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포상계획

2018. 4

	국토교통부

목   차

Ⅰ. 포상 개요	1

Ⅱ. 추천대상 및 기준	2

Ⅲ. 후보자 추천	3

Ⅳ. 행정사항	4

Ⅴ. 추진일정	5

[붙임]  1. 포상 추천 제한	6

2. 제출서류 및 서식	10

Ⅰ		포상 개요

□ 포상 목적

ㅇ 공간정보 분야 종사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시상하여 그 간의 노고 격려

* 공간정보 정책,  융․복합 활용, 기술개발, 창의적인 아이디어, 일자리 창출 및 해외진출, 학술 발전 등

□ 포상 규모 : 160점

정 부 포 상					장관표창 (상장포함)	계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계
2	3	7	8	20	140	160

* 정부포상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확정예정이며, 장관표창은 전년대비 10% 감소

□ 포상 시기 : 2018. 9. 12 (‘제11회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 개막일)

	『2018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9. 12(수) ～ 9. 14(금) / 코엑스(서울 삼성동) * 개막식 : 2017. 9. 12(수), 10:00～12:00 ▪ (행사규모) 국내외기업, 해외인사, 학계, 관람객 등 10,000여명 ▪ (행사내용) 개막식, 국제 컨퍼런스, 해외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

□ 포상 기본방침 (철저한 공적검증 및 심사)

ㅇ ❶ 자체내부심사(사업부서), ❷ 공개검증(사업부서), ❸ 공적심사위원회(운영지원과) 심사 등을 거쳐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

Ⅱ		추천대상 및 기준

□ 추천대상

ㅇ 국가공간정보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자

ㅇ 국가공간정보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에 공헌한 자

ㅇ 국가공간정보와 타 산업의 융합 또는 신 시장 창출에 공헌한 자

ㅇ 국가공간정보 정책, 신기술 개발, 학술발전에 공헌한 자

ㅇ 국가공간정보 온․오프라인 교육, 인력양성에 공헌한 자

ㅇ 기타 국가공간정보의 대외위상 제고에 공헌한 자

* 훈·포장 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의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는 등 서훈 또는 정부표창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포상 취소

□ 추천기준

ㅇ 일반기준

-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및「장관표창 업무지침(‘15.5)」에 따름

- 공간정보 관련 분야 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자 또는 공간정보 산업발전 유공자

*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단체, 협회, 학회 등

- 기관 등 추천자 이외 국민후보자 공모(민간인, 내․외국인 등)

ㅇ 수공자격기준(포상추천일 기준)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포장은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대통령 표창은 7년, 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장관표창은 해당분야에서 3년(단체 2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ㅇ 재포상 금지

- 이미 포상을 받은 자는 해당분야에서 ① 훈장의 경우 7년 이상 ② 포장은 5년 이상 ③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④ 장관표창은 1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정부포상 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장관표창 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ㅇ 행정안전부「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추천이 제한된 자

* 붙임1 참조(포상 추천제한)

Ⅲ		후보자 추천

□ 후보자 추천

ㅇ 행정․민간․공공기관 추천대상자 및 국민후보자 추천 접수

- (행정기관․공공기관) 전자문서로 제출(한글 및 엑셀파일 포함)

* 광역자치단체는 산하 기초지자체 포상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 (민간기관․국민후보자) 추천문서와 공적조서 원본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공적조서는(기관명-홍길동공적조서) 이메일(yunhs2000@korea.kr) 송부, 문의사항(☎044-201-3463, 3467)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 및 엑셀파일도 함께 제출

⇒  (공통사항) 추천기관 및 단체 별 정부포상은 2배수 추천

예시) 추천대상자가 1명일 경우 추천은 2명, 2명일 경우 추천은 4명 등

ㅇ (추천기한) 2018. 5. 11(금) 18:00까지(결재일 기준)

* 우편 접수시 : 우편 접수시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45호(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 공개검증

ㅇ (공개대상) 정부포상 추천인원(장관표창 제외)의 1.2배

ㅇ (공개방법) 포상 대상자의 소속), 성명, 주요공적 등을 국토부 홈페이지 및 상훈시스템(http://www.sanghun.go.kr)에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

- 공개검증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 4) 수령후 명단공개

* 허위 비방정보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의견 작성자의 실명․연락처를 확인하고, 담당자의 e-메일 또는 전화로 접수토록 안내

ㅇ (공개결과 활용) 접수된 의견은 당사자의 소명 및 관련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 추천자에 대한 비위사실, 수사진행, 사회적 물의야기 등이 접수될 경우 해당 소속기관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

□ 공적심사

ㅇ (1단계) 국민후보자 공모를 포함한 ‘자체 포상심사위원회’ 심사(24명 선정) 후 공개검증 실시 후 20명 추천

ㅇ (2단계) 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천된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해 ‘국토교통부 공적심의회(운영지원과)’에서 2차 심사

ㅇ (3단계) 국토교통부 공적심의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정부포상 최종 대상자 행정안전부에 추천

Ⅳ		행정사항

□ 최종 포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포상 수여는 제11회 스마트국토엑스포 개막식에서 실시

