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성폭력, 아동 학대 및 인권 교육 실시 협조

□ 추진배경

○ 최근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 시설 보호 아동 권익 보호 필요성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사회적인 ‘ME TOO’ 운동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증대 되어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사자 및 아동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력 사전 예방의 필요성 증대

□ 교육 대상 : 아동복지시설 내 종사자 및 거주 아동

(16년 말 기준)

구분	양육시설	보호치료시 설	자립지원시 설	일시보호시 설	종합시설	개인양육시 설	그룹홈
시설수	243	11	12	12	3	17	510

* 실제 현황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음

□ 교육내용

○(시설장 및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법령,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 아동 양육 방법 등

* 세부내용은 ‘2017년 발간한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을 참고

** (시설장) 아동복지협회 주관 연 1회 이상 / (종사자) 시·도별로 각 2회 실시

- 특히,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라 각 시설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연 1시간이상 실시 필요

○(아동)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 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

* 세부내용은 ‘2017년 발간한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별표3 참조

□ 각 시·도 행정사항

○ (교육계획수립) 각 시도는 지역실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관련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종사자 교육 실시

* 기 수립하여 실시중인 경우는 대체 가능

○ (교육실태 조사) 각 시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성폭력 및 인권 등 교육실태 전수조사를 실시(‘18.10월말) 후 조사 현황을 보건복지부로 제출

※ 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향후 교육 추진계획 수립 포함

참고자료		지역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관련 연락처

지역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인권교육운영팀	02-2125-9894
부산, 경남	부산인권사무소	051-710-9715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광주인권사무소	062-710-9716
대구, 경북	대구인권사무소	053-212-7005
대전, 충남, 충북	대전인권사무소	042-472-9040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2018년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 교육 목적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고 의무 및 취업제한 전반 교육을 실시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 관련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및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교육 개요

○ (교육대상) 전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제34조)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제56조)의 기관장 및 종사자 등

※ (붙임2)「성범죄자 취업제한·신고의무 대상기관 현황」참고

○ (교육일정) 2018년 4월 ~ 2018년 11월

○ (교육기관) 전국 45개 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붙임1)「2018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일정」참고

○ (신청방법) 교육을 원하는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

※ 교육 인원 및 상황에 따라 찾아가는 교육 가능(해당 지역 센터에 문의)

□ 교육 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보호제도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제도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성범죄 신고 요령 및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 기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정책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시 신고 및 대처법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및 유형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시 신고 의무 및 대처 방안

