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16개 시․도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식픠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지특회계)」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 보조 사업자 : 시․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ㅇ 사업규모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4,716	4,716	-	-	-

ㅇ 보조비율 : 국고 100%

ㅇ 사업내용 :

- 식의약품 수거비, 인건비, 기본경비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3	1000	1031	300	330-01
보건	식품의약 안전	식품안전성제고	식의약품안전관리 강화	식의약품안전감시 및 대응(경제, 제주)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세부사업명 :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단위: 원)

구분	합계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합계	4,716,000,000	-	1,179,000,000	3,537,000,000
경제 계정	4,580,000,000	-	1,145,000,000	3,435,000,000
서울	452,551,000	-	113,137,750	339,413,250
부산	288,397,000	-	72,099,250	216,297,750
대구	294,773,000	-	73,693,250	221,079,750
인천	309,519,000	-	77,379,750	232,139,250
광주	286,569,000	-	71,642,250	214,926,750
대전	328,225,000	-	82,056,250	246,168,750
울산	244,894,000	-	61,223,500	183,670,500
경기	412,927,000	-	103,231,750	309,695,250
강원	262,971,000	-	65,742,750	197,228,250
충북	303,743,000	-	75,935,750	227,807,250
충남	271,221,000	-	67,805,250	203,415,750
전북	266,923,000	-	66,730,750	200,192,250
전남	287,050,000	-	71,762,500	215,287,500
경북	269,064,000	-	67,266,000	201,798,000
경남	301,173,000	-	75,293,250	225,879,750
제주 계정	136,000,000	-	34,000,000	102,000,000

※ 금회 교부액은 전체예산의 25% 교부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 조건 1부.

2018년   1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우리 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처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처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따라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신청 등으로 교부 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