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없는 협업행정」 추진실적 작성요령 및 예시

1. 작성대상

- 각 기관별로 기 제출한 정부혁신 협업과제 중 기관간(기관내 부서간이 아닌 타 기관 간) 협업과제* 및 민․관 협업 과제** 각 1개씩 대표과제 제출

* 부처․지자체․공공기관 간 협업 / **기업․시민단체 등과의 협업

- 기관에서 판단하여 1개 이상씩도 제출 가능하고 기 제출한 협업과제 외에 다른 과제로 변경하여 제출 가능

- 실제 국민생활개선, 사회문제 해결, 국민서비스 증진등에 기여한 과제 위주로 제출

※ 공동협의체․위원회 설립, 공동방안 마련 등은 그 자체를 협업과제로 볼 수는 없고, 실제  추진한 협업내용 등을 작성 바람

	< 협업과제 예시 >
‣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시스템 연계․통합 - 건강검진자료 공동활용을 통한 운전면허 시 신체검사 실시생략 - 외국인 비자연장 전 체납정보 공유를 통한 세수 정상화 추진 - 정부24에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확인서 발급 및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 자원공유․개방․협력을 통한 맞춤형 대민 서비스 제공 -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모두의 주차장 앱과 연계, 비어있는 시간대에 일반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 - 복지부․경찰청․지자체 간 협업으로 경찰서 이외에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사전등록 서비스 제공 - 온라인 출생신고, 행복출산․안심상속 등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소통․협력을 통한 사회 안전 및 복지체계 강화 -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번호를 아파트 차량 차단기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여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서, 경찰청, 민간아파트관리소가 협업 - 개인택시와 버스의 운송사업자조합과 서울시가 협업하여 택시, 버스, 운전기사들이 도로 포트홀을 발견하면 위치 알림 단말기로 즉시 신고하고 접수된 신고는 서울시 24시간 복구팀이 긴급 출동하여 즉시 복구

2. 협력기관별 역할

- 협력기관별 역할은 해당기관이 협업 과제를 위해 수행한 구체적 역할 기재

예시) ◯◯센터 내실화(×) → ◯◯센터 고충상담창구 개설

3. 성과목표

- 협업 시행전과 비교하여 협업 시행후에 달라지는 사항을 기재

협업 시행 전	협업 시행 후
○ 예시) 운전면허 취득시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 공유․활용을 통해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취득 가능

4. 추진실적 및 성과

- 협업을 통해 국민의 불편․부담 감소,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등의 성과 또는 예측치를 작성하되, 가능한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작성

예시) 연평균 300만명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데, 검사시간(약30분) 및 검사비(4천원) 절약, 연간 300억원 비용절감 효과

정부혁신 실행계획 「칸막이 없는 협업행정」 추진실적

1	기관 간 협업

□ 과제명

○ (주요내용) 15p, 휴먼명조

○ 협력기관별 역할

구분	기관명	주요 역할	비고
주관	(주관기관명)	(기관별 역할 기재)
협조	(협조기관명)	(기관별 역할 기재)
	(협조기관명)	(기관별 역할 기재)

□ 성과목표

협업 시행 전	협업 시행 후
○	○

□ ‘18년 소요예산

○ 15p, 휴먼명조

□ 추진실적 및 성과

○

□ 향후계획(일정)

○ 15p, 휴먼명조

2	민․관 협업

□ 과제명

○ (주요내용) 15p, 휴먼명조

○ 협력기관별 역할

구분	기관명	주요 역할	비고
주관	(주관기관명)	(기관별 역할 기재)
협조	(협조기관명)	(기관별 역할 기재)
	(협조기관명)	(기관별 역할 기재)

□ 성과목표

협업 시행 전	협업 시행 후
○	○

□ ‘18년 소요예산

○ 15p, 휴먼명조

□ 추진실적 및 성과

○

□ 향후계획(일정)

○ 15p, 휴먼명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