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 평가 시행계획

「납세자보호관제」활성화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낸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특교세 15억)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평가 대상 : 시도(17개), 시군구(226개)

□ 평가 기준 : ‘18. 1월 ~ 10월(’18.10월말 기준으로 연 1회 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

○ (정량지표) 3개 분야(조기시행 노력, 활성화 추진 노력, 업무추진 성과), 9개 지표 (조례 제・개정, 인력배치, 홍보・교육, 업무처리실적 등)

분야	항목	점수		지표속성
		광역	기초
합계		100	100
조 기 시행 노력	소계	45	45
	조례 제·개정 추진	15	15	정량
	전담인력 배치 추진	25	25	정량
	자체계획 수립	5	5	정량, 정성
활 성 화 추진 노력	소계	35	30
	홍보실적	20	20	정량, 정성
	교육실적	10	5	정량, 정성
	단체장 의지 및 관심도	5	5	정량
업무추진 성 과	소계	20	30
	고충민원 등 처리 실적	10	25	정량
	제도개선· 추가업무 발굴실적	5	5	정량
	업무추진 상황 확인·점검	5	-	정량

○ (정성지표)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굴

Ⅱ		평가방법

○ (평가방법)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

- (서면평가)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통계, 현황 등) 및 자치단체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의 분석, 평가분야별로 정량․정성지표를 서면평가

- (현장조사) 우수사례가 있는 일부 자치단체나 기타 필요한 경우  자료 확인․점검을 위해 현장 실사

○ (평가지표별 점수 산출) 정량평가(100점) + 정성평가(20점)

항 목	추진성과(100점)			우수사례(20점)
평가 지표	조기시행노력	활성화 추진노력	업무추진 성과	우수사례 발굴실적
점수 비중	45%	30~35%*	20~30%*
평가 방법	① 정량평가(일부항목 정성평가)			② 정성평가

* 기초 30%, 광역 35%, ** 기초 30%, 광역 20%

- 추진성과 : 원칙적으로 정량평가 하되, 일부 항목은 정성평가를 병행

- 우수사례 : 지자체별로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행안부에서 정성평가

○ (점수합산 및 순위결정)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등 분야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점수 산출, 순위 최종 확정

Ⅲ		평가결과 활용

○ 우수 자치단체에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 40개 우수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15억 지급

사업 내용	산출 내용
대상 수상 자치단체 시상금	총 300백만원 각 60백만원×5개 자치단체
최우수상 수상 자치단체 시상금	총 450백만원 각 45백만원×10개 자치단체
우수상 수상 자치단체 시상금	총 600백만원 각 30백만원×20개 자치단체
수범 자치단체	총 150백만원 각 30백만원×5개 자치단체

○ 우수사례 전국 자치단체 공유․확산

○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Ⅳ		향후계획

○ 자치단체 실적 취합( ~‘18.10.31.까지 실적을 ’18.11.15.까지 취합)

- 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우수사례는 추진실적 기술서 등 제출

※  자료 제출기한(11.15.)을 경과하여 제출 시 5점 감점, 평가 시작일 이전(11.20.)까지 미제출 시 해당지표 점수 0점 처리

○ 평가 실시(’18.11.21부터 시작)

○ 평가결과 분석 및 보고(’18.12월초)

○ 평가결과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지급(’18.12월중)

붙임1	납세보호관 관련 특별교부세 평가지표

□ 평가항목 및 지표

분야	항목	점수		지표속성
		광역	기초
합 계		100	100
조 기 시행 노력	소계	45	45
	조례 제·개정 추진	15	15	정량
	전담인력 배치 추진	25	25	정량
	자체계획 수립	5	5	정량, 정성
활 성 화 추진노력	소계	35	30
	홍보실적	20	20	정량, 정성
	교육실적	10	5	정량, 정성
	단체장 의지 및 관심도	5	5	정량
업무추진 성 과	소계	20	30
	고충민원 등 처리 실적	10	25	정량
	제도개선· 추가업무 발굴실적	5	5	정량
	업무추진 상황 확인·점검	5	-	정량

※ 동점일 경우 ① 인구수 ② 세수규모가 많은 순으로 결정

□ 평가 그룹

① 시․도별 분류기준 : 2개 그룹

분 야	그 룹	개수	대 상
특・광역시	1그룹	8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도	2그룹	9	도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② 시․군․구별 분류기준 : 6개 그룹

분 야	그 룹	개수	대 상
시 (75)	1그룹	36	인구 25만 이상
	2그룹	39	인구 25만 미만
군 (82)	3그룹	43	인구 4.5만 이상
	4그룹	39	인구 4.5만 미만
구 (69)	5그룹	34	인구 34만 이상
	6그룹	35	인구 34만 미만

□ 정량평가

가.  납세보호관 제도 조기 시행 노력도

평가지표

1. 조례 제·개정 추진

평가지표 정의

조례 제·개정 추진 노력 측정

평가배점

15점

지표속성

정량

측정방법

<평가기준>

▪ 조례 제·개정 완료(시기)