- 지역사회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및 협조사항 등

붙임1		2018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일정

지역	교육진행	교육일시	교육장소
서울	광진 청소년성문화센터 (02-2204-3170)	2018.05.10. 13:00~15:00	서울체육고등학교 강의실
		2018.05월 중	미정
		2018.06월 중	미정
		2018.07월 중	광진청소년수련관 소극장
		2018.08월 중	미정
		2018.09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미정
	동작 청소년성문화센터 (02-823-7942)	2018.06.26. 16:00~17:30	동작 청소년성문화센터
		2018.07.31. 16:00~17:30	동작 청소년성문화센터
		2018.09.20. 16:00~17:30	동작 청소년성문화센터
		2018.05월 중	미정
		2018.06.27. 15:00~16:30	동작 청소년성문화센터 수련관 강의실
		2018.07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미정
		2018.11월 중	미정
	송파 청소년성문화센터 (02-3012-1318)	2018.04.~2018.11월 중	송파 청소년수련관 201호
		2018.04.~2018.11월 중	송파 청소년성문화센터
		2018.04.~2018.11월 중	미정
		2018.04.~2018.11월 중	하남유치원
		2018.04.~2018.11월 중	써니힐유치원
		2018.04.~2018.11월 중	미정
		2018.04.~2018.11월 중	미정
		2018.04.~2018.11월 중	미정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02-2677-9220)	2018.06월 중	미정
		2018.07.12. 16:00~18:00	아하!센터 신관 304호
		2018.08월 중	미정
		2018.08월 중	미정
		2018.09.20. 16:00~18:00	아하!센터 신관 304호
		2018.10월 중	미정
		2018.10.18. 16:00~18:00	아하!센터 신관 304호
		2018.11월 중	미정
	중랑 청소년성문화센터 (02-2207-7480)	2018.08.10. 10:00~11:30	중곡초등학교 소강당
		2018.08.30. 15:00~16:30	중곡초등학교 소강당
		2018.09월 중	미정
		2018.09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미정
	창동 청소년성문화센터 (02-950-9650)	2018.05.~2018.11월 중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8.05.~2018.11월 중	창동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2018.05.~2018.11월 중	창동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2018.05.~2018.11월 중	미정
		2018.05.~2018.11월 중	미정
		2018.05.~2018.11월 중	미정
	탁틴내일 청소년성문화센터 (02-338-8042)	2018.04.~2018.11월 중	미정
		2018.04월 중	미정
		2018.05월 중	미정
		2018.06.28. 15:00~17:00	탁틴내일
		2018.07월 중	미정
		2018.08월 중	미정
		2018.09.14. 15:00~17:00	탁틴내일
		2018.10월 중	미정
인천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32-446-1318)	2018.04.24. 10:00~12:00	신명보육원
		2018.06.11. 15:00~17:00	심곡초등학교
		2018.07.24. 10:00~12:00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2018.07.25. 13:30~15:00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2018.07.26. 13:30~15:00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2018.09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미정
		2018.11월 중	미정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 (032-500-2252)	2018.06월 중	미정
		2018.06월 중	미정
		2018.07월 중	미정
		2018.08월 중	미정
		2018.09월 중	미정
		2018.09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미정
		2018.11월 중	미정
경기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031-475-3253)	2018.07.09. 17:00~19:00	와~스타디움 상황실
		2018.07.10. 17:00~19:00	와~스타디움 상황실
		2018.07.11. 17:00~19:00	와~스타디움 상황실
		2018.09.03. 17:00~19:00	와~스타디움 기자실
		2018.09.05. 17:00~19:00	와~스타디움 기자실
		2018.09.10. 17:00~19:00	와~스타디움 기자실
		2018.09.11. 17:00~19:00	와~스타디움 기자실
		2018.09.17. 17:00~19:00	와~스타디움 기자실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31-251-1822)	2018.06월 중	신청기관
		2018.06월 중	신청기관
		2018.07.19. 10:00~12:00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2018.07월 중	신청기관
		2018.08월 중	신청기관
		2018.09월 중	신청기관
		2018.10.18. 10:00~12:00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031-360-3088)	2018.06.20. 14:00~16:00	신청기관
		2018.07.13. 14:00~16:00	신청기관
		2018.09.06. 14:00~16:00	신청기관
		2018.10.18. 10:00~12:00	신청기관
		2018.04.~2018.11월 중	신청기관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31-548-1318)	2018.06.29. 15:00~17:00	용인시청 비전홀
		2018.06.29. 17:00~19:00	용인시청 비전홀
		2018.09.12. 10:00~12:00	용인시청 비전홀
		2018.06월 중	성심원
		2018.04.~2018.11월 중	미정
		2018.04.~2018.11월 중	미정
		2018.04.~2018.11월 중	미정
		2018.04.~2018.11월 중	미정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31-8015-3900)	2018.06월 중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2018.06월 중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2018.09월 중	미정
		2018.09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미정
강원	강원도 청소년성문화센터 (033-255-6651)	2018.06.18. 10:00~11:30	강원도 청소년수련원 1층 세미나실
		2018.09.21. 15:30~17:00	강원도 청소년수련원 1층 세미나실
		2018.11.07. 15:30~17:00	강원도 청소년수련원 1층 세미나실
		2018.06월 중	미정
		2018.09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미정
		2018.11월 중	미정
		2018.11월 중	미정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33-645-1318)	2018.04.~2018.11월 중	미정
		2018.04.~2018.11월 중	미정
		2018.04.~2018.11월 중	미정
