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대여절차 개선

‘18.5.23.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 검토배경

ㅇ 국내를 여행하는 중소규모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세버스․택시 등의 수단은 4~10인 수송에 곤란

* 렌터카를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900만명 수준

- 여행업계에서는 외국인 운송을 위해 전세버스 업역 확대(기존 16인승 이상 → 15인승 이하로 확대), 렌터카 유상운송 허용 등을 지속 건의

□ 문제점

ㅇ 현행법*으로도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리하여 자동차대여계약** 체결하는 경우, 외국인 탑승차량을 여행사 직원이 운전 가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호가목

** 자동차대여사업자(임대인)와 외국인 관광객(임차인)이 계약당사자가 되고, 자동차대여계약서에 여행사 직원 등이 운전할 수 있도록 반영

- 이에 따라 여행업계에서는 대여계약의 대리수행을 위한 동의서식을 마련했으나, 외국인이 서명 절차를 거부·오해하여 작성을 회피

□ 개선내용

①｢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②외국인 관광객의 ③여행상품 항목에 렌터카가 포함된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여행업자는 외국인의 자필서명 없이 렌터카 대리임차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대여계약의 당사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임대인)와 외국인 관광객(임차인)이 되어야 하며, 여행사가 임차하여 운송하는 경우 유상운송금지 위반

참 고		렌터카 대리계약 절차 운영방식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