- 의회 의결일 기준

<평가배점>

구분	2월 이전	3월	4월	5월 이후
평가배점	15	14	13	10

▪ 다만, 의회의결은 안 되었으나, 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 입법예고일 또는 의원발의일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이후
평가배점	15	12	9	6

제출서류

조례 의결안, 입법예고안, 의원발의안 등 관련 증빙자료

평가지표

2. 납세자보호관 인력배치

세부지표

납세자보호관 전담인력 배치 노력 및 적합성 측정

평가배점

25점

지표속성

정량

측정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배점 >

① 인력배치 시기(10점)

구분	3월 이전	4월	5월	6월 이후
평가배점	10	9	7	4

② 전담인력(10점)

구분	전담팀 신설	전담인력
		3명 이상	2명	1명
평가배점	10	10	9	6

※ (가점) ‘18년 기준인건비가 없는 자치단체는 1명당 2점 가점

(감점) 겸직하는 경우는 1점 감점, 기준인건비를 받고도 겸직하는      경우는 3점 감점

③ 납세보호관 직급(5점)

구분	5급	6급	7급
시·도	5	3
시·군·구		5	3

※ 세무·회계·변호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경우 상당 직급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하되, 시간선택임기제의 경우 “1”점 감점 처리

제출서류

납세자보호관 조직·인력 운영현황, 직제·업무분장 자료 등

평가지표

3. 납세자보호관 자체 추진계획 수립

평가지표 정의

납세자보호관 추진계획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합성 측정

평가배점

5점

지표속성

정량, 정성

측정방법

<평가기준>

▪ 자체 추진계획 수립 여부

▪ 내용의 적합성 측정

<평가배점>

① 납세자보호관 추진 자체계획 수립 여부(3점)

구분	3월 이전	4월	5월	5월 이후
평가배점	5	4	3	0

② 추진내용의 적합성 여부(2점)

* 행안부에서 통보한「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 추진계획」및 조례안 등 반영정도

제출서류

자체계획 수립 관련 문서

나.  납세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 노력

평가지표

4. 납세보호관 제도 홍보 실적

평가지표 정의

납세보호관 제도 대국민 홍보 노력도 측정

평가배점

20점

지표속성

정량, 정성

측정방법

<평가기준>

①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건수

※ 지역방송, 대중교통, 전광판·모니터 등

② 주민접점 홍보 건수

※ 반상회보, 자치단체 소식지, 고지서 여백, 안내자료 비치 등

③ 유관기관 등 연계 홍보 건수

<평가배점>

- ①+②+③ : 20점

등 급	점 수	확인방법
매우우수	20	·상위 15% 이상인 경우
우수	16	·상위 15% ~ 30% 이상인 경우
보통	12	·상위 30% ~ 70% 이상인 경우
미흡	8	·상위 70% ~ 85% 이상인 경우
매우 미흡	4	·상위 85% 미만인 경우

홍보 실적, 사진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평가지표

5. 납세보호관 제도 교육

평가지표 정의

고충민원 처리 등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적

평가배점

10점(광역)

5점(기초)

지표속성

정량, 정성

측정방법

<평가기준>

▪ <시도>

① 시군구대상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개최 실적(시간)

② 시군구 대상 납세보호관 업무 사례 교육 및 자체 교육 등 (시간)

▪ <시군구>

① 납세보호관 관련 워크숍, 토론회 등 참석 실적(시간)

② 납세보호관 자체 교육 등(시간)

<평가배점>

- ①+② : 광역 10점, 기초 5점

등 급	점 수		확인방법
	광역	기초
매우우수	10	5	·상위 15% 이상인 경우
우수	8	4	·상위 15% ~ 30% 이상인 경우
보통	6	3	·상위 30% ~ 70% 이상인 경우
미흡	4	2	·상위 70% ~ 85% 이상인 경우
매우 미흡	2	1	·상위 85% 미만인 경우

교육계획서, 교육실적 등 관련 증빙자료

평가지표

6. 자치단체장(부단체장) 의지 및 관심도

평가지표 정의

납세자보호관의 중요성에 대해 단체장이 대내외적으로 강조·공표한 건수

평가배점

5점

지표속성

정량

측정방법

<평가기준>

▪ (부)자치단체장의 대내외 납세자보호관 중요성 공표건수

	<세부 평가기준>
○ 결재일자와 (부)자치단체장 서명이 있는 각종 회의자료, 간담회자료, 각종 행사, 지시사항 등에 납세자보호관 중요성 언급한 경우에 인정 ○ 언론보도자료 등에 납세자보호관의 중요성을 언급한 경우에 인정 ※ 회의·간담회 등의 자료에는 회의 참석자 현황에 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는 것이 드러나야 함.