		2018.04.~2018.11월 중	미정
		2018.04.~2018.11월 중	미정
		2018.04.~2018.11월 중	미정
		2018.04.~2018.11월 중	미정
		2018.04.~2018.11월 중	미정
	원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33-745-1318)	2018.07.06. 10:00~12:00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오름관
		2018.07.13. 10:00~12:00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오름관
		2018.09월 중	미정
		2018.09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미정
대전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42-222-8847)	2018.04.26. 10:00~12:00	침례신학대학교
		2018.07.25. 15:00~16:30	대전 청소년성문화센터 2층 대강당
		2018.07.26. 15:00~16:30	대전 청소년성문화센터 2층 대강당
		2018.10.30. 15:00~16:30	대전 청소년성문화센터 2층 대강당
		2018.04.~2018.11월 중	신청기관
		2018.04.~2018.11월 중	신청기관
		2018.04.~2018.11월 중	신청기관
		2018.04.~2018.11월 중	신청기관
	대전서부 청소년성문화센터 (042-520-5088)	2018.04.~2018.11월 중	대전서부 청소년성문화센터
		2018.05.01	서구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2018.04.~2018.11월 중	대전서부 청소년성문화센터
		2018.04.~2018.11월 중	대전서부 청소년성문화센터
		2018.05.17	프렌즈유치원
		2018.07.10.	문지유치원강당
		2018.04.~2018.11월 중	모집
		2018.04.~2018.11월 중	모집
충북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043-258-8001)	2018.07.16. 10:00~12:00	청주
		2018.07.17. 10:00~12:00	청주
		2018.09.06. 10:00~12:00	충주
		2018.09.07. 10:00~12:00	보은
		2018.11.13. 10:00~12:00	충북 미래여성플라자
		2018.08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미정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43-856-7816)	2018.05월 중	동명초등학교
		2018.06.12. 16:00-17:00	수산중학교
		2018.06.25. 17:00-18:00	탄금유치원
		2018.07월 중	미정
		2018.09 중	미정
		2018.11.15. 15:00-16:00	대림초등학교
		2018.10월 중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3층 대회의실
		2018.10월 중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3층 대회의실
충남	충청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041-592-1388)	2018.04.06. 15:20~17:20	금산추부중학교 강당
		2018.05월 중	천안쌍용초등학교 강당
		2018.05월 중	천안불당중학교 강당
		2018.05월 중	천안봉서중학교 강당
		2018.06월 중	충남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장
		2018.06월 중	아산남성초등학교 강당
		2018. 7.중	미정
		2018. 8.중	미정
	충청남도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041-337-1585)	2018.04.23. 10:00~12:00	충남도청 4층 대회의실
		2018.05.19. 14:00~16:00	충남 청소년성문화센터
		2018.05.24. 14:00~16:00	충남 청소년성문화센터
		2018.06월 중	미정
		2018.07월 중	미정
		2018.09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미정
		2018.11월 중	미정
	충청남도홍성 청소년성문화센터 (041-406-7000)	2018.06월 중	미정
		2018.07월 중	홍성 청소년성문화센터
		2018.07월 중	미정
		2018.08월 중	센터
		2018.09월 중	미정
광주	광주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62-522-1388)	2018.05월 중	광주광역시 교육청 강당
		2018.05월 중	광주광역시 교육청 강당
		2018.06월 중	광주광역시 교육청 강당
		2018.06월 중	광주YWCA 강당
		2018.07월 중	광주광역시센터 강의실
		2018.08월 중	광주YWCA 강당
		2018.10월 중	광주광역시센터 강의실
	광산구 청소년성문화센터 (062-973-9553)	2018.05월 중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 3층 공연장
		2018.06월 중	미정
		2018.06월 중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
		2018.07월 중	미정
		2018.07월 중	미정
		2018.08월 중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2018.09월 중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2018.09월 중	미정
전북	군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63-463-1230)	2018.04.19. 16:00~18:00	청소년수련관 연회장
		2018.06.04. 08:00~09:30	중앙고등학교 교육실
		2018.07. 미정	청소년문화의집
		2018.09 미정	군산의료원 강의장
		2018.10월 중	미정
		2018.11월 중	미정
	전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63-251-1318)	2018.06월 중	신청기관 강의장
		2018.06.21. 10:00~12:00	전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2층 교육장
		2018.07월 중	신청기관
		2018.09.11. 15:00~17:00	전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2층 교육장
		2018.09월 중	신청기관
		2018.09월 중	신청기관
		2018.10.16. 10:00~12:00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2층 교육장
		2018.10.31. 15:30~17:30.	인후초등학교 내 시청각실
	정읍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63-532-1388)	2018.05.28. 13:00~14:30	김제 지평선 어울림센터 3층회의실
		2018.06.05. 15:00~16:30	부안 서림고등학교 회의실
		2018.07.06. 18:00~19:30	정읍 시립미술관 교육실
		2018.07.13. 18:00~19:30	정읍 시립미술관 교육실
		2018.08월 중	순창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회의실
		2018.08월 중	고창 종합복지회관 3층 회의실
전남	전라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061-554-1318)	2018.04.24. 14:00~16:00	전남센터 숲내음실
		2018.05월 중	미정
		2018.06월 중	미정
		2018.06월 중	미정
		2018.07월 중	고흥군 청소년문화의집
		2018.09월 중	미정
		2018.10월 중	완도문화예술의전당
		2018.11월 중	미정
