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집행계획

< ’18. 8. 31(금), 보육기반과 >

□ 사업개요

○ (지원배경)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국무회의 보고(’18.7.24) 후속 조치*로 지원 추진

*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

○ (지원예산) 추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예산 집행잔액(75억) 활용

* 수요조사결과 신청현황 : 총 21,227개소, 25,656대, 2,566백만원(국비)

○ (지원대상) 통학차량 운행 중인 전체 어린이집(모든 유형)

○ (지원기준) 대당 국비 10만원

- 국비 지원 외 추가 소요비용은 지자체에서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방법) 지자체 사업수행 방식 선택

- (결정) 지자체별 업체 선정 혹은 확인 장치 결정

- (계약) 지자체별 일괄 계약 또는 어린이집별 개별 계약을 통한 설치 가능

* 어린이집별 설치소요 파악 및 예산 산출 등 집행계획 수립

○ (장치선택) 장치 설치목적에 부합된 방식 중 비용 및 장·단점을 고려하고, 아동보호자, 보육교직원 등과 협의하여 선택(협의 증빙자료 추후 제출)

* 안전장치 종류 혹은 업체 선정 시, 잠자는 아이 확인 기능 외에 통학차량 안전확보 추가기능 고려 가능

□ 행정사항

○ 본 예산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의 내역사업으로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목적으로 교부되는 예산이므로, 동 보조목적 외에는 사용 불가하며, ’18년 하반기 내 설치 완료

○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국고지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로, ’18년도에 한해 실시(단년도사업)

- 국고 지원은 금번 최초 설치비에 한함

* 금번 수요조사 미신청 및 향후 신규 운행되는 통학차량의 경우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에서 자체 부담으로 설치

○ 지지체 추경편성 지연 시 가능한 한 성립 전 예산 사용 등을 통해 적기 집행 실시

- 성립 전 예산 불가시 어린이집별 선집행* 후 사후정산 추진 가능

*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사전집행 계획 수립 시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집행 가능

○ 금번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시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 방법에 따라 처리 가능

○ ’18.10월 이후 2주 단위로 금번 국비 지원에 의한 시‧군‧구별 설치현황 취합‧제출

* 양식 추후 통보

□ 향후계획

○ 지자체 장치 선택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9월∼)

○ 예산 교부 및 장치 설치(10∼11월)

* 시·군·구별 장치 설치현황 제출(10월∼)

○ 장치 설치현황 점검(11∼12월)

○ 장치 설치 완료(∼12월)

붙임1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수요조사결과 국비 지원규모

□ 시도별 현황

(단위: 개소, 대, 백만원)

시도	어린이집 수	통학차량 운영 어린이집 수	통학차량 장치 신청 어린이집 수	통학차량 장치 신청 대수	국비 지원금액
계	39,350	21,305	21,227	25,656	2,566
서울	6,050	1,400	1,395	1,468	147
부산	1,894	1,354	1,323	1,504	150
대구	1,410	894	903	1,143	114
인천	2,151	809	803	1,074	107
광주	1,213	798	792	1,094	109
대전	1,427	757	749	838	84
울산	872	697	694	840	84
세종	325	81	82	125	12
경기	11,696	4,829	4,813	6,087	609
강원	1,100	854	859	936	94
충북	1,159	796	795	1,058	106
충남	1,911	1,098	1,081	1,388	139
전북	1,422	1,210	1,201	1,586	159
전남	1,212	1,097	1,131	1,368	137
경북	1,995	1,716	1,709	1,957	196
경남	3,001	2,460	2,447	2,662	266
제주	512	455	450	528	53

* 출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18.7월), 지자체 수요조사

붙임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양식]

□ 시·도 명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신청 개소수)	사업량 (신청 대수)	총소요액	국고보조 신청액	지방비 부담액
합계
시군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