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결과

□ 2018.7.31.(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결과임

□ 진단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평가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경영진단 실시 가능

□ 선정 기준

○ 경영평가 부진기관 대상으로 법적 요건, 최근 경영상황, 최근 진단 실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대상선정 법적 요건(법 제78조의2②, 영 제70조①)

□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 당기순손실 발생

□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영업수익 감소

□ 경영여건상 사업규모 축소, 법인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구조개편이 필요한 경우

□ 비합리적인 경영목표 설정, 비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관리, 불건전한 재무구조 상태

□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진단 실시

○ (경영진단반) 대학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경험 있는 공인회계사, 평가전문가, 공기업 담당 공무원 등 기관당 5인 이내로 구성 운영

○ (심층진단) 사전 자료조사 후 현지점검 및 관계자(자치단체․공기업 간부, 업무담당자 등) 면담을 통해 문제점 분석, 대안설계, 경영개선안 마련

□ 결과조치 및 사후관리

○ (결과조치) 진단결과 및 경영개선명령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통보, 이행토록 조치

* 임원의 감봉․해임,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 법인청산․민영화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 (사후관리) 매년 경영평가시 이행여부 확인․평가, 매반기별 추진상황 점검,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공시 등

□ 선정 결과

○ 대상기관 : 8개 공기업(공사 3개, 공단 3, 하수도 2)

