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국민불편 개선 시범사업 추진 계획

◇ 국회언론 지적(‘14. ~’16.), 자치단체 TF(‘15.9. ~’16.6.), 대국민 설문(‘16.12.) 등에서 발굴된 주요 국민불편 사항 중 도로명주소 변경이 수반되는 유형에 대해 정비(개선)를 추진하고자 함

※ ‘18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시군구별 1개 이상의 불편사항 정비를 추진

주요 국민불편 사항

불편유형	개선방안
다가구 등에는 동·층·호가 없어 불편	상세주소 부여 확대 ⇨ ‘18년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 반영, 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부여 제도 활용 독려
② 아파트, 대학, 병원, 공장 등은 단지내 별도 주소가 없어 위치찾기 불편	건물군 내 도로에 도로명 부여 ⇨ 아파트 단지내 개별동마다 건물번호 부여
③ 100미터 이상 긴 골목길에 도로명이 없어 집찾기 불편	종속구간에 도로명 부여 ⇨ 100미터 이상 긴 종속구간에 도로명 부여 추진
④ 도로명주소가 너무 길고, 숫자가 많아 외우기 불편 * 녹산산단382로14번가길 은 도로명이 길고 숫자 포함(13자) ** 벌곡로1384번길 106-204 는 도로명에 숫자 포함, 건물번호 부번이 3자리로 복잡	신규 도로명은 6자 이내로 부여 ⇨ 기존 도로명은 주민 의견 조사하여 지명 등 반영한 간결한 도로명으로 변경 추진 ⇨ 건물번호 부번 정비
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인지 불편 * 골목길용 도로명판 부족	보행자용 도로명판 지속 확충 ⇨ 필요량 145.5만개 중 72.8만개 설치(50%), ‘18년 특교세 30억 교부(지방비 58억) 7만개 설치 계획
⑥ 네비게이션, 인터넷 등에서 도로명 주소 검색 불편	도로명주소 검색서비스 기능개선 ⇨ 도로명 초성 검색 기능 제공, 주소검색 표준 모델 작성·배포, 검색불편 웹사이트 개선 요구 등
⑦ 도로명주소에 동명(洞名)*이 없어 주소로 대략의 위치 파악 곤란 * 남부순환로 처럼 도로구간이 긴 경우 등	신규 도로명에 동명(洞名) 반영 ⇨ 기존 도로명은 도로망 인지토록 홍보

시범사업 추진

○ (대상) 주요 국민불편 과제 중 도로명주소 변경이 수반되는 ②,③,④번 유형에 대한 개선을 추진

- 해당 유형을 5개 세부과제로 구분

1. 건물군 내 도로명 부여

2. 100미터 이상 긴 종속구간 도로명 부여

3. 7자 이상 긴 도로명 간결화

4. 부번 3자리 이상 건물번호 정비

5. 숫자분리(중복) 사용 도로명 정비

○ (추진계획)‘18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22년까지 본격 정비를 추진

○ (추진방법) 전 시군구가 사업에 참여(자율)하고, 위 5개 세부과제 중 1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하여 정비 추진

○ (과제 선택 유의사항)

- 불편민원이 제기되었던 건을 우선 검토하여 정비대상으로 선정

- 선택한 과제는 연말까지 정비 완료

- 5개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도로명 등이 모두 정비대상은 아님

※ 예) 7자 이상 긴 도로명에 반영된 지명이 원래 길거나 해당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우 등 타당성 있는 사유가 있으면 정비대상에서 제외

○ (정비목표)

불편사항	건물군내 도로명 부여	100m 이상 긴 종속구간	7자 이상 긴 도로명	부번 3자리 이상	숫자 분리 사용 도로명
현행(개)	1,934,538	183,152	5,309	31,412	1,043
~22년(개)	34,850(1.8%)	5,738(3%)	310(6%)	3,295(10%)	109(10%)

※ 연도별 목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연말 주소정책 5개 평가항목 중 ①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평가(1-1-①정비, 1-1-②기능강화)에는 실적평가 포함

세부과제별 개선방향

1. 건물군내 도로명 부여

⇨ (현황)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병원, 대학, 공장 등에 하나의 건물번호만 부여되어 건물군내 위치찾기 불편

- 단지내 도로에 도로명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 주민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9조의2 신설)

⇨ (개선안) 통과도로나 담장 등으로 2개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등 하나의 출입구로 출입이 불가능한 건물군은 조사하여 건물군 해체