	목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61-272-1318)	.2018.04.11. 10:00~12:00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실
		2018.05월 중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내 교육장
		2108.06월 중	증도초 교육관
		2018.06.29. 15:00~17:00	지명고등학교 교육장
		2018.07월 중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내 교육장
		2018.08.28. 13:00~15:00	남악유치원 내 교육장
		.2018.09.05. 10:00~12:00	강진교육지원청교육실
		2018.09월 중	목포가톨릭대학교 내 교육장
		2018.09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목포시 청소년수련원내 교육장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61-745-0222)	2018.09월 중	미정
		2018.09월 중	순천YMCA강당
		2018.10월 중	순천YMCA강당
		2018.10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미정
		2018.11월 중	미정
		2018.11월 중	미정
	여수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70-7733-1319)	2018.06.14. 14:00~16:00	미정
		2018.06.20. 10:00~12:00	여수 청소년성문화센터
		2018.07.10. 10:00~12:00	여수 청소년성문화센터
		2018.08월 중	미정
		2018.08.29. 14:00~16:00	여명학교 강당
		2018.09월 중	미정
		2018.10.17. 16:30~18:30	여수 청소년성문화센터
		2018.11월 중	미정
대구	대구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53-653-7755)	2018.04.03. 17:00~19:00	유가유치원 강당
		2018.05.24.	미정
		2018.05.29.	미정
		2018.06.15.	미정
		2018.08.27.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
		2018.08.27.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
		2018.09월 중	미정
	대구아름 청소년성문화센터 (053-657-1388)	2018.05월 중	미정
		2018.06월 중	미정
		2018.06월 중	미정
		2018.07월 중	미정
		2018.08월 중	미정
		2018.09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미정
울산	울산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52-256-1318)	2018.05.28. 15:00~16:00	해오름 교육장
		2018.06.28. 10:00~13:00	울산가족문화센터
		2018.06.28. 14:30~17:30	울산가족문화센터
		2018.07.04. 10:00~11:00	꿈드림카페
		2018.07.04. 10:00~11:00	꿈드림카페
		7월 중	신청기관 교육실
		10월 중	신청기관 교육실
부산	부산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51-303-9622)	2018.06.27.	부산 청소년성문화센터
		2018.08.24.	부산 청소년성문화센터
		2018.05월 중	미정
		2018.06월 중	미정
		2018.07월 중	미정
		2018.08월 중	미정
		2018.09월 중	미정
	탄생의신비관 청소년성문화센터 (051-508-1808)	2018.06월 중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장
		2018.06월 중	어린이집
		2018.07월 중	탄생의신비관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장
		2018.08월 중	탄생의신비관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장
		2018.09월 중	미정
		2018.09월 중	학교
		2018.10월 중	학교
경북	경상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054-436-0218)	2018.04.02. 09:10~10:00	선산문화회관
		2018.04.07. 09:50~10:40	구미금오공대
		2018. 07월 중	경주경희학교
		2016. 08월 중	경상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장
		2016. 09월 중	경상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장
		2018. 09월 중	신청기관
		2018. 10월 중	신청기관
	경상북도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054-858-7179)	2018.04.28. 13:00~15:30	제일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의실
		2018.05.12. 13:00~15:30	제일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의실
		2018.05.19. 13:00~15:30	안동시온재단강당
		2018.06 중	미정
		2018.07 중	미정
		2018.08.10. 13:30~15:30	내부교육
		2018.08.17. 13:30~15:30	내부교육
	포항 청소년성문화센터 (054-246-1004)	2018.04.27. 15:30~17:00	컴퓨터실
		2018.05.11. 16:00~18:00	컴퓨터실
		2018.05.17. 10:00~12:00	포항시자원봉사센터
		2018.07.20. 14:00~16:00	포항시청소년수련관
		2018.07.27. 10:00~12:00	미정 (경주 원자력 코라드홀 예정)
		2018.10.10. 13:30~15:30	컴퓨터실
		2018.05월 중	미정
경남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055-832-9273)	2018.06월 중	미정
		2018.07월 중	미정
		2018.08월 중	미정
		2018.09월 중	미정
		2018.09.18.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장
		2018.09.21.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장
		2018.10월 중	미정
	경상남도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055-711-1341)	2018.05월 중	경남청소년지원재단 2회의실
		2018.06월 중	미정
		2018.07월 중	일시쉼터 회의실
		2018.08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미정
	창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55-716-0311)	2018.05월 중	장소협의중
		2018.05.28. 10:00~12:00	김해시청 소회의실
		2018.06.19. 15:00~17:00	용호초등학교 강당
		2018.06.27. 10:00~12:00	창원늘푸른전당 중강당
		2018.09월 중	미정
		2018.10월 중	미정
		2018.11.20. 14:00~16:00	창원늘푸른전당 중강당
제주	제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64-728-3486)	2018.04.~2018.11월 중	미정
		2018.04.~2018.11월 중	미정
		2018.04.~2018.11월 중	미정
		2018.04.~2018.11월 중	미정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2		성범죄자 신고의무·취업제한 제도 개요 (법개정 반영)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 제도 개요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제도 내용

