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및 지침

2018. 1.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 추진 배경

○「사람 우선, 안전 중시」의 국정기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안전 강화에 대한 국가 역할 확대

○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생활주변과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요인 증가

- 연이은 지진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 확산(경주 ‘16.9월, 포항 ’17.11월)

□‘17년 실적 및 반성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실시한 대규모 진단으로 소관시설에 대한 안전수준 향상 및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

○ 반면, 다수의 시설을 점검하는 데 따른 형식적 점검, 중복 점검, 점검 인력 부족,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시 관리상 어려움 등과 함께 국민참여 및 관심 제고 등 개선과제 도출

⇒ 사각지대․위험시설 집중 점검, 민간전문가 참여확대로 진단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추진 목적 및 방향

○ 안전점검의 내실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한 문화여가환경 조성에 기여

- 안전취약시설 민관합동 집중점검 및 자체점검시설 실태확인점검

- 시설별 점검대상 자체기준 마련 및 표본점검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중 실시되는 특별점검 및 개별법상 실시되는 안전점검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별점검과의 통합 운영

Ⅱ.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진단기간) ‘18. 2. 5(월) ∼ 3. 30(금), 54일간

○ (진단규모) 안전관리 대상시설 28,513개소(위험 1,203개소, 일반 27,310개소)

○ (진단방법) 민관합동점검, 안전전문기관 위탁, 관리주체 자체점검

- 민관합동 2,077개소, 안전전문기관 위탁 10개소, 관리주체(자체) 26,426개소

<주요 점검분야 >

점검분야	주요점검 대상
시설물	유원시설, 야영장, 스키장(겨울철 점검)
건축물	공연장, 박물관ㆍ미술관, 공공도서관, 영화관, 체육시설,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공작물 및 운송수단 등	레저스포츠 시설
소속·공공기관	소속·공공기관 및 대형공사장

□ 점검대상   * 시설 수 및 방법 등은 소관 다중이용시설별 기 계획 완료

○ (점검대상 선정) 기간, 인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대상시설

- 최근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사각지대 등 신규 대상 시설을 적극적으로 발굴

-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된 시설ㆍ안전사고는 반드시 안전관리실태, 제도, 관행 등을 진단하고 현장 확인·개선

○ (시설구분) 시설의 노후도, 사고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위험시설과 일반시설 구분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위험시설 자체 선정기준 마련

	< 위험시설 선정기준 >
(공연장) ①300석 미만 공연장 또는 ②준공이후 10년경과 시설물 ③최근 5년이내 안전사고 이력 있는 공연장 (미술관/도서관) 50년 이상 경과(1968년 이전) 공‧사립시설 (영화관) 개관한지 15년 이상 경과한(2003년 이전 개관) 영화상영관 * ‘16년, ‘17년 민관합동점검 대상 영화상영관 제외 (유원시설) 법정 정기안전성검사 대상 - 캠핑장 : 화재 등 안전사고 취약한 등록야영장 자체 선정(시·도별 20% 이상) * 2017.8월 말 현재 등록 야영장 1,927개소 - 관광숙박시설 : 시설노후, 화재 및 붕괴 취약 관광숙박시설 자체 선정(시·도별 5% 이상) * 2016.12월 말 현재 관광숙박업체수 1,738개소 (민간체육시설) 시특법 상 1ㆍ2종 및 특별관리대상(C등급 이하) 시설물, 반복사고 발생분야 등 (공공체육시설) 시특법상 1,2종, 특정관리대상(C이하 등급), 안전취약시설 등 (레저스포츠) 시특법 상 1ㆍ2종 및 특별관리대상(C등급 이하) 시설물, 반복사고 발생분야 등 (종교시설) 시특법 상 1ㆍ2종 및 특별관리대상(C등급 이하) 시설물

□ 점검 착안사항

○ (안전관리체계 점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실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시스템 개선에 초점

- ‘17년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포함한 각종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실태도 함께 점검

○ (개별점검과의 중복 방지) 대진단 기간 중 실시한 특별점검*, 대진단 시작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한 점검은 대진단 결과로 대체

* 해빙기·개학기·봄 행락철 대비 안전점검 등

○ (시기별‧계절별 점검) 계절적 특성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실질적 점검이 곤란한 분야는 적정 시기에 별도 점검

* 여름‧우기 대비 수상 레저시설(6월), 겨울철 대비 스키장(11월)

○ (시설물별 점검) 시설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세부점검계획 수립

*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각 개별법령에 의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 지침을 보완적으로 적용

□ 점검결과 조치

○ (시정조치)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즉시 시정토록 조치

○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 특히, 최근 지진 발생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시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

