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일부개정》

- 2018년 지역공동체일자리종합지침개정 포함 -

1. 개정이유

○ 현재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은 취업취약계층 중 저소득층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차차상위계층으로 규정(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하고, 사업별로 취업취약계층 참여 목표비율을 설정하여 저소득층을 직접일자리사업에 우선 선발하도록 규정

* 숲가꾸기 · 산림재해일자리(산림청), 지역공동체일자리(행안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 환경지킴이(5대강지킴이)(환경부) 등 6개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구성원만 참여 가능

○ 그런데 ’18.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지역가입자 중 소득구간 하위 13~35.5%인 지역가입자*에 동일한 최저보험료(13,100원)가 부과됨. 이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활용하여 현재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을 판별하는 것이 불가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13%, 2인 이상 가구는 66% 미만 가구

< 건보료 판정 불가 기준중위소득(예상) >

구분	’18.7월 (1단계 개편)	’19년	’20년	’21년	'22년	’22.7월 (2단계 개편)
1인 가구 포함 사업	113% 미만	116% 미만	119% 미만	122% 미만	125% 미만	167% 미만
2인 가구 이상 사업	66% 미만	69% 미만	72% 미만	75% 미만	78% 미만	103% 미만

※ 최저보험료 부과비율,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개정내용

○ 현재 합동지침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으로 인정

→ 이를 개정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를 저소득층으로 인정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혼합된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가구별 건보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1인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인정

현행 합동지침 p.19(종합지침p.37)	동 합동지침 p.19(동 종합지침p.37) 수정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 ②∼⑦ (생 략)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① 저소득층 :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혼합된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이 직장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60%(1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 ②∼⑦ (현행과 같음)

○ 현재 합동지침은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 6개(P.34)의 경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거나 가구 재산 보유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

→ 이를 수정하여, 개정된 저소득층 인정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구 재산 합산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참여 제한

현행 합동지침 p.34(종합지침p.32)	동 합동지침 p.34(동 종합지침p.32) 수정
ㅇ 제한 대상자 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② (생 략)	ㅇ 제한 대상자 ① 지역가입자의 겨우 가구소득이 최저보험료를 초과하여 부과되는 경우,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거나 ② (현행과 동일)

3. 적용 시기 : ’18.8월 이후 직접일자리사업 선발자부터 적용

붙임1		2018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납입)액 한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납입) 한도>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72,000	52,565	26,652	53,034	×
		56,444	28,617	56,948	○

<2인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납입) 한도>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708,000	53,474	27,773	54,093	×
		57,420	29,823	58,085	○
3인	2,210,000	69,711	56,874	70,459	×
		74,856	61,071	75,659	○
4인	2,712,000	84,887	85,412	85,881	×
		91,152	91,715	92,219	○
5인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
		108,405	116,676	109,732	○
6인	3,715,000	116,936	131,825	118,354	×
		125,566	141,554	127,089	○
7인	4,216,000	131,976	150,960	133,811	×
		141,716	162,101	143,686	○
8인	4,718,000	147,490	167,711	149,745	×
		158,375	180,088	160,796	○
9인	5,220,000	163,172	184,310	165,762	×
		175,214	197,912	177,995	○
10인	5,721,000	179,545	200,975	182,496	×
		192,795	215,807	195,964	○

붙임2		2018년 건보료 개편 시 지역가입자 비율

◇ ’18.7월 1단계 개편 시 지역가입자 하위 14%∼35.5% ⇒ 13,100원 부과

분위	현행 건보료	1단계('18.7.) 건보료	(단위:원)	분위	현행 건보료	1단계('18.7.) 건보료
~0.5%	3,590	3,590		~25.5%	23,432	13,100
~1%	3,590	3,590		~26%	24,310	13,100
~1.5%	3,590	3,590		~26.5%	24,600	13,100
~2%	3,590	3,590		~27%	24,600	13,100
~2.5%	3,590	3,590		~27.5%	24,749	13,100
~3%	3,590	3,590		~28%	25,220	13,100
~3.5%	5,250	5,250		~28.5%	26,514	13,100
~4%	5,740	5,740		~29%	26,760	13,100
~4.5%	7,676	7,676		~29.5%	26,799	13,100
~5%	7,900	7,900		~30%	27,236	13,100
~5.5%	8,269	8,269		~30.5%	28,353	13,100
~6%	9,690	9,690		~31%	29,253	13,100
~6.5%	9,690	9,690		~31.5%	30,298	13,100
~7%	9,763	9,763		~32%	30,786	13,100
~7.5%	10,050	10,050		~32.5%	31,347	13,100
~8%	10,050	10,050		~33%	32,455	13,100
~8.5%	10,050	10,050		~33.5%	32,860	13,100
~9%	10,050	10,050		~34%	33,238	13,100
~9.5%	10,050	10,050		~34.5%	33,974	13,100
~10%	10,050	10,050		~35%	35,235	13,100
~10.5%	11,077	11,077		~35.5%	36,017	13,100
~11%	12,030	12,030		~36%	37,195	14,468
~11.5%	12,210	12,210		~36.5%	37,991	15,841
~12%	12,210	12,210		~37%	38,691	16,891
~12.5%	12,210	12,210		~37.5%	39,841	17,543
~13%	12,210	12,210		~38%	40,665	19,249
~13.5%	12,630	12,428		~38.5%	41,856	20,994
~14%	14,000	13,100		~39%	42,740	21,000
~14.5%	14,092	13,100		~39.5%	43,678	21,000
~15%	14,540	13,100		~40%	44,703	21,000
~15.5%	14,540	13,100		~40.5%	45,714	21,000
~16%	15,470	13,100		~41%	46,884	21,128
~16.5%	16,160	13,100		~41.5%	47,741	22,109
~17%	16,160	13,100		~42%	48,959	23,558
~17.5%	16,418	13,100		~42.5%	49,938	24,382
~18%	17,284	13,100		~43%	51,237	24,946
~18.5%	17,960	13,100		~43.5%	52,331	24,950
~19%	18,366	13,100		~44%	53,712	24,951
~19.5%	18,490	13,100		~44.5%	54,763	26,290
~20%	18,490	13,100		~45%	56,036	27,154
~20.5%	18,490	13,100		~45.5%	57,503	27,809
~21%	18,490	13,100		~46%	58,613	29,998
~21.5%	18,490	13,100		~46.5%	60,180	30,520
~22%	18,490	13,100		~47%	61,506	30,520
~22.5%	18,748	13,100		~47.5%	62,729	31,683
~23%	20,030	13,100		~48%	64,340	33,534
~23.5%	20,812	13,100		~48.5%	65,723	35,359
~24%	21,613	13,100		~49%	67,124	37,198
~24.5%	22,471	13,100		~49.5%	68,363	39,259
~25%	22,895	13,100		~50%	69,291	3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