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폐업신고 하지 않은 장소의 영업신고 검토

□ 배 경

ㅇ 사실상 폐업한 영업자가 고의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려고 할 때 금전을 요구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 발생

□ 관리 현황

ㅇ 다음 3가지 경우만 행정관청에서 직권말소 또는 폐쇄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75조제3항)

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말소

②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③ 변경신고 하지 않고 영업소 이전 또는 시설의 전부를 철거

□ 검토 의견

폐업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이 직권말소 또는 폐쇄처분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하여 제도 악용 및 피해 사례 방지 필요

* 사실상 폐업할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받고 영업시설을 반출하는 등 객관적으로 폐업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ㅇ 법 제38조제2항에서 정하는 영업신고 금지사항에 ‘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새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ㅇ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폐업한 사실이 인정 된다면 폐업 효과가 발생하고, 기존의 영업신고는 자동으로 실효되므로(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93) 신규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이 타당

* (참고)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참고】식품위생법 관련 조문

제37조(영업허가 등)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