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조 건(사업자)

1. (일반사항)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국토교통부로부터 인정․공고된 사업자에 한함. 이하 ‘택배사업자’ 이라 한다)는 반드시 택배사업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재허가분만큼 택배기사 고용(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및 유지), 운행을 유지하여야 하다.

* 직영조건 충족을 위해 본사에서 직접 구매․소유한 차량으로 등록

2. (변경신고) 허가 당시 신청한 내용(차량 또는 기사 고용 등)이 변경된 경우 2개월 이내에 변동 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기한 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함

3. (택배용 차량) 택배사업자 소유(명의)의 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 차량의 위탁(본사→대리점)에 따른 차량구입비용, 관리비 등을 택배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운송사업 종류 및 택배사업자 상호명을 표시하고 운행한다.

4.  (자격증명 게시) 택배사업자는 고용된 택배기사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안 앞면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용범위) 허가 받은 차량으로 택배 이외의 운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주기적 점검) 택배사업자는 관할관청에서 허가 받은 목적으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8. (대․폐차) 허가받은 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밴형화물자동차(일반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탑장착 화물자동차 포함)로만 하여야 한다.

9. (번호판 반납) 아래내용에 해당될 경우 허가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ㅇ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2월 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있는 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

ㅇ 유효기간 만료 또는 택배사업자로서 인정공고에서 제외된 경우

10. (허가철회) 위의 허가조건에 위반될 경우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1. (기타사항) 허가조건 외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