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기관			서울특별시(대기정책과)
사업명			‘18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 내역	구분		합계	DPF	조기폐차	LPG 엔진개조	PM․NOx 동시저감	건설기계 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18 목표	금액	47,920 (95,840)	8,148 (16,296)	25,425 (50,850)	87 (174)	3,750 (7,500)	5,000 (10,000)	4,500 (9,000)	1,010 (2,020)
		물량	39,238	5,500	31,587	50	500	1,000	600	1
	금회신청	금액	24,460	5,100	13,283	59	130	2,719	3,169
		물량	24,023	5,100	17,710	43	20	620	530
	신청누계	금액	37,920	8,070	19,583	87	1,170	3,500	4,500	1,010
		물량	28,661	6,000	21,210	50	100	700	600	1
사업 기간			2018.01. ~ 2018.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8 년 3 월 일 신 청 자 : 서울특별시장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3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첨부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서울특별시】

□ 총사업비 : 95,840,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과 목	사업명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		95,840,000	47,920,000	47,920,000
시설비	특정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2,020,000	1,010,000	1,01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저공해장치 부착 등	93,820,000	46,910,000	46,910,000	- 17년도 이월금(국비) 2,887,219천원 미포함

□ 산출근거

○ 산출내역(1/4분기)

항 목	산출내역		산출금액 (백만원)
DPF 부착	5,100대×2,000,000원÷2	= 5,100,000,000	5,100
조기폐차	17,710대×1,500,000원÷2	= 13,282,500,000	13,283
LPG엔진개조	43대×1,372,100원÷2	= 59,000,300	59
PM-NOX동시저감장치	20대×13,000,000원÷2	= 130,000,000	130
건설기계DPF	620대×8,771,000원÷2	= 2,719,010,000	2,719
건설기계엔진교체	530대×11,960,000원÷2	= 3,169,400,000	3,169
합 계			24,460

[첨부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첨부3]

사업추진 세부일정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8년1월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 추진

○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공해화 추진

○ 저공해화 차량 사후관리 지원 강화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공고 : 2018년 1월

○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 노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 대형경유차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

□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부착 : 2월 ~ 11월

○ 저공해화 자진 요청 차량 저공해조치 명령(2월, 필요시)

○ 청소차 및 정화조차 저공해 명령(3월)

○ 3.5톤 이상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명령(4월, 필요시)

○ 저공해 조치 명령 후 3개월 이내 이행 촉구 안내

□ 굴삭기 엔진교체(전기모터) 시범사업 추진

○ 수요조사(2~5월), 교체추진(5월~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