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1. 시범사업 주요 내용

□ (개요)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관리의사 또는 주장애관리의사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함

□ (근거)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사업기간) ‘18. 5월~‘19. 4월(1년간)

* 시범사업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적용대상)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 (적용질환) 일반건강관리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및 일반장애, 주장애관리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 (참여자격) 일반건강관리의사는 과목제한 없이 등록 가능,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한정

*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 시각장애 : 안과

□ (참여기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서비스 : 의원

○ 주장애관리서비스 :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2. 서비스 및 비용

□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은 ①전문장애관리(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 ②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③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

□ 세부 내용

① 케어플랜(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기본)

- 건강관리의사가 연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제공

② 교육․상담(기본)

-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

* 장애관리 교육·상담 : 주장애(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일반장애(욕창, 관절구축, 낙상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③ 전화상담(선택)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상담 실시

④ 진료 의뢰․연계(기본)

-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안내

⑤ 방문서비스(선택)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방문진료) 의사가 케어플랜, 교육상담, 검사 처치 등의 간단진료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 및 처방 하에 간단한 처치 및 간호서비스 제공

* 간호사 경력 2년 이상 등 최소 기본자격 조건 부과(본사업 전환시 교육과정 마련)

□ 본인부담금

○ 수가의 10%가 본인부담금으로 연 21,300원~25,600원(케어플랜 1회, 교육상담 12회 기준) + α(방문료 등) 소요

<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수가 >

분 류	금액	비 고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 연1회
(1) 일반건강관리	85,540원
(2) 주장애관리	85,540원
(3) 통합관리	128,310원
나. 교육·상담료		-연 12회
(1) 질병	10,620원
(2) 건강(생활습관개선)	10,620원
(3) 장애관리	10,620원
다. 전화상담료	7,740원
라. 방문료
(1) 방문진료	73,850원	-연 12회
(2) 방문간호	52,430원
마. 진료의뢰·연계료	-

3. 추진체계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본위원회)
		•‘18년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심의 • 향후 발전방향 논의 • 전문위원회 논의사항 심의
평가 전문위원회				제도개선 전문위원회
• 방문진료 등 ‘18년 시범사업 기준 및 지침 논의 •‘18년 시범사업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모색				•‘19년 이후 사업 추진방향 논의 • 커뮤니티케어, 장애등급제 폐지 등 타 제도 연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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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추진 총괄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사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① 건강주치의 연계 및 정보제공 ② 주치의 자격 교육과정 운영 ③ 교육․상담 매뉴얼 개발					① 사무국 운영 ② 청구접수․ 심사시스템 개발 ‧운영 ③ 수가개발 및 급여비용 심사						① 정보시스템구축 ② 주치의 , 장애인 정보 등록관리 ③ 시범기관 진료비 지불

붙임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포스터

붙임2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카드뉴스

붙임3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