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 T/E 증차방안(상세)

공 허가대수(T/E) 충당 업무 처리 기준(안)

1. 목 적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44호, ‘18.7.17) 및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허가업무처리지침』개정(물류산업과-5331호, ‘17.12.29)에 따라 공 허가대수(공 T/E) 충당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충당 대상

ㅇ ‘15.7.1 ～ ‘18.7.16까지 발생한* 공 허가대수(T/E)

*  (공 T/E 발생일)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개별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위․수탁 허가업무 지침 제9조1항)

3. 충당 절차

ㅇ (1단계 : 현황파악 요청) 시·도지사는 지역 관할협회에게 공 T/E 현황자료, 차주단체에게 불법증차 행정처분 차량 위·수탁차주 현황자료를 시·도에 제출토록 안내(고시일로부터 2주 내)

ㅇ (2단계 : 협의체 구성) 시․도지사는 고시 제3조3항에 따라 관할지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차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고시일로부터 4주 내)

	< 협의체 역할 >
▣ 공 T/E 현황‧인정범위, 불법증차 행정처분 차량 위‧수탁차주 현황, 배정기준 및 방법, 시기 등*을 결정 * ‘17.7.1일 이후 공 T/E 미충당 잔여분에 대한 충당 시기, 기준 등

ㅇ (3단계 : 서류접수) 시․도지사는 관할협회가 제출한 공T/E 현황 및 차주단체가 제출한 불법증차 피해차주 현황을 접수

* 불법증차 피해차주가 협의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토록 조치

- 관할협회는 지역 운송사업자로부터 공 T/E 현황을 파악*하여 시·도 지사 및 화물연합회에게 제출

*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허가업무처리지침」제9조제3항에 의거 화물운송사업자에게 발송된 공문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차주단체는 불법증차 행정처분(처분 예정 포함) 차량 위․수탁차주* 현황을 파악하여 시·도 관할관청에 통보

* 이미 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 중인 경우는 제외

** 차주단체 등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18.7.17) 전일까지의 불법증차 행정처분(처분예정 포함) 위·수탁차주 현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

<인적현황>

① 성명  ② 연락처  ③ 주민번호(뒷자리 ‘×’ 표시)  ④ 소속회사(지역표시)

⑤ 위·수탁계약 체결 희망지역(1순위 : 당해지역 2순위 : )

<차량현황>

① 차종 : 모든 차종(일반형, 밴형, 덤프형, 특수용도형 등)

② 유형  ③ 톤급  ④ 차량연식  ⑤ 차대번호

ㅇ (4단계 : 공T/E 등 최종확정) 시·도지사는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최종확인 작업을 거쳐 누락 대수 등을 조정하고 공T/E 충당 대상 및 불법증차 피해차주 명단을 최종 확정

* 시·도지사는 시·군·구와 관할협회가 파악한 공 T/E 현황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제반 서류 등을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추가 결정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최종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제출
(’18. 8. 30(금)까지)

ㅇ (5단계 : 사업자-차주 매칭) 협의체는 확정된 명단을 토대로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와 공T/E 충당 대상 운송사업자를 매칭

* 지역별 매칭이 완료(9.20까지)되었으나 구제받지 못한 불법증차 피해차주가 존재하는 경우, 차주의 요청이 있으면 他지역공T/E와 매칭 추가 실시(9.28까지)

- 지역 협회는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화물운송사업자 명단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협의체에 제출
(지역 내 매칭 9.20까지, 지역 간 매칭 9.28일까지)

- 협의체는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화물운송사업자를 최종확정(’18.10.5까지)하고, 시·도시자는 각 당사자에게 대차시기 통보(지역별 대차는 전국적 매칭이 완료된 후 시작 엄수)

* 대차시기 : 2018년 10월 8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불법증차 행정처분 차량 위․수탁차주에 대한 공 T/E 배정기준>

(1차) 위·수탁차주가 속한 운송회사에 위·수탁차주의 차량과 일치하는 공 T/E가 있는 경우 해당업체에 우선 대차

(2차)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운송업체가 위·수탁차주의 차량과 일치하는 공 T/E를 보유한 경우 해당 운송업체에 우선 대차

(3차) 해당 지역(시․도)에 대차 가능한 공 T/E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시․도)의 공 T/E 충당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위․수탁차주의 차량과 일치하는 공T/E를 보유한 운송업체에 우선 대차

- 시·도지사는 합리적 사유로 인해 대차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차주-운송사업자 간 위·수탁 계약 체결을 고시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차 완료로 간주하고 고시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차실시 가능

* 행정소송 중인 불법증차 피해차주와 사업자간 갈등으로 인한 대차 지연, 불법증차 피해차주의 신차출고 및 중고차 인도 지연, 교통사고 등

ㅇ (6단계 : 매칭실패 공T/E 충당) 시·도지사는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와의 매칭에 실패한 공 T/E에 보유 화물운송사업자에게 대차 가능시기 등 통보

* 대차시기 : 2019년 2월 1일부터 2019년 공급기준 고시일 이전까지

**「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대․폐차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대차가능

- 시·도지사는 고시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차가 조속히 완료된 경우, 협의체의 결정으로 고시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차시기를 앞당겨 실시 가능

6. 기타사항

ㅇ 협의체는 구성 즉시 공T/E 대수와 불법증차 피해차주 간 매칭 기준*, 고시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대차 지연 사유 등 예상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

* 예시) 지역 내 5톤 트랙터 공T/E는 10대, 트랙터 차주는 30명일 경우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공개추첨을 통해 충당대상 결정

ㅇ 화물운송사업자는 공 T/E에 불법증차 행정처분 차량 위․수탁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차완료 후 관할협회에 대차등록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원부)와 위․수탁계약서를 10일 이내 제출

ㅇ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참고]

공 T/E 충당 절차

일 정	세부내용
’18.7.17(D)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D+2주 이내	□ 시·도 관할관청 → 지역협회 및 차주단체에 자료협조 요청 ○ 공 T/E 현황 / 불법증차 행정처분(예정) 차량 위·수탁차주 현황
D+4주 이내	□ 협의체 구성 ○ 시·도 협의체 : 시·도관할관청, 지역협회(일반), 차주단체
’18.8.30	□ (시·도 협의체) 공 T/E 및 불법증차 피해차주 현황 최종 확정* → 국토교통부 제출 * 확정된 공T/E 현황 이외는 충당대상으로 산입 금지
’18.09.28	□ (시·도 협의체) 시·도 관할관청은 지역협회에 불법증차 피해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화물운송사업자 명단 및 동의서 제출요청 * 지역 내 매칭(9.20까지), 지역 간 매칭(9.28까지)
’18.10.05	□ (시·도 관할관청) 대차가능 시기 통보 ○ 불법증차 피해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화물운송사업자 - 2018.10.8.～2019.1.31. ○ 그 외 공T/E 보유 화물운송사업자 - 2019.2.1.～2019년 공급기준 고시 이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