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조례 제․개정 및 인력배치 현황 조사

□ 조례 제․개정 현황

○ 조례 제․개정을 완료한 자치단체는 134개(55.1%)임(‘18.4월말 현재)

- 진행 중인 지자체(109개) 중 15곳은 5월 의회의결 및 공포 예정임

- 전월(’18.3월말) 대비 완료 자치단체는 50개 증가(20.6%p↑)

구분	자치단체	완료	진행중
’18.4월말	243	134(55.1%)	109
’18.3월말	243	84(34.5%)	159

○ 시도별 완료 현황

시도명	완료	시도명	완료	시도명	완료
합계 (243)	134 (55.1%)	대전 (6)	5 (83.3%)	충남 (16)	4 (25.0%)
서울 (26)	-	울산 (6)	3 (50.0%)	전북 (15)	12 (80.0%)
부산 (17)	6 (35.3%)	세종 (1)	1 (100%)	전남 (23)	18 (78.3%)
대구 (9)	9 (100%)	경기 (32)	25 (75.8%)	경북 (24)	9 (37.5%)
인천 (11)	6 (54.5%)	강원 (19)	8 (42.1%)	경남 (19)	12 (63.2%)
광주 (6)	4 (66.7%)	충북 (12)	12 (100%)	제주 (1)	-

□ 인력배치 현황

○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자치단체는 39개(16.0%)임(전담 25명, 겸직 14명)

- 전월(’18.3월말) 대비 배치 완료한 자치단체 25개 증가(10.3%p↑)

구분	자치단체	배치	미배치
’18.4월말	243	39(16.0%)	204
’18.3월말	243	14(5.7%)	229

○ ’18년 기준인건비 반영 지자체(83개) 중 19개 지자체만 인력 배치 완료

시도명	인건비 반영	배치	시도명	인건비 반영	배치	시도명	인건비 반영	배치
합계 (243)	83	19 (22.3%)	대전 (6)	2	2	충남 (16)	9	2
서울 (26)	-	0	울산 (6)	-	0	전북 (15)	13	1
부산 (17)	-	0	세종 (1)	-	0	전남 (23)	20	3
대구 (9)	-	0	경기 (32)	2	1	경북 (24)	11	3
인천 (11)	4	1	강원 (19)	4	0	경남 (19)	11	6
광주 (6)	5	0	충북 (12)	2	0	제주 (1)	-	0

□ 행정사항

○ 각 시도는 관할 시군구를 포함하여 조례 제‧개정 및 인력배치 추진 현황(5월말 기준)을 붙임의 서식으로 ’18.6.20.(수)까지 제출 요청

○ ’18년 기준 인건비 반영 지자체 중 인력 미배치 등 추진 미흡 자치단체 대상으로 시도 합동점검 실시 : ’18.7월초

붙임	추진현황 제출 서식

○ 기존 조례 제‧개정 완료 지자체 및 납세자보호관 지정 지자체 포함 제출

○ 작성기준일 : ’18.5.31.

< 서식 1 > 조례 제․개정 추진 현황

자치단체	완료		미완료	추진상황	조치계획	비고
	제정	개정
000광역시 (00도)	○
		○
000시			○
000군
000구

1) 완료(제정, 개정), 미완료 중 하나만 작성

2) 추진상황 작성 예시 : 입법예고(5.10~5.20), 의회제출(5.25), 의회계류(5.31)

3) 조치계획 작성 예시 : 의회제출(6.20), 공포(6.30)

< 서식 2 > 납세자보호관 지정․임명 명단

자치단체	부서	직급	성명	전화 번호	겸직 업무	민간 경력	배치 일자	비고
000광역시 (00도)
000시
000군
000구

1) 겸직업무 : 납세자보호관 업무 이외 업무를 간략히 기재(전담인 경우는 작성 불필요)

2) 민간경력 : 전문직 민간 채용의 경우 해당 자격을 기재(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3) 배치일자 :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발령)된 날(예: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