○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 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10 또는 1366)에 문의하면 상담, 수사, 시설입소, 주거 등 다양한 지원 연계 가능

□ 의무 위반 시 조치 사항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4항)

□ 신고의무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법개정 변경 사항 (`18.7.17.이후)

○ 추가 대상 기관 : 대학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 제도 개요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음(법 제56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06.6.30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확정 자

□ 제도 내용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운영 제한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 제한

□ 성범죄 경력 확인 및 점검

○ (채용전 확인)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 및 관할 행정 기관은 취업 예정자·운영 예정자 (사실상 노무 제공자 포함) 등에 대해 채용전 성범죄경력 확인(법 제56조제3항)

○ (채용 후 점검) 행정 기관은 연1회 관할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 여부 확인·점검(법 제57조)

□ 의무 위반시 조치 사항

○ 채용전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3항)

○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법 제58조)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제67조제2항제2호)

□ 법개정 변경 사항 (`18.7.17.이후)

○ 취업 제한 적용

-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최대10년)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하지 않음

- 종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칙*으로 “형량에 따라 차등적용”을 받도록 규정을 둠

* 부칙 : 3년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

○ 추가 대상 기관

- (`18.7.17.이후)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기관･단체

- (`18.9.14.이후) 「지방자치법」144조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 추가 대상 기관은 법 시행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

참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신고의무 대상기관 현황

□ 성범죄자 취업제한·신고의무 대상기관 현황

구 분	현재 기관수	법 개 정 신규 추가 예정 기관수	총계
취업제한기관	539,374	4,702	544,076
신고의무기관	351,194	507	351,701

□ 세부 내역

부처	기관 유형	대상기관 범위(예시)	기관수	취업제한	신고의무	비고
교육부	유치원	유치원	9,029	○	○
	학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11,786	○	○
	국립대학	국립대학	39	○	○	신규('18.7.17 )
	사립대학	사립대학	310	○	○	신규('18.7.17 )
	전문대학	전문대학	136	○	○	신규('18.7.17 )
	방송대학 등	방송대학 등	22	○	○	신규('18.7.17 )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32	○	×
	학생상담지원시설	위(wee)센터	215	○	×	신규('18.7.17 )
	위탁교육시설	위스쿨	13	○	×	신규('18.7.17 )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85,659	○	○
	교습소	교습소	41,814	○	○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121,572	○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5,181	○	○	청소년이용시설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199	○	×	신규('18.7.17 )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단체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기관	3,386	○	×	신규('18.7.17 )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시어린이회관, 유아교육진흥원,과학교육원 등	153	○	×	신규('18.9.14)
문화부	공연시설	공연장	991	○	○	청소년이용시설
	공연시설	영화상영관	417	○	○	청소년이용시설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891	○	○	청소년이용시설
	도서시설	도서관, 문고	1,010	○	○	청소년이용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329	○	○	청소년이용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231	○	○	청소년이용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국악원	4	○	○	청소년이용시설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75,441	○	○	청소년이용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등	24,346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멀티방 등	-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2,312	○	×
	청소년게임제공업	오락실 등	-	○	×
	청소년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	19,359	○	×
복지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459	○	○	청소년이용시설
	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어린이집	40,238	○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4,306	○	○
	통합서비스수행기관	드림스타트	229	○	×	신규('18.7.17 )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관	66,368	○	○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4,669	×	○
여가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청소년치료재활센터	2	○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795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6	○	○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123	○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229	○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29	○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파악불가	○	×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가정방문 학습교사)	가정방문등 학습교사 사업장	16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9	×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204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7	×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162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0	×	○
산림청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40	○	○	청소년이용시설
	수목원	수목원	52	○	○	청소년이용시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21,008	○	×
과기부	과학관	과학관	132	○	○	청소년이용시설
경찰청	경비업법인(경비업무 종사자)	경비업 법인	4,596	○	×
문화 재청	문화보급·전수시설	전수회관	151	○	○	청소년이용시설
기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파악불가	○	○	청소년이용시설
행안부	「지방자치법」144조 공공시설중 아동청소년이용시설			○	×	신규('1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