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제1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4. 18(수) 14:30~15:50 ◆ 장 소 : 의원회관 7층 7-2회의실 ◆ 참 석 : 총 10명 - 위 원(9) : 김영완, 김정임, 김종진, 송효원, 이주희, 이택주, 조인선, 황윤선, 일자리노동정책관 - 간 사(1) : 노동정책담당관 ◆ 안 건 -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개선, 위원장 선출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추진현황 보고 및 토의

□ 안건관련 위원 발언내용

〈노동정책팀장〉

○ 참석위원 소개 및 회의개요 설명

□ 위원장 선임

〈 부위원장〉

○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림.

○ 오늘회의는 이병훈 전위원장님의 사퇴와 박승찬 위원님의 인사발령으로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과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님께서 새롭게 합류하게 되었음.

○ 최복희 위원님은 자체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미참함을 양해바람.

○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재적 총14명중 9분이 참석하여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8조(회의) 제3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오늘 안건은 총 2건으로 이서진 노동정책팀장의 사전 설명과 같이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선임’후 ‘2018년도 서울시 노동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음.

○ 위원장 후보를 추천바람.

〈○○○ 위원〉

○ 이주희 위원을 추천함.

〈참석위원 전원〉

○ 동의함

〈부위원장〉

○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이주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기에 관련조례에 따라 이주희 위원님이 위원장이 되셨음.

○ 이후 회의진행 요청.

〈위원장〉

○ 위원장 추천에 감사드림. 서울시 노동정책발전에 기여하겠음.

○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께서 노동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바람

〈노동정책담당관〉

- 안 건 설 명 -

〈위원장〉

○ 수고하셨음.

○ 설명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람

□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논의

〈○○○ 위원〉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시설공단은 노노갈등 등으로 정규직화가 지연되고 있음. 서울시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노동정책담당관〉

○ 서울교통공사와 달리 두 기관은 정규직 전환의 단일화된 창구가 없고 노동법상 시가 직접 개입하기가 어려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율적 협상이 이루어 져야 함.

〈○○○위원〉

○ 현재 두 기관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이 먼저 부각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전년도 임금협상의 해결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노노갈등이 주된 쟁점은 아니라고 판단됨.

○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전환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임단협 협상 종료 후 상반기 중 정규직화 논의를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위원장〉

○ 정규직화 진행은 원칙을 세워놓고 다음단계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 위원〉

○ 정규직화는 서울시가 정부 및 타지자체의 모델이 되고 있음. 무기계약직은 고용의 안정부분에 정년 기대권과 실제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음. 서울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이 고용노동부와 타 지자체의 올바른 모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만한 정규직화를 위해 별도 직군별 호칭 신설 등도 검토하여 빠른 진행이 필요함.

〈○○○위원〉

○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는 공론화, 합의형성이 중요함. 각 기관에서 갈등관리와 합의형성과정, 즉 프로세스에 의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해야함.

〈위원장〉

○ 갈등의 원인은 자원배분(예산)도 있음. 모두 줄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 수준에서 예산의 역할이 필요함.

〈○○○위원〉

○ 예산의 불만이 있을 수 있음.

〈○○○ 위원〉

○ 정규직화 전환과정에 있어 사용자의 교섭능력도 중요하므로 자체 교섭력 제고가 필요함.

□ 공공부문 정규직화

〈○○○ 위원〉

○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고용노동부나 타 지자체보다 앞서있는 것이 사실임.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내년에는 민간위탁 부분이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음. 서울시도 350여개 민간위탁사업이 있는 만큼 정부의 입장을 잘 파악하여 서울시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 중앙정부보다 나은 전환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위원〉

○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이 속도가 나지 않고 있음. 지방정부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속도를 낼 필요가 있으며, 최근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정규직화에 노노갈등이 있음. 정규직 전환하면서 갈등의 최소화가 필요함.

〈○○○ 위원〉

○ 정규직화의 두 모델(정부와 서울시)이 있음.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규직화를 최소한으로 하려는 동향이 보이고 있음. 서울시가 직접 감독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시의 정규직화 모델이 확산되기를 희망함.

〈위원장〉

○ 정규직 전환에 사전심사제도도 중요함. 보다 엄격한 운영으로 비정규직 양산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됨.

□ 노동시간 단축

〈○○○ 위원〉

○ 노동시간단축으로 노동자의 임금감소는 없어야 함.

〈○○○ 위원〉

○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금부분도 중요함. 임금인상이 적정하게 이뤄지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어 져야함. 또한 적절한 인력투입과 시범기관의 근로시간 단축모델 정립이 중요함. 이를 바탕으로 순차적인 적용필요.

〈○○○ 위원〉

○ 주당근로시간이 감소되면서 일부 임금의 감소요인이 있을 수 있음. 업무량 조정 등을 통해 초과근로시간을 단축한 기관에게 인센티브로 주거나 절감한 비용으로 추가채용을 하게 되면 잡쉐어링이 될 수 있어서 근로시간단축이 채용증가로 연계된 선순환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노조측은 임금은 기존대로 보존해주고 초과근무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추가 채용을 요구함. 이럴 경우 인건비 부담만 올라가게 되므로 고민스러운 부분임.

〈○○○ 위원〉

○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탄력근무, 유연근무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시행으로 공기가 정해진 건설사업장이 타격이 우려됨. 서울시에서 공기가 정해진 시산하 사업장의 공기연장이 필요함.

〈○○○ 위원〉

○ 공기연장을 위해서는 계약변경이나 설계변경 그리고 인건비 등의 비용추가가 불가피함. 고용노동부에서 비용지원 등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위원장〉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나, 이로 인해서 노동강도가 강해져 노동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 노동조사관

〈○○○ 위원〉

○ 노동조사관의 신고방법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음.

〈노동정책담당관〉

○ 산하사업장에 기 홍보를 하고 있으며, 노동조사관은 신고조사뿐만 아니라 직권조사도 할 수 있으므로 생활임금 등 각종 실태조사시 노동법 위반우려가 있으면 직권조사를 할 수 있음

○ 각 기관의 노동조합을 활용하여 노동조사관 운영사항을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마무리

〈○○○ 위원〉

○ 사용자 입장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입장에서 서울시의 노동정책 추진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음. 다만, 속도와 강도가 문제라고 생각되며, 업종별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위원장〉

○ 제가 오늘 처음 위원장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림.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8년도 제1차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마치겠음.

【회의종료 :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