○ 대상 공기업 및 선정이유

대상 공기업		주요 검토 내용	검토 결과
특정 공사 (기초)	장수한우 지방공사 (72.76점)	□매출은 정체되어 있고 판관비는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으로, 경영성과가 악화되어 적자전환 - 매출액 : ‘16년 45.3억 원→’17년 44.8억 원 - 당기순이익 : ‘16년 0.47억 원→’17년 △6.3억 원 - 영업수지비율 : ‘16년 99.08%→’17년 90.22% - TMR사료판매 : ‘16년 23.9억 원→’17년 23.6억 원 □TMR(Total mixed ration, 섬유질배합사료)사료 품질관리, 재고관리, 이용농가관리, 유통 및 판촉활동 등의 종합적 계획이 부재하여 시스템 개선이 필요	최근 경영성과 부진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진단대상으로 선정
	양평공사 (78.82점)	□매출액 증가는 양호하나 매출원가와 판매비및관리비 역시 크게 증가하여 영업이익을 내기 힘든 구조 - 매출액 : ’16년 34억원→ ’17년 50.9억원 - 당기순이익 : ’16년 △20.6억원→ ’17년 △11.6억원 - 영업수지비율 : ’16년 101.11%→ ’17년 101.35% - 대행사업비 : ’16년 50억원→ ’17년 57.8억원 - 계약농가 매입금액 : ’16년 2.33억원→ ’17년 2.49억원 ※ 차입금은 전년 대비 23억이 증가하여 207.7억원에 이르고 있어 차입금 상환에 대한 준비 필요 □행정안전부 공직감찰 시 채용,인사,납품비리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처음으로 실시한 재물조사 결과 재물현황과 회계장부상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농가지도 및 관리, 유통구조 개선활동, 사업다각화 활동,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 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등의 정성지표에서 낮게 평가됨. □최근 5년 가장 높은 대행사업비가 지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및 인력운영계획 필요	유통구조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진단대상으로 선정
시설 관리 공단 (시군)	광명도시공사 (76.08점)	□경영효율성과 저조 및 안전사고 발생건수 증가 - 사업수입 : ’16년 5,228백만원→’17년 5,236백만원(0.15%↑) - 1인당 시설관리실적 : 6.69% 감소 - 안전사고 발생건수 : ’16년 11건 → ’17년 13건(18.18%↑) - 대행사업비 : ’16년 4,846백만원→’17년 5,460백만원(12.65%↑) - 사업수지비율 : ’16년 120.48%→ ’17년 104.49%(15.99%p↓) □적실성 있는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수립 필요, 과장급 이상 임직원 비율 및 사무직 비율의 과다, 예산의 비효율적 편성 및 집행, 부실한 안전관리 수준 등으로 인해 정성지표 실적이 저조함 □공기업 정책준수 실적 미흡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2.58%) - 인건비인상률 미준수(총인건비 2.18%↑, 자연증가분 8.80%↑) - 수시공시항목 지연공시(2건) - 재정신속집행 목표달성률 저조(48.2%)	전년대비 경영평가 결과의 개선이 저조하고, 정성지표 및 정량지표 전반의 부진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진단대상으로 선정
시설 관리 공단 (자치구)	울산울주군 시설관리공단 (78.23점)	□경영성과 중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악화, 사업수지비율은 5년 연속 최하위(37위) - 사업수입 : ’16년 2,734백만원 → ’17년 2,777백만원(1.57%↑) - 1인당 시설관리실적 : 6.37% - 안전사고 발생건수 : ’16년 2건 → ’17년 5건(150.0%↑) - 대행사업비: ’16년 9,678백만원 → ’17년 9,797백만원(1.23%↑) - 사업수지비율 : ’16년 42.72% → ’17년 41.55%(1.17%p↓) □정성지표의 성과가 특히 저조한 것은 일자리 질 개선 실적 전무, 노사갈등, 성과평가체계 미흡, 회계담당자 전문성 부족 등 사회적 가치부문 및 경영시스템 전반이 부진하기 때문 □고객만족도 점수는 37개 자치구 시설공단 중 최하위권(35위)을 차지하는 등 사업 전반에 있어 실적 부진(17년 78.19점→‘18년 79.60점; 자치구 평균 85.75점)	경영성과 부진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진단대상으로 선정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79.53점)	□경영성과 악화(인건비 증가 및 시설이용 감소 등) - 사업수입: ‘16년 9,883백만원 → ’17년 9,816백만원(0.68%↓) - 1인당시설관리실적: 0.36% 증가 - 안전사고 발생건수 : ’16년 4건 → ’17년 9건(125%↑) - 대행사업비 : ’16년 12,500백만원 → ’17년 12,948백만원(3.58%↑) - 사업수지비율 : ’16년 111.02% → ’17년 105.82%(5.20%p↓) □성희롱으로 인한 직원 2명 사직 등 리더십/전략 및 사회적 가치 지표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음	경영평가 결과 3년 연속 순위가 크게 하락(‘15년 15위, ’16년 25위, ‘17년 34위), 근본적인 경영성과 악화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진단대상으로 선정
	인천계양구 시설관리공단 (77.70점)	□일부 경영성과 전년대비 악화 - 1인당시설관리실적 : ’17년 -0.59% - 사업수입: ‘16년 4,319백만원 → ’17년 4,454백만원(3.13%↑) - 안전사고 발생건수: ‘16년 6건 → ’17년 3건(50%↓) - 대행사업비: ‘16년 5,952백만원 → ’17년 6,442백만원(8.23%↑) - 사업수지비율 : ’16년 74.79% → ’17년67.43%(7.36%p↓) □정성지표의 성과가 특히 저조한 것은 조직원들의 인사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 연도별 경영계획이 매우 부실하다는 점, 공단 기계설비분야 6급 한 명 기술직 인력이 사업장 전체 시설안전관리 분야 담당하고 있어 시설 안전 총괄전담팀 구성이 시급하다는 점 등이 주요 요인임 □기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미준수	최근 경영성과 부진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진단대상으로 선정
하 수 도 (기초)	안성시 하수도 (표준점수 75.55점)	□경영효율성과 미흡 - 영업수지비율 : ‘16년 37.80% → ’17년 23.78% (’17년 계획영업수지비율 106.60%) - 요금현실화율 : ‘16년 24.90% → ’17년 14.75% (’17년 계획요금현실화율 60.00%) - ㎡당 총괄원가 : ’16년 2,775원 → ’17년 2,899원 □사업성과 미흡 - 관거기준 하수도보급률 : ’16년 63.9% → ’17년 64.0% (’17년 동일그룹 평균 79.8%) - 관로개보수율 : ’16년 0.48% → ’17년 0.49% (’17년 동일그룹 평균 0.83%) - 관로준설실적 : ’16년 152.1원/m → ’17년 193.7원/m (’17년 동일그룹 평균 363.68원/m) - 분류식관거연장비율 : ’16년 63.96% →’17년 63.99% (’17년 동일그룹 평균 75.78%) □관거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가 미진, 특히 민원발생에 따른 요금인하로 인하여 영업수지비율, 요금현실화율 등 경영효율성과가 크게 하락	하수도 경영평가 하위권(旣 진단 실시 기관 제외 시 최하위)으로 최근 경영성과 부진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진단대상으로 선정
	문경시 하수도 (표준점수 74.99점)	□경영효율성과 미흡 - 영업수지비율 : ‘16년 9.44% → ’17년 10.78% (’17년 계획영업수지비율 57.52%) - 요금현실화율 : ‘16년 8.35% → 10.11% (’17년 계획요금현실화율 51.10%) - ㎡당 총괄원가 : ’16년 2,547원 → ’17년 2,560원 □사업성과 미흡 - 관거기준 하수도보급률 ’16년 89.40% → 92.61% (’17년 동일그룹 평균 81.98%) - 관로개보수율 : ‘16년 0.88% → ’17년 0.46% (’17년 동일그룹 평균 0.83%) - 관로준설실적 : ‘16년 368.24원/m → 251.21원/m (’17년 동일그룹 평균 363.68원/m) - 분류식관거연장비율 : ’17년 100.00%(평균 75.78%) □요금현실화와 체계적인 영업비용의 절감을 위한 노력, 재고 및 유형 자산의 관리 개선이 필요	경영성과 부진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진단대상으로 선정

□ 향후 계획

○ 경영진단실시계획 수립·통보 : ‘18. 8월

○ 진단반 구성 및 현지 진단 실시 : ‘18. 8월 중순 ∼ ’18. 10월

○ 진단결과 분석 및 경영개선명령(안) 마련 : ‘18.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