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조 건(개인)

1. (일반사항) 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의 전속운송 계약을 통해 택배사업자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로부터 인정공고된 사업자에 한함. 이하 ‘택배사업자’ 이라 한다)

2. (차량운행)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이 직접 운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차량 및 번호판을 임의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3. (택배용 차량) 사용하는 차량은 본인 명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운송사업 종류 및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한 택배사업자 상호명를 표시하고 운행한다.

4. (자격증명 게시)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안 앞면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5. (사용범위) 허가 받은 차량으로 택배 이외의 운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명단제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차량을 운전하는 자의 명단(허가받은 자 본인의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업체 이적) 허가를 받은 자가 전속계약한 업체를 퇴사한 경우 1개월 이내 택배사업자로 인정된 다른 업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질병, 사고, 가사 등)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8. (주기적 점검) 허가를 받은 자는 협회에서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의 목적을 위해 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택배에 종사하고 있는 지 여부, 허가 받은 목적으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대․폐차) 허가받은 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밴형화물자동차(일반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탑장착 화물자동차 포함)로만 하여야 한다.

10. (번호판 반납) 아래에 해당될 경우 허가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ㅇ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

ㅇ 허가 유효기간 만료 또는 택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11. (허가철회) 위의 허가조건에 위반될 경우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2. (기타사항) 허가조건 외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