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설명서

(안건번호 제2323호, 제2384호)

▢ 기후환경본부 소관  제 2384호, 제 2323호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건번호 제2384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은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문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개발․보급, 교육․홍보 및 시설관리자 등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안건번호 제 2323호,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은

○ 서울시가 에너지절약형설비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설치하고, 에너지절약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사업자의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한편,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의 구체적 내용,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상위법령인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2건의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서울시 정책방향과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