Ⅴ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자 국민공모 및 기관추천·접수 (국토부 홈페이지 및 상훈시스템)	∼ 5.11(금)
◆ 포상규모 협의 * 포상예정일 60일전 협의(행안부 및 운영지원과)	6월 중순
◆ 정부포상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국토정보정책과) → 포상 후보자 1.2배 선정	7월말
◆ 포상 후보자 사전 공개검증 (국토부 홈페이지 및 행안부 상훈시스템 10일 이상 게시)	8월초
◆ 포상 추천제한 결격사유 조회 및 최종추천 (범죄경력 및 고액상습 체납여부 등)	8월 중순
◆ 국토부 공적심의회 심의(운영지원과) * 포상일 30일 전까지 행안부 추천	8월말
◆ 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국무총리 결재 ≫ 대통령 재가 확정	9월초
◆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자 확정·통보	9월초
◆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자 포상 * ‘2018년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 개막식	9월12일
◆ 관보게재 * 포상확정 후 60일 이내	10월말

붙임 1		포상 추천 제한

1.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2. 공무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 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 성폭력,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 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5)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5)「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적이 있는 자

6)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7)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8)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행정 기관의 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9)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10)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3. 단체

1)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정부 표창 규정」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동 지침15∼16쪽 참고)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동 지침 16쪽 참고)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임 2		제출서류 및 서식

1) (공무원 및 학계)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서식3)

* 추천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민간인)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공통)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서식 1)

* 성명 가나다 순으로 작성

- ‘정부포상대상자 명단’ 1부(서식 2)

- ‘공적조서’ 1부(서식 4)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 5)

< 서식 1 >

정부포상(장관포함)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공적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⑦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⑧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국토부에서 일괄조회” 기재하지 말 것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포상/장관	30-02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20-02					-	무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생		25-02					‘95 견책 (사면)	무

* 성명 가나다 순으로 작성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 ○○. ○○

작성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 총무‧인사과장 (직급)         (성명)         (서명)

《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 ③ ∼⑥ 부분은 국토부 일괄조회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9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 - 202 - 7537

⑦ 체급체납여부는 국세 : 국세청 징세과 ☎ 044 - 204 - 3028

관세 :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 - 481 - 7646

지방세 :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02 - 2100 - 3635 로 조회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무 ”로 표기

< 서식 2 >

정부포상(장관포함) 대상자 명단

□ 정부포상 대상자 공적요약 (  명)

순번	소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재직 기간	추천 훈격	징계 기서훈	공 적 개 요 (육하원칙에 의거 100자 내외)
1	㈜아세아항측	부장	정ㅇㅇ 鄭ㅇㅇ 59.01.15	25년 4월	정부 포상	없음	▪전문기업인으로 공간정보 분야 발전 및 활성화에 노력 * 최근 3년간 매출액 ???억원 ▪공간정보 분야 벤처회사 설립하여 청년 IT일자리 창출 * 3년간 GIS전문인력 ???명 채용 ▪공간정보 분야 기술개발에 기여 * GIS 정밀도 향상 등 특허출원 ??건, 7대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
2							※ 공적심사시 후보자 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공적사항 중 정량적 실적 위주 요약정리 철저 요망

< 서식 3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8 년 월 일 24) 추 천 기 관 : (직인)

< 서식 4 >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반드시 기재
(2)주민번호	-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 도로명주소로 기입(주민등록지)
(7)직 업	※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8)소 속			※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9)직 위			(9)직급․계급
(10)공적분야			(11)공적기간			※ 10년 6개월인 경우 ‘10-06’으로 기재
(12)추천훈격	포상 / 장관표창		(13)추천순위
(14)공적요지
(작성예시) ㅇ ................................................................................................................................ ...............................................................로 기여함 ※ < 6하 원칙에 의거 하여 7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작성 요함 > - 반드시 “~로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해주십시오. -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비전문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주십시오.
조 사 자(추천부서 또는 추천기관)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7)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추 천 관(추천부서장 또는 기관장) (인)

주 요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사 항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0) 수여일자 (년 월 일)	(21) 포상(장관 포함) 종 류(정부기관 수여만 해당)
. . .	※ 동일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훈⋅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 00부장관 등 기재할 것)
(27) 공 적 내 용(※ 훈□포장,대표･국표는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
공적조서는 서술식으로 작성 ㅇ ...................................................................... (제목) -(내용)................................................................................................................................ ............................................................................................................................................. ........................................................................................................................................... .. ㅇ ...................................................................... (제목) -(내용)................................................................................................................................ ............................................................................................................................................. .......................................................................................................................................... <주의사항> - 위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공적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며, 조사자께서는 본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자로 선정 되시면 행정안전부의 상훈시스템에 본 공적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2,000자가 되지 않으면 입력이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하여 주시고, 표, 그림, 특수문자, 기호 등은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텍스트만 2,000자가 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주요학력 및 이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공       적       내      용

※ 공적조서 작성요령(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공통 적용)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함

-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특히, 공적내용 작성 시 공간정보 발전 기여사항을 중점 작성

-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공적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천대상자가 본인의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추천훈격란은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으로만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 서식 5 >

정부포상(장관포함)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추천훈격	□ 정부포상 □ 장관표창
소속(주소)	※ 도로명주소로 기입(현 근무지)	직 위(급)

※ 추천훈격 : 해당항목 √ 표시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8.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18년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여백부족시 별지작성 제출)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