- 병원이나 대학, 공장 등 주소사용자가 많지 않은 건물군에 대한 도로명주소 변경 추진

※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는 단지내 도로에 도로명 신청절차 안내 및 단지내 안내판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위치찾기 편의 증진

2. 100미터 이상 긴 종속구간 도로명 부여

⇨ (현황) 일부 종속구간 중 설정기준* 예외근거(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도시지역에서도 수Km의 종속구간 존재

* 설정기준

구분	당초규정	개정(‘17.3.27.)
설정기준	20동 미만 건물, 100미터 미만(동)	50미터 미만(동)
	10동 미만 건물, 1킬로미터 미만(읍면)	500미터 미만(읍·면)
설정기준 예외근거	다만, 시장등이 지역특성 또는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단서 삭제>

⇨ (개선안) 신규 종속구간 설정은 개정 규정에 따르고, 기존 100미터 (읍·면은 1킬로미터)이상 긴 종속구간은 도로명 부여 추진

3. 7자 이상 긴 도로명 간결화

⇨ (현황) 도로명이 길고 숫자가 포함되어 알아듣기 어렵고 외우고 쓰기 곤란

※ 가장 긴 도로명은 13자리 : 미사강변중앙로111번안길(경기 하남시)

⇨ (개선안) 7자리 이상 도로명은 주민의견을 들어 고유명사(동·리,  독립유공자 명칭 등)를 반영한 도로명으로 변경 추진

- 도로명은 가급적 3자 이내로 하되 6자를 넘지 않도록 부여

4. 부번 3자리 이상 건물번호 정비

⇨ (현황) ① 종속구간 설정 후 지역이 개발되어 도로구간이 연장되거나 건물이 많이 들어선 경우 ② 짧고 좁은 골목길이 서로 겹치는 단독주택 지역 등에 3자리 부번 발생(아래 그림 참고)

※ ②번 사례

고산자로 290-141	독서당로 301-101

⇨ (개선안) 종속구간의 길이가 100미터 미만이라도 도로명 부여를 추진하여 부번 최소화

5. 숫자 분리(중복) 사용 도로명 정비

⇨ (현황) 녹산산단382로14번가길(부산 강서구)과 같이 도로명에 숫자가 중복 사용되어 기억하기 어려움

⇨ (개선안) 주민의견을 들어 고유명사(동·리,  독립유공자 명칭 등)를 반영한 도로명으로 변경 추진

- 도로명은 가급적 3자 이내로 하되 6자를 넘지 않도록 부여

행정사항

○ 시범지역 선정 및 정비계획 수립․제출(~6.8한)

○ 시범지역 현장 확인(6월~7월)

○ 추진현황 제출(7월 말, 11월 말)

○ 시범사업 정리 및 사례 공유(12월)

※ 우수 및 특수사례는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타지역 주민설명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19년 상반기)

참고		시․도별 불편한 도로명주소 정비 목표(~22년)

(‵17.8월말 기준)

시도별	건물군 해체		100m 이상 종속구간		7자 이상 도로명		3자리 이상 부번		숫자분리 도로명
	대상 (개 건물군)	목표 (개 건물군)	현행(개)	목표(개)	현행(개)	목표(개)	현행(개)	목표(개)	현행(개)	목표(개)
계	1,934,538	34,850	167,152	5,738	5,309	310	31,412	3,295	1,043	109
서울	24,429	540	3,442	96	332	5	140	38	6	0
부산	46,975	940	2,833	85	1,119	56	262	26	241	24
대구	22,895	459	1,843	56	192	10	167	17	20	2
인천	33,068	664	1,784	70	358	14	295	27	45	2
광주	29,882	597	1,093	32	362	19	91	11	40	4
대전	185	13	1053	32	188	11	151	16	0	0
울산	6,600	660	1432	48	91	7	114	17	0	0
세종	13,717	274	1,598	160	3	1	70	7	0	0
경기	288,777	5,775	46,157	1,384	1,187	59	8,179	817	431	43
강원	550	59	22,809	686	146	21	2,274	344	14	4
충북	145,759	2,921	15,928	478	107	7	1,112	112	1	1
충남	190,088	3,804	9,021	273	140	39	3,504	359	27	5
전북	217,927	4,365	26,821	812	9	9	2,299	237	5	4
전남	160,566	1,557	9,066	258	165	7	3,334	327	78	7
경북	365,625	10	10,965	331	156	8	4,507	448	63	6
경남	331,745	6,637	9,093	273	344	17	4,486	449	72	7
제주	55,750	5,575	2,214	664	410	20	427	4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