○ (긴급안전조치)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 시행

*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조속히 조치(3개월 이내)

- 관리주체는 안전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결과를 해당기관에 제출, 해당기관에서는 이행 여부 확인

*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 행정처분, 사법조치 등 시행

○ (법·제도 개선) 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는 법령 개정을 포함한 대안을 마련‧개선 추진

* 최종 결과 보고시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현황 제출

Ⅲ. 협조사항

□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 시스템 입력(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 접속방법 : (nis.safekorea.go.kr)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 접속

❖ 사용자 등록 : 최초 접속시 사용자 등록을 위하여 로그인 > 회원가입 팝업 > 회원가입 진행

❖ 시설물 관리 : 메뉴>시설물>시설물관리>시설물조회 화면에서 등록, 삭제, 시설물 확정 처리

○ 각 기관 등에서는 점검대상 시설 및 점검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

- (점검대상) 국가안전대진단 시작 전 대상시설 사전 입력

- (점검결과) 안전점검 결과는 점검 종료 후 즉시 입력

- (조치완료) 보수‧보강 등 지적사항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스템에서 조치완료로 상태 변경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점검 확대

○ 자원봉사자 및 일자리 창출 시책 활용

- 재난안전분야 전공자, 연구자, 종사자 등 자원봉사자를 접수받아 체계적으로 안전점검 현장에 활용

○ 민간 전문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점검

□ 기관장 관심 제고

○ 진단대상시설 사전 안전점검* 및 상시 안전점검 체계 마련**

* 사전안전점검: 1.8(월)~2.5(일)/안전취약 시설대상

** 상시 안전관리 체계: 우리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구성‧운영(단장: 차관)

○ 3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하여 기관장이 참여하는 점검 유도

Ⅳ. 홍보계획

□ 추진방향

○ 집중 홍보기간(2~3월)을 설정하고, 기관별 자체 홍보계획 수립·실시

- 대진단 일정, 필요성, 위험시설 집중점검, 국민참여 방안 확대, 안전산업 육성 지원 등을 중점 홍보

○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물 활용

- 홍보 영상물․포스터, 리플릿 시안 등 콘텐츠 적극 활용 홍보

- 파급효과가 높은 TV, 신문 등 언론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다중밀집시설의 전광판, 모니터, 안내방송 활용

○ 국민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SNS, 인터넷 등 온라인 홍보 강화

- 청소년과 젊은 층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안전디딤돌｣앱 등 SNS를 활용한 홍보

- 각 기관의 사이버 서포터즈․정책고객과 공유, 참여기관 및 단체와의 온라인 연계 홍보

○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민 참여 이벤트 및 행사 개최

- 공공기관, 기업, 협회, 단체 등 안전관련 전문기관과 연대하여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 세부 추진사항

1. 포스터·리플렛·입간판·현수막 등 설치

○ 행정안전부 배포 홍보물 활용, 추가 소요분은 자체제작

○ 본부, 소속‧공공기관 청사, 소관시설물 등 설치

* 기관별 자체 제작‧설치, 출입이 많은 정ㆍ후문에 설치(게첨대 지정장소 등)

2. TV 및 영상매체 활용

○ (활용매체) 한국정책방송(KTV)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홍보활동 강화

○ (운영방법) 안전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공익광고 운영, 방송자막 보도, 각종 재난 및 안전관련 방송보도, SNS콘텐츠 제작 등

3. 자체 보유 매체협업 홍보

○ (홍보매체) TV·전광판, 간행물 등

○ (홍보물) 홍보동영상 및 TV광고용 영상

4. 각종 교육시 홍보동영상 상영

○ 직장교육, 안전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 다중이용시설 사용자 대상 교육 등 각종 안전교육시 대진단 및 안전신문고 활용 신고 동영상 상영

Ⅵ. 추진일정

□ 국가안전대진단 시작 전 : ‘18.1월

○ 우리부 추진계획·지침 수립, 지자체 시달                    : ‘18. 1월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시작                               : ‘18. 1월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 ‘18.2.5 ∼ 3.30

○ 부처·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국가안전대진단 종료 후 : ‘18.4월 ∼ 12월

○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18.4월

○ 시기별‧계절별 점검                             : ‘18.4월 ∼ 12월

○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          :         분기별

붙임 1		세부 안전점검계획

문체부 안전점검 계획

□ 총괄

(단위 : 개소)

