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전문가 발표심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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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개요

○ 일시 : ‘18.9.4.(화) 10:00～17:3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10층 1004호(스마트워크센터 2회의실)

○ 심사대상 : 총 33건

※ 접수 106건 → 1차 서면심사 결과 38건 선정 → 전문가 사전서면심사결과 33건 선정

○ 심사기준 : 창의성 30%, 실용성 25%, 효용성 20%, 민관협업 15%, 확산가능성 10%

○ 심사방법 : 사례발표(5분 이내)와 질의응답(3~5분 이내)으로 심사

※ 발표는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실시하며, 경진대회 심사 시 전문가 심사점수 50% 반영

○ 선정건수 : 20건      *대통령상 2, 국무총리상 3, 장관상 15

※ 20건 중 경진대회에는 상위 10건만 참여하며 10건은 동상(장관상) 확정

□ 진행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	5‘	‧ 인사말씀	담당과장
10:05～10:15	10‘	‧ 심사진행 및 심사기준 설명	진행자
10:15~12:30	135‘	‧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Ⅰ (13사례)	발표자, 심사위원
12:30~14:00	90‘	중 식
14:00～17:20	200‘	‧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Ⅱ (20사례)	발표자, 심사위원
17:20~17:30	10‘	‧ 마무리	진행자

※ 종료시점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행정사항

○ 발표자 명단 및 발표자료(PPT, 인쇄용 각 1부) 제출 : ‘18.8.27.(월) 17:00까지

※ 공문제출 및 제출기간 엄수, 발표자료 제출 이후 교체‧수정 및 당일 외부USB반입 불가

○ 발표자 명단 제출서식

기관명	발표사례명	성 명 (직급)	연락처	비고
			(사무실) (휴대폰)	*발표자 체크 *발표자료내에 동영상유무 체크

※ 청사출입관계상 정확한 연락처 기재 및 당일 신분증과 공무원증 지참 필요, 최대 2명으로 제한

○ 발표자료(PPT) 제출 이메일(공문으로 제출하되, 용량과다 시 이메일 전송)

- 민원서비스정책과 김유진사무관 온-메일

또는 코리아메일(yojin711@korea.kr), ☎02-2100-4083, 4258

붙임 1		우수사례 2차 심사대상 목록(33건)

발표시간	발표순서	기관명	제 목
10:15 ~ 12:30	1	고용노동부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 개선
	2	고용노동부	산재신청 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의 편의 증진 서비스 제공
	4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반품에 대한 관세환급 요건 완화
	5	국가보훈처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원스톱서비스
	6	국세청	모바일 연말정산을 확대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7	국토교통부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고쳐주는 친절한 주택청약씨 !
	8	국토교통부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개편
	9	농림축산식품부	산간·오지 마을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마을방문 접수
	10	대검찰청	벌과금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11	방송통신위원회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를 위한「통신 요금 연체 알림서비스」시행
	12	법무부	모바일 등을 활용한 수용자 접견시스템 개선
	13	법무부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한 인터넷 화상공증
14:00 ~ 17:20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절차 개선
	15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 증빙서류 제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16	특허청	전자파일 등록증 도입을 통한 대국민 편의 제고
	17	해양수산부	찾아가는 원스톱 민원 사전 서비스제 제공으로 소요기간 단축
	18	해양수산부	절차없는 정보공개로 대국민 해양정보 이용 활성화
	19	행정안전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20	행정안전부	모바일송달체계 확대 등 대국민 납부 편의개선
	21	서울 중구	건축물대장 정리 SMS! 발송, 전국최초 등기촉탁! 실시
	22	서울 마포구	자치구 최초! 1초안에 받아보는『건축문서 셀프서비스』
	23	서울시 금천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인터넷창구 개설 및 운영
	24	부산 부산진구	전국 최초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25	대구광역시	전국최초 「민원‧공모 홈서비스」
	26	광주 광산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27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민원사무 신설
	28	경기 수원시	정부24(인터넷)전입자를 위한 WELCOME! 서비스 운영
	29	강원 춘천시	‘친절한 세금고지서’ 납세자 맞춤형 재산세고지서 발급
	30	강원 강릉시	민원편의 및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한 법정민원 접수 창구 확대운영
	31	강원 평창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으로 “찾아가는 누수알림 서비스”제공
	32	충북 증평소방서	관계인 참여를 통한 소방민원 서비스 4단계 개선
	33	전북 전주시	버스사업자 민원처리 원스톱시스템 구축

붙임 2		발표자료 인쇄용 서식

기관명		발표자 (연락처)
사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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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여백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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