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계획(안)

□ 추진배경 및 경과

○ (배경) 치매노인의 의료활동(수술동의 등), 재산관리(복지급여 통장 관리), 사회활동(휴대폰 개통 등) 지원 등 자기결정권 및 인권 보호

○ (경과)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17.9)을 통해 시행 계획 발표

- 「치매관리법」개정(’18.9.20일 시행)

* 지자체 장이 가족이 없는 치매노인 등을 위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 청구 가능, 국가와 지자체 장이 후견인의 사무에 대한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

□ 사업개요

○ (후견대상) 중증·저소득·독거 치매노인

* 생활관리사를 통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 발굴 및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 (후견인)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노인일자리 사업단 활용

* 후견사업단(법인) 전국 30여개 운영(시도당 1∼2개, 사업단별 10명내외)

○ (양성교육) 후견인 후보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한국후견협회에서 교육과정 개발·운영

○ (기술지원) 법률전문가*가 법률자문 및 지자체 후견심판청구 대행

* 중앙치매센터에 중앙지원단 설치, 법률전문가 채용

○ (종합관리) 대상자 관리, 심판청구(중앙지원단에 위임), 사후관리(후견인 지도·점검) 등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

* 치매관리법상 성년후견 이용지원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관리

□ 기관별 역할        * 세부운영방안은 마련 중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대상자 발굴

- 전국 독거노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후견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독거·치매 노인 발굴 업무 담당

- 후견심판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회조사보고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협조를 받아 사회복지사가 작성(작성 방법 등 교육)

○ 노인인력개발원: 후견인 양성

- 한국후견협회와 협력하여 신규교육 30시간, 보수교육 8시간 실시

* 한국후견협회가 교육 실시(위탁) 또는 강사 지원

○ 중앙치매센터: 중앙지원단

- 지자체(치매안심센터)로부터 위임받아 후견심판 청구 대행

* 변호사·공익법무관 확보(5∼6명), 또는 한국후견협회가 인력지원(연구예산 집행)

- 법률자문 등 후견인 활동 지원업무 수행

□ 지자체 역할: 사업 종합 관리 및 예산 지원

○ (종합관리) 시·군·구(치매안심센터)가 대상자 관리, 심판청구*, 사후관리**(후견인 지도·점검) 등 치매 공공후견사업 총괄 관리

* 심판청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중앙지원단에 위임하여 수행 가능

** 노인일자리사업단 담당부서(노인복지과 등)와 협력하여 후견인 지도·점검

○ (비용지원) 심판청구 비용(건당 30~50만원), 후견활동 비용(지방비 추가매칭 1인당 연 100만원)* 등 예산 편성·집행**

*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1인당 연 210만원(국비:지방비 5:5)에 치매 성년후견사업 명목으로 지자체별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매칭

** ’18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활용(지침 상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이 치매안심센터 업무임을 명시)

<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시·군·구당 ’18년 소요예산 : 약 2,200만원 >

※ 예산규모는 운영모델 구체화, 대상자 규모 확정 및 시뮬레이션 후 변경 가능

○ (심판청구비) 약 1,200만원 (피후견인 30명 선정 가정)

* 30명 × 40만원 (심판청구비 30만원+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비용 10만원)

⇒ 旣확보된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활용

○ (후견활동비) 1,000만원 (후견사업단 1개소, 10명 가정)

* 10명 × 100만원

⇒ 노인일자리 사업비 외 1인당 지방비 100만원 추가 매칭

□ 협조 요청사항

○ 2018년은 우선 시·도별 1~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9월 20일부터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할 계획인 바,

- 치매 공공후견사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 의지가 높고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춘 시·군·구(시·도별 1~5개) 추천 요청

* 서울·경기 5개, 울산·제주 2개, 세종 1개, 그 외 3개 추천

□ 향후 일정

○ 사업 운영모델 구체화 및 운영기반 마련(3-4월)

- 시군구 추천지역 대상 의견수렴(3월)

-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실시 지역 30여개 선정(3월)

- 지자체 설명회 개최(4월)

- 후견인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과정 개발(3월)

○ 이행점검 정례회의 운영(2-9월)

- 기관별*로 담당분야 이행준비 진행, 이행점검체계를 정례화하여, 기관별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종합적 조율

* 치매안심센터(종합관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후견인발굴), 한국노인인력개발원(후견사업단 운영, 양성교육), 중앙치매센터(중앙지원단 운영), 한국후견협회(교육지원 및 자문 등)

○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정비(4-6월)

○ 후견인 사업단 모집(4-6월) 및 교육(6-8월)

○ 제도 시행(9월)

- 피후견인과 후견인 매칭, 후견심판 청구, 후견인 활동 및 사업 모니터링 등

참고 1		관련 법 규정 (치매관리법, ’18. 9.20시행 예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2		성년후견제도 개요

□ 후견 대상 및 후견인의 종류

○ (대상)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

*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이 주요대상

○ (종류) 선임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한정․특정후견인(이상 법정후견인), 임의후견인으로 구분

*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으로 선임 → 후견감독인 선임(가정법원)

* 특정후견인은 시간․사안 등 대리권 제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결정 불가

<성년후견인의 종류 및 업무범위>

구분	법정후견인			임의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선임요건 (사무처리능력)	․ 사무처리 능력 지속 결여	․ 사무처리 능력 부족	․ 일시적․특정 사무에 후원필요	․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
후견감독인	․ 선임가능(임의)			․ 필수(후견계약 효력 발생요건)

□ 법정후견 선임 심판

○ (청구) 본인, 배우자․4촌 이내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종류를 정하여 신청

○ (결정)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제936조제4항)

* 피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 후견인후보자의 직업․경험, 이해관계 등 고려

○ (자격) 후견인 자격규정은 없으며, 법인후견인 및 복수후견인 선임 가능(제930조제2항, 제3항)

* 파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이 해임한 성년후견인 등 제외(결격사유, 제937조)

□ 후견인의 업무 및 권한

○ (재산관리)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제941조 등)

* 금전대차,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은 후견감독인 동의(제950조), 거주 중인 부동산 관련사항은 가정법원 사전허가 필요(제947조의2제4항)

○ (신상결정) 가정법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행(제938조제3항)

* 정신병원 등에 격리, 사망․중대한 장해위험이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 등은 법원의 사전허가 필요(긴급시 사후허가)(제947조의2제2항, 제4항)

○ (신분결정) 약혼, 결혼, 협의이혼, 친생 부인의 소, 자녀의 인지, 입양 또는 협의상 파양 등에 대한 동의권(성년후견인에 한함)

□ 법정후견인에 대한 감독

○ 가정법원은 법정후견인의 선임․변경․해임권한(제936조 등) 등을 통한 최종적인 감독기관

- 법정후견인의 권한범위 설정과 변경, 신상 및 재산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허가, 재산상황 조사 및 후견임무 관한 특정처분 명령(제954조 등) 등

○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에게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서 피후견인을 대리

* 후견감독인은 필요한 경우 친족․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 혹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임의후견의 경우 후견감독임 선임 필수)

* 후견인․감독인의 보수와 사무수행비는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불(제95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