<평가배점>

구분	7회 이상	5회	3회	2회 이하
평가배점	5	4	3	1

제출서류

기관장의 대내외 민원(고충민원 포함) 중요성 공표관련 실적 증빙자료

다. 권리보호 업무 추진 성과

평가지표

7.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실적(광역)

세부지표

고충민원 등 업무처리 실적 및 인용률

평가배점

10점

지표속성

정량

측정방법

<평가기준>

① 고충민원 등 접수율(5점)

- 민원접수 건수/전년도 부과건수(만건) × 100

※ 기초 지자체에서 처리한 실적 포함

② 고충민원 등 처리 기간 내 처리비율(5점)

- 처리기간 내 처리건수 / 총 접수건수 × 100

③ 고충민원 등 인용률(5점)

- 민원인용 건수 / 총 접수건수 × 100

※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세무상담,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기한의 연장,          그 밖의 권리보호업무

<평가배점>

- ①+②+③ : 10점

등 급	점 수	확인방법
매우우수	10	·상위 15% 이상인 경우
우수	8	·상위 15% ~ 30% 이상인 경우
보통	6	·상위 30% ~ 70% 이상인 경우
미흡	4	·상위 70% ~ 85% 이상인 경우
매우 미흡	2	·상위 85% 미만인 경우

제출서류

고충민원 등 관련 처리대장, 인용건수 내역 리스트 등

평가지표

7-1.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실적(기초)

세부지표

고충민원 등 업무처리 실적 및 인용률

평가배점

25점

지표속성

정량

측정방법

<평가기준>

① 고충민원 등 접수율(10점)

- 민원접수 건수/전년도 부과건수(천건) × 100

② 고충민원 등 처리기간 내 처리비율(5점)

- 처리기간 내 처리건수 / 총 접수건수 × 100

③ 고충민원 등 인용률(5점)

- 민원인용 건수 / 총 접수건수 × 100

※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세무상담,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기한의 연장,          그 밖의 권리보호업무

<평가배점>

- ①+②+③ : 20점

등 급	점 수	확인방법
매우우수	20	·상위 15% 이상인 경우
우수	16	·상위 15% ~ 30% 이상인 경우
보통	12	·상위 30% ~ 70% 이상인 경우
미흡	8	·상위 70% ~ 85% 이상인 경우
매우 미흡	4	·상위 85% 미만인 경우

제출서류

고충민원 등 관련 처리대장, 인용건수 내역 리스트 등

평가지표

8.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의 실적 및 추가업무 발굴실적

세부지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발굴 실적 및

권리보호 업무 추가 발굴 실적

평가배점

5

지표속성

정량

측정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배점>

① 제도개선 발굴 실적(건수)

구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평가배점	5	4	3	2	1

② 권리보호업무 추가 발굴 실적(건수)

구분	3건 이상	2건	1건
평가배점	5	3	2

제출서류

자치단체 자체 제도개선 및 권리보호업무 발굴 실적 증빙자료

평가지표

9. 고충민원 등 처리상황 확인·점검 실적

평가지표 정의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의 고충민원 등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한

실적 평가

평가배점

5

지표속성

정량

측정방법

<평가기준> 시·군·구 지도·점검 실적 측정

① 시·군·구 확인·점검 횟수 : 점검횟수/시·군·구 수

② 지도점검 실적 : 지적건수 / 시·군·구 수

※ 점검계획, 점검시행, 결과보고, 사후관리

<평가배점>

- ①+② : 5점

등 급	점수	확인방법
매우우수	5	·상위 15% 이상인 경우
우수	4	·상위 15% ~ 30% 이상인 경우
보통	3	·상위 30% ~ 70% 이상인 경우
미흡	2	·상위 70% ~ 85% 이상인 경우
매우 미흡	1	·상위 85% ~100% 미만인 경우

※ 감사의뢰 시 건당 0.5점, 감사처분 시 건당 0.5점 가점

제출서류

고충민원 등 처리상황 확인·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결재문서 등) 증빙자료

□ 정성평가

평가지표

납세자보호관 운영 우수사례

세부지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납세자보호관 운영 관련 우수사례

평가배점

20점

지표속성

정성

측정방법

<평가기준>

▪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굴

- 시도에서 시군구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해 수상한      자치단체 : 우수사례 건당 2점

- 행안부에서 시도별로 시도 및 시군구 우수사례를 추천 받아 우수      사례로 선정 : 20점

- 우수사례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독창성 및 벤치마킹 성과	ㆍ해당 자지단체의 특성 반영정도,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등 비교우위 평가 ㆍ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과 창출 내용도 포함
효과성	ㆍ 납세자 권익서비스 효과 창출 정도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	ㆍ현장행정에 적용가능성,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지자체 노력도	ㆍ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역량 투입 정도 평가

제출서류

계획서,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붙임2	우수사례 실적 기술서

제   목

□ 추진 배경

○

□ 추진 내용

○

□ 추진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