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직 인수 관련 위원회 운영 안내

1		현황 및 문제점

□ 민선 6기 운영현황

○ (광역) 10개 시‧도에서 (가칭)인수위원회 구성

- 대부분 출범위원회, 준비단, 준비위원회 등 명칭 사용

○ (기초) 초선 단체장 95명 중 51명(53.7%)이 인수위원회 구성

※ 재선 단체장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는 없음

	< 언론 등 지적사항 >
□인수위의 규모‧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어 큰 규모로 구성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각각 운영【파이낸셜뉴스, ’14. 7. 6.】 ※ ○○시 111명, ○○도 113명으로 인수위 구성‧운영 □인수위의 기능‧권한이 불분명해 자치단체 공무원과 갈등 유발 - 위원 선발기준 미비로 전문성이 낮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가 참여하는 문제 발생【노컷뉴스, ’14. 6. 22.】

□ 관련 법령 현황

○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 관련 의원법안(4건)* 국회 계류 중

* 이용호‧이춘석‧송영길 의원(지방자치법 개정안), 김정우 의원(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

○ 일부 자치단체(3개 시‧도, 1개 군) 인수위 조례 제정

- 20명~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수당‧여비 지급 근거 마련

※ 대통령 및 시‧도교육감은 인수위원회 근거 법률에 따라 운영 중

관련 법령 제정 지연에 따라 과대한 인수위 구성 및 운영 등 민선 6기에 제기된 문제 재발 우려

2		위원회 운영방안

◇ 국회 계류 중인 개정법안과 그간의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 위원회의 적정 운영을 위한 방안 권고

① 설치 방식 및 명칭

○ 인수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 당선인 주관으로 출범준비‧자문단 형태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

○ ｢인수지원단｣과의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가 포함된 명칭 지양

※ 시‧도지사 출범위원회, 희망○○준비단‧준비위원회 등 정책기조에 맞게 선정

② 설치 여부

○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

※ 민선6기 00광역시는 초선임에도 미설치, 재선 단체장의 인수위 설치사례 없음

③ 존속 기한

○ 취임 후 조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취임일까지 존속

※ 취임 후 활동보고서 작성, 회계처리 등 필요시 기존 본청 조직에서 지원

④ 위원 정수 : (권장) 광역 20명, 기초 15명 이내

○ 유사사례(교육감 12명) 및 개정법안(12~20명) 등을 고려해 등 과대하지 않게 구성

⑥ 주요 업무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 설정

○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기획에 필요한 사항

※ 국정기획자문위 등 유사사례 참조

⑦ 위원 위촉

○ (신분) 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위촉

○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붙임1)에 해당하는 사람 등

-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등이 위촉되지 않도록 유의

※ 자체적으로 기준 설정 및 검증 추진(붙임2.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등 참조)

⑧ 위원 준수사항

○ 자문 기능, 권한을 넘어 직권남용 또는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자치단체 공무원과의 갈등 유발 방지

○ 직무상 취득한 내용의 비밀누설 등 방지

⑨ 행‧재정 지원

○ 관련 조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위원 수당 등 행‧재정 지원

○ 지원근거 조례가 없는 경우 각종 회의 등에 준하여 위원에게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 보상, 장소 등 지원

○ 필요시 ｢인수지원단｣*을 통해 업무연락 지원 등 협조

* 단장 : 부단체장, 구성 : 관계부서 공무원 [자치행정과-3728(2018.6.4.) 참조]

붙임1		지방공무원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붙임2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후보자 본인의 해당항목을 표시하되, 고도의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위원회는 후보자 가족의 해당항목까지 범위 확대

붙임3		타 기관 인수위원회 운영 현황

구 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근 거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03.2.4 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3.4.5 개정)
운영기간	임기개시후 30일 이내	임기개시후 30일 이내
구성인원	위원장 포함 26명 이내	위원장 포함 12명 이내
주요기능	정부조직․기능․예산파악 새정부 정책기조 설정 취임행사, 기타 인수필요사항	시․도 교육학예 사무파악 시도교육기조 설정 기타 인수 필요사항
운영현황	노무현정부(26명), 이명박정부(26명), 박근혜정부(25명)	민선 6기 10개 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