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9350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협 조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계획

2018. 7

일자리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 계획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해 발굴□제공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자 함

Ⅰ		추진근거

□  ’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2018.5. 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6조

Ⅱ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한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 정립

□ 기존의 하향적, 일방적 일자리사업에서 벗어나 자치구와 사회적 경제기업이

주도하는 상향적, 분권적 일자리 정책을 추진

Ⅲ		사업개요

□ 참여기업 :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 사업참여자

□ 만 18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서울지역 주민등록 자

※ 타 지역 거주자는 1개월 이내 전입자

□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 1인당 연 24백만원(2년, ’18. 9월 ~ 20. 6월)

※ 2년 경과후 3년차 취□창업시 인건비 1년 추가지원 또는 창업자금지원

□ 기타지원 1인당 연 3백만원

※ 총사업비의 10%는 기업 자부담

□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3인이내

□ 지원분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예) 소상공인·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임대아파트 생활서비스 제공 기업 육성 등

□ 지역내 자산을 활용한 사업의 일자리

예) 빈 점포, 빈 집 활용 등 지역내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등

□ 사회적경제 기업 자생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등

	<참여 제외대상 사업>
□ 중복적으로 국비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 □ 청년 취·창업을 통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단순 역량 강화 사업, 봉사활동 사업 □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참여 제외대상 판단한 사업 및 사업장

□ 예 산 액 : 810백만원

□ 국비(30%) : 243백만원, 시비(60%) : 486백만원, 자부담(10%) : 81백만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Ⅳ		사업참여 기업(자치구) 모집

□ 참여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제외

□ 모집공고 : 2018. 8. 1.(월) ~ 8. 10.(금)

□ 접수기간 : 2018. 8. 1.(월) ~ 8. 10.(금)

□ 요건검토 및 서류 송부 : 2018. 8. 13(월)∼8. 17(금)

□ 심사·선정 : 서울시

□ 심사위원회 구성 : 각계 전문가 5명

□ 심사위원회 개최 : 2018. 8. 24.(금) 10:00∼18:00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업 공 고	□	신청접수 요건검토	□	심사□선정	□	지원약정 체 결	□	보조금 교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참여기업		서울시￫자치구￫참여기업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붙임1>

□ 지원인력 활용계획서<붙임2>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붙임3>

□ ’17년말 결산 재무제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 또는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요구한 증빙서류

□ 사업참여 제외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현재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기타 심사과정에서 참여제외 대상으로 인정된 사업장

Ⅴ		사업 참여자 모집

□ 참여기업 모집 후 기업 모집 전형에 맞추어 모집

□ 모집개요

□ 기    간 : ’18. 8. 27∼9. 10

□ 모집방법

-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심사 : 서울시

- 참여자 접수 및 요건검토 : 자치구

※ 사업 참여자 모집 세부계획은 참여기업 선정 후 추후 수립·시행

Ⅵ		향후추진일정

□ 참여기업(자치구) 모집 공고 및 접수	:	’18. 8. 1(목)∼8. 10(금)
□ 자치구 요건 검토 및 서울시 제출	:	∼’18. 8. 17(금)
□ 참여기업(자치구) 선정	:	’18. 8. 24(금)

【붙임1】참여신청서(기업용)

접수번호								접수일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인증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신청기업개요
기업명								인증(지정)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 전화(휴대폰) : e-mail :
조직형태		□ 민법상법인 □ 상법상회사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복지법인 □ 기타
◈ 고용현황
전체유급근로자		명			자체고용근로자			명		인건비지원근로자				명
취약계층근로자		명			취약계층고용비율 (B/A)						%
◈ 재정현황
매출액(백만)			영업이익(백만)				당기순이익(백만)					부채비율(%)
2017년	2018.1~6월		2017년			2018.1~6월	2017년		2018.1~6월			2017년			2018.1~6월
◈ 사회공헌 및 사회가치 실현 실적
신청인원		명		수행업무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지원기간(가장최근 지원받은내용)					지원금액(총액)
		(예비)사회적기 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붙임 : 1. 지원인력 활용계획서 2. 사업장 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인증서/지정서 위와 같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붙임2】지원인력 활용계획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지원인력 활용계획서
◈ 법인 또는 단체연역
◈ 지원인력 활용관련
필요성
활용계획	*청년일자리 수요발굴 및 일자리 기획제공 계획 *참여청년의 근로지원,직무능력 향상지원 계획 *사업목적내에서 필요한 네트워킹,행사 등의 참여지원 계획 *고용유지 및 지역정착 지원계획 등 기재
기대효과

【붙임3】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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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