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질의 및 답변

Q

소방청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촉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예산 활용 및 기업사회 공헌활동과 연계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법』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규정('17.2.5.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시책 중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해 질의하니 빠른 검토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 의 내 용	비 고
○ 전국 소방서에서는 취약계층 주거시설의 화재안전을 강화시키고 소방안전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 기업․단체의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배부 및 설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업․단체 등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초기진화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의사가 있을 경우, 기업․단체에서는 관할 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위탁하고, 소방서에서는 위탁 받은 소방시설을 잠시 보관 하면서 위탁자의 의도에 맞게 취약계층 대상자 선정 및 보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위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개별단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약 1만원 -소화기(3.3kg) :2만~2만5천원

A. - 소화기 등이 소방서에 귀속 또는 기부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단체 등으로부터 소화기 등을 받아 기부자의 의사에 맞게 취약계층에게 단지 ‘전달’하는 정도라면 이는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설령 금품등 수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회 취약계층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고(목적의 공익성), 소방당국의 강압․강제 등이 없이 사업 참여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절차의 투명성),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취약계층에게 소화기 보급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사용의 적정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 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안과 관련하여 재판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