진(고용부 / 신규)

-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남성이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 확립 추진(남녀고용평등법령 등)

4-2		기업의 일․생활 균형 촉진

◈ 기업의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강화

◈ 가족친화인증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사후관리 등 강화

□ 기업의 일․생활 균형 지원

○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 강화(고용부 / 보완)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및 지원기간 확대

-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인상

○ 캠페인 집중 추진 및 지역사회 확산 병행(고용부 / 보완)

- 全사회 실천서약식 등 대대적 홍보

- 일․생활 균형 지역 추진단 확대․운영, 지역 지표 개발 등

○ 일하는 문화개선을 위해 유연근무 매뉴얼 이용 활성화 및 원격근무 법적근거 마련(남녀고용평등법)(고용부 / 보완)

- (매뉴얼) 도입절차, 원격근무 시 근로시간 산정 및 급여지급 등

- (원격근무 법적근거) 재택·원격근무 도입‧확산을 위한 사업주 노력의무 규정

□ 가족친화인증제도 실효성 강화

○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 참여 확산(여가부 / 보완)

-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 컨설팅 강화를 통한 인증기업 확대

* 연 500개 확대(’22년까지 5,300개 목표)

- 공공부문 가족친화인증 의무화(‘17)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가족친화인증 추진

-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제공하는 실효적 인센티브(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추가 발굴

○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사후지원 강화(여가부 / 보완)

- 가족친화경영의 수준 제고를 위하여 인증기준 적합 여부 등 온라인 지원체계 구축

- 가족친화 전문인력(심사원, 컨설턴트, 강사 등)  양성을 통한 사전·사후컨설팅 강화

○ 가족친화 지역 네트워크 구축·확산 추진(여가부 / 보완)

- 중앙·지방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 기업 규모별･부문별 ‘가족친화 선도기업’ 선정 및 공개 추진

5. 가족정책 기반 조성

5-1. 가족정책 추진체계 강화

5-2.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 정비

현황 및 진단

□ 효율적인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및 위기가족 발굴시스템 부족으로 위기가족 발생 시 적시대응 미흡 및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총괄 지원 기능 미흡, 일부 광역센터 및 시군구센터 미 설치로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 초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시군구 센터 사업관리 중심 역할 수행

* 시군구센터 중 1개 센터 설치지역 88개, 미설치 지역 5개

○ 가족유형, 지역여건 등에 맞도록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강화 필요

□ 가족구조 및 가족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 정비 필요

○ 2004년「건강가정기본법」제정 이후,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정비 미흡

○ 다양해진 가족을 지원하도록 정책과 서비스, 조직과 재원, 전담인력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는 법 정비 필요

추진계획

5-1		가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중앙, 광역, 기초 단위로 연계된 체계적인 가족지원 전달체계 구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여가부 / 신규)

- 가족센터 종사자 증명서 발급 및 DB구축․관리, 종사자 보수교육 교육과정 개발 등 가족서비스 지원 기능 수행

- 모든 아동․가족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상담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 (광역센터) 시군구 가족센터 지원 및 관리 기능 수행(여가부 / 신규)

-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컨설팅 등 시·군·구 가족센터 지원

-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개발·보급

○ (기초센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센터 통합 및 서비스 제공(여가부 / 보완)

- 보편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건가·다가센터 통합 추진

- 어려움이 있는 가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개방 및 접근방식 다양화

- 프로그램 다양화로 지역의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통합하여 센터 운영방식의 탄력성 제고

○ 종합 가족콜 상담전화 구축(여가부 / 신규)

- 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 등 가족유형과 업무특성별로 구분·운영되는 상담전화를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합

- 자녀양육․가족갈등․자녀 돌봄, 가족상담 등 가족서비스 프로그램 이용방법에 대한 종합 정보 제공

5-2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

◈ 변화하는 가족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정책 법․제도 정비

○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추진(여가부 / 신규)

- 가족환경 및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 증가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목적 및 기본이념 수정, 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조문 개편

* 법명 등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 용어로 변경

○ 가족정책 전달 및 지원 체계 강화(여가부 / 보완)

- 가족정책 총괄 및 부처·지자체 등 가족정책 조정역할 강화를 위한 중앙 및 시도 가족정책위원회 신설 추진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및 광역센터의 법적근거 및 센터 명칭(가족센터) 변경

- 가족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센터 평가 및 법적근거 마련

- 조사주기, 조사항목, 조사규모 등 가족실태조사 개선

○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여가부 / 보완)

- 건강가정사의 명칭 변경 및 증명서 발급 등 관리체계 구축

* 건가센터 주요 종사자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증명(자격 요건 과목 이수)을 위해 매번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 개선

- 종사자의 보수체계, 정규직 전환 및 보수교육 강화 등을 통한 지역 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Ⅳ. 과제별 소관부처