점검분야	*점검대상 시설 수			점검방법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민관합동 점검	안전전문 기관 위탁	관리주체 자체점검
계	28,513	7,082	21,431	2,077	10	26,426
공연장	90	25	65	5	10	75
미술관	48	11	37	15	-	33
영화관	47	-	47	21	-	26
유원시설	116	-	116	116	-	-
관광숙박	1,738	-	1,738	87	-	1,651
캠핑장	1,927	369	1,558	385	-	1,542
공공체육시설	5,551	5,551	-	440	-	5,111
민간체육시설	16,930	-	16,930	846	-	16,084
레저스포츠	48	10	38	48	-	-
박물관	160	82	78	48	-	112
도서관	1,010	1,010	-	18	-	992
종교시설	807	-	807	48	-	759
소관시설	41	24	17	-	-	41

□ 관리주체 자체점검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계획

(단위 : 개소)

점검분야	점검대상 시설 수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계	108	40	68
공연장	5	2	3
미술관	6	6	-
영화관	26	-	26
유원시설	-	-	-
관광숙박	-	-	-
캠핑장	-	-	-
공공체육시설	5	5	-
민간체육시설	1	-	1
레저스포츠	-	-	-
박물관	18	12	6
도서관	10	10	-
종교시설	32	-	32
소관시설	5	5	-

붙임 2		분야별 안전대진단 추진팀 구성

분야(팀장)	대상시설	담당자		비고
		부서	담당자
시설물	유원시설	관광산업과	임종우사무관 백우열주무관
	캠핑장	관광산업과	정명관사무관 위재호주무관
건축물	공연장	공연전통예술과	하현진사무관 이락희주무관
	영화관	영상콘텐츠산업	윤용한사무관 채희각주무관
	관광숙박시설	관광산업과	정명관사무관 위재호주무관
	공공체육시설	체육진흥과	김용남사무관 최윤식주무관
	민간체육시설	스포츠산업과	서은주사무관 성보배주무관
	박물관/미술관	문화기반과	이광윤사무관 박소은주무관
	도서관	도서관정책기획단	강권수사무관 나제용주무관
	종교시설	종무1과	김은희사무관 정승원주무관
공작물 및 운송수단 등	레저스포츠	체육진흥과	구형환사무관 윤아람주무관
기타	소속·공공기관 및 대형공사장	비상안전기획관실	김 솔사무관 박홍찬주무관

붙임 3		기관별 추진현황 보고서 작성 서식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현황

2018. 3.

실ㆍ국 명/기관명

Ⅰ. 추진 개요

□

○

☞ 추진경과, 진단대상 분야(시설), 중점 추진과제 등 기작성한 세부계획을 요약 작성

Ⅱ. 추진 현황

	총 평
□ ○ □ ○

□ 안전점검

□ 통계위주 작성 지양, 기관별 점검방향, 사각지대 발굴, 점검대상 선정, 집중 점검 내용 등 위주로 작성

○

□

○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통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은 지양
안전사각지대 추가 발굴‧점검, 안전취약 민간시설 집중점검, 민간전문가 참여, 안전전문기관 위탁점검, (부)기관장 현장안전점검 및 간담회 개최, 기관간 협업사례,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지자체 안전점검 지원, 지자체 기동안전점검단 운영, 관리주체 자체점검 유도, 안전점검 등 관련 소방안전특별교부세‧재난관리기금 사용실적, 안전점검 모니터링 등 중심으로 작성

□ 국민참여 활성화

□ 통계위주 작성 지양, 기획홍보, 시책 위주로 작성

○

□

○

☞ 기획홍보, 캠페인, 안전관련 공익신고 유도, 안전관련 제안공모 추진, 기타 특수시책 추진 중심으로 작성

□ 안전산업 육성 지원

□

○

□

○

☞ 보수‧보강 투자수요 발굴, 정밀안전진단 추진, 첨단장비‧기술 활용, 안전분야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 중심으로 작성

Ⅲ. 수범사례

□

○

☞ 기관 차원의 노력도, 창의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례 작성

Ⅳ. 건의사항

□

○

Ⅴ. 향후 계획

□

○

붙임

참고 자료

※ 기존 제출하던 안전점검 실적은 관리시스템 입력 실적으로 갈음

□ 민간전문가 수당 지급 현황

분야	점검 개소	민간전문가 지급 수당		비고
		연인원	비용(천원)
계

□ 안전진단 전문기관 위탁점검 추진실적

분야	개소	진단내용	수행업체명	위탁비용 (천원)	비고
계

□ (지자체) 안전점검 등 관련 소방안전특별교부세‧재난관리기금 사용실적

기관명	사용용도	집행액 (천원)	비고
계

※ 소방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실적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일정	주관부처 (부서)
	* 간략히 요약 작성 (3~5줄)	* 간략히 요약 작성 (3~5줄)

□ 홍보 추진실적

※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통계를 제외한 주요 실적, 우수사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