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간위탁시설 회의실, 사무공간 1회용품 사용금지 시행

‘1회용 플라스틱 프리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민간위탁 부문에도 비닐・1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억제 실천확산계획을 마련 이행하고자 함

□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실태

○ 민간위탁 사업현황 : 총 384개 사업, 7,561억원          (’18.7.1.기준)

계 (건/억원)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소 계		시 설		사 무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 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384	7,561	357 (93%)	7,516	235 (61%)	5,848	122 (32%)	1,668	27 (7%)	45

○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이행과정에서도 실천지침 적용 필요

□ 추진방안

○ (지침배포)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행안부) 수탁기관 준수 안내

- 민간위탁 시설, 업무공간, 각종회의, 행사, 입주 매점 등에 1회용품 사용금지

○ (지침교육) 수탁기관 서무・회계 책임자 대상 교육 실시

- 자원순환과 통해 관련 전문가 섭외하여 수탁기관 관련 책임자 집체교육 실시

○ (이행점검) 위탁주관부서 지도・점검 시 전수조사 실시

- 종사자 30인 이상 수탁기관 및 민간위탁시설 입주매장(매점・카페 등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는 위탁주관부서 및 유관부서 합동 점검 실시

* 종이컵 등 1회용품 구매・비치 등 사용금지 준수 여부 / 회계서류 등 검사 병행

□ 추진일정(안)

○ (지침배포)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수탁기관 안내 : ’18.8.1.

○ (지침교육) 수탁기관 서무/회계책임자 대상 교육 실시      : ’18.9월중

○ (이행점검) 위탁주관부서 지도・점검 및 합동점검 실시     : ’18.하반기

□ 소요예산 : 비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