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의 정보처리장치 추가지정고시 개정내용

□ 정보처리장치(전자조달시스템) 지정현황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 지정·고시(지방계약법 시행령 §6조의2)

- 나라장터(G2B), 학교장터(S2B), 단체급식(EAT), 자산처분(Onbid)

□ 추진배경

○ (환경부) 폐기물 처리 전용 정보처리장치 지정 협조요청(’18.2)

•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운영 중(자원순환기본법)

-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품의 거래 전자조달시스템

○ “재활용 쓰레기 대란”(’18.4) 관련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18.5.10 발표)에 따라 폐기물 입찰·계약 전자보고시스템 구축·운영

□ 지정기준 검토결과

○ (공 공 성) 한국환경공단은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에 해당

○ (장치관리) 시스템 구성, 안전성, 운영체계 및 장비 등 적정

○ (운영실사) 시스템 시연 및 운영능력 실사결과 양호(‘18.7.31)

○ (기관협의) 기재부 및 조달청 협의 완료(’18.2~5)

□ 고시 개정내용

○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제조·구매 및 매각을 위한 정보처리장치로 순환자원정보센터(re시스템) 지정

현 행	개 정 안
□ ｢지방계약법｣에 따른 정보처리장치 1. 나라장터(G2B) 2. 단체급식(EAT) 3. 학교장터(S2B) 4. 온비드(Onbid) 5. <신 설>	□ ｢지방계약법｣에 따른 정보처리장치 1. 나라장터(G2B) 2. 단체급식(EAT) 3. 학교장터(S2B) 4. 온비드(Onbid) 5. 순환자원정보센터(re)

□ 향후 조치계획

○ 정보처리장치 추가지정고시 시행(8.21)    * 규제심사 완료(’18.8.6)

참고 1	정보처리장치 지정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경우로 추정가격 7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계약,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마. (신 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경우로 추정가격 7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계약,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경우로 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순환자원, 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제조·구매 및 매각의 입찰·계약 :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3. 일몰제 설정 가.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일몰제 설정 가.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2	관련 법령 발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제24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의 정보를 관리·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① 순환자원정보센터가 관리·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이용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2. 순환자원의 인정에 관한 정보

3. 품질표지의 인증에 관한 정보

4. 순환자원, 재활용제품 및 폐기물의 수요·공급 등 유통에 관한 정보

5.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서 관리·제공하는 정보 중 제1항 각 호에 관련된 정보를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같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 및 같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③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정보 관리·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