1.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과 제 명(단위과제․세부과제․세세부과제)	부 처 명
1-1. 평등한 가족생활 여건 조성(단위과제)
1-1- 가사노동의 가치화 및 평등한 가사분담 문화 확산(세부과제)
○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화(세세부과제)	여가부, 통계청(소득통계개발과)
○ 평등한 가사노동 분담 문화 확산	여가부(가족정책과),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 가족평등지수 개발 추진	여가부(가족정책과)
1-1-□ 평등한 가족관계의 실질적 보장 강화
○ 부부재산제도 개선 방안 연구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자녀의 성과 본 결정 방식 개선	법무부(법무심의관실)
1-2.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
1-2-□ 민주적 가족관계 기반 조성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강화	여가부(가족정책과)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업 등과 연계한 가족문화 개선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복지부(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행안부(지방인사제도과), 인사처(인재개발과), 여가부(가족정책과)
○ 성차별적 가족 호칭 및 결혼 후 가족문화 개선	여가부(가족정책과)
○ 민주적 세대관계 조성	여가부(가족정책과), 복지부(노인정책과), 문화부(혁신행정담당관)
1-2-□ 가정 내 폭력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내실화	여가부(권익보호과)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지원 강화	복지부(아동권리과), 여가부(가족정책과)
○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복지부(노인정책과)

2.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과 제 명(단위과제․세부과제․세세부과제)	부 처 명
2-1.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단위과제)
2-1-□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세부과제)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세세부과제)	복지부(보육정책과),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 국․공립 유치원 확대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복지부(보육기반과, 보육정책과),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강화	복지부(보육정책과)
2-1-□ 학교 안팎 초등 돌봄 확대
○ 학교 내 초등 돌봄 확대	교육부(방과후돌봄정책과)
○ 마을 초등 돌봄 강화	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여가부(청소년활동진흥과)
2-1-□ 가정 내 자녀돌봄 서비스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여가부(가족문화과)
○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 보육정책과)
○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	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2-1-□ 함께 돌보는 돌봄공동체 구축
○ 읍면동 마을생활권단위에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여가부(가족정책과)
○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과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	여가부(가족정책과)
2-2. 가족 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
2-2-□ 돌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질 관리	고용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여가부(가족문화과)
○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여가부(가족정책과, 가족문화과), 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장애인서비스과)
2-2-□ 가족돌봄자 지원 강화
○ 가족돌봄자 교육 및 정서적 지지 서비스 제공	여가부(가족정책과)
○ 가족돌봄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여가부(가족정책과)
○ 가족 돌봄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여가부(가족정책과)

3.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과 제 명(단위과제․세부과제․세세부과제)	부 처 명
3-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개선(단위과제)
3-1-□ 불합리한 법·제도적 차별 개선(세부과제)
○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세세부과제)	여가부(가족정책과), 통계청(운영지원과)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	여가부(가족정책과), 법무부(법무심의관실), 행안부(주민과)
3-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
○ 가족 다양성 관련 대중매체 모니터링 및 홍보	여가부(가족정책과), 방통위(방심위)(방송기반총괄과)
○ 미혼모․부 차별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여가부(가족지원과)
○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여가부(다문화가족과),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
3-2.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
3-2-□ (한부모가족)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여가부(가족지원과),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
○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강화	국토부(주거복지정책과, 주택기금과)
3-2-□ (다문화가족)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여건 확립
○ 폭력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가부(다문화가족과)
○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	여가부(다문화가족과), 방통위(방심위)(방송기반총괄과)
○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역량 강화	여가부(다문화가족과),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
3-2-□ (1인 가구)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지원
○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생활준비 교육 실시	여가부(가족정책과)
○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	국토부(공공주택총괄과, 주거복지정책과)
○ 1인가구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제공	여가부(가족정책과)
○ 독거노인 돌봄 지원 강화	복지부(노인정책과)
3-2-□ 소외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 취약․위기가족 조기발견 및 적시 대응체계 마련	여가부(가족지원과)
○ 출생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온라인 출생신고제 확대	행안부(공공서비스혁신과)
3-2-□ 여성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한 상담 및 제도개선
○ 임신갈등 여성의 상담 및 예방교육 강화	여가부(가족정책과)
○ 인권과 민주시민교육 관점의 성교육 체계 강화	여가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복지부(출산정책과)
○ 여성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복지부(출산정책과), 여가부(여성정책과)

4.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과 제 명(단위과제․세부과제․세세부과제)	부 처 명
4-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단위과제)
4-1-□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세부과제)
○ 출산ㆍ육아기 부모 지원 강화(세세부과제)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 비정규직 출산·육아 지원 강화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추진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고용부(근로기준정책과)
○ 육아휴직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 강화	여가부(가족정책과),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4-1-□ 남성 육아휴가‧휴직 사용 확산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 육아휴직 부모 동시사용 추진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4-2. 기업의 일․생활 균형 촉진
4-2-□ 기업의 일․생활 균형 지원
○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 강화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 캠페인 집중 추진 및 지역사회 확산 병행	고용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일하는 문화개선을 위해 유연근무 매뉴얼 이용 활성화 및 원격근무 법적근거 마련	고용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4-2-□ 가족친화인증제도 실효성 강화
○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 참여 확산	여가부(가족문화과)
○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사후지원 강화	여가부(가족문화과)
○ 가족친화 지역 네트워크 구축·확산 추진	여가부(가족문화과)

5. 가족정책 기반 조성

과 제 명(단위과제․세부과제․세세부과제)	부 처 명
5-1. 가족정책 추진체계 강화(단위과제․세부과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 총괄 지원 기능 강화(세세부과제)	여가부(가족정책과)
○ (광역센터) 시군구 가족센터 지원 및 관리 기능 수행	여가부(가족정책과)
○ (기초센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센터 통합 및 서비스 제공	여가부(가족정책과)
○ 종합 가족콜 상담전화 구축	여가부(가족정책과)
5-2.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 정비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여가부(가족정책과)
○ 가족정책 전달 및 지원 체계 강화	여가부(가족정책과)
○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여가부(가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