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투자기관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비고

3개 항목

9개 지표

100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30점)

1-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구분	50%이상 참석심의	50%미만 참석심의	미개최
배점	10점	5점	0점

- 심의회 미개최에 적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점 부여(예: 이의신청 0건, 이의취하 등)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외부위원이 50%  미만인 경우 2점 감점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10

정량

1-2.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산출방법 : (스피드지수+70)×20/100

·스피드지수=	(총 법정처리기간 -총 처리기간)	×100
	총 법정처리기간

- 평균처리기간 7일이하 만점 (20점이상은 20점으로 간주)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20

정량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30점)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 기관별 노력 및 성과에 따라 차등평가

구분	실적있음	실적없음
배점	10∼4점	3점

- 비공개 결재권 상향, 직권심의제 운영,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등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10

정성

2-2. 정보공개율

산출방법 : [(정보공개율-80)/20]×10

· 정보공개율=	(총 처리건수 - 비공개건수)	×100
	총 처리건수(공개,부분공개,비공개)

- 비공개 결정 타당성을 소명한 경우 공개로 간주

(예: 심의회 결과 기각 결정 건은 공개로 간주)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비공개 소명자료

10

정량

2-3.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 평가기준

① 법적근거 제시  ②)비공개 구체적 사유 제시 ③처리기한 준수

○ 산출기준(비공개 건별 평가)

구분	3가지충족	2가지충족	1가지충족	미충족
배점	3	2	1	0

※ 기간연장을 사전통지하고 20일이내 처리한 경우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 산출방법

·산출방법=	∑ 각 비공개 건별 평가점수	×10
	총 비공개 건 수 × 3

※ 비공개 처리건이 없는 경우 10점 부여

※ 증빙자료 : 비공개 결정통지서

10

정량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비고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0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공개     대상 확대 정도에 따라 차등평가

구분	공개실시	공개미실시
배점	5∼1점	0점

※ 증빙자료 : 회의공개 대상 확대현황, 회의개최 현황,     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개목록 등

5

정성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 (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 서울시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 인정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비공개 문서의 경우 제목을 수동 등록해야 표출              가능하므로 미등록하는 기관과 차별화를 두기 위함)

○ 배점기준

게시율	100%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배점	15점	14점	13점	12점
게시율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50%이하	-
배점	11점	10점	5점	-

※ 부기관장급 이하 문서 원문공개 제도 운영시 “1점” 가점

※ 정보목록 기관 홈페이지에 미공개시 2점 감점

- 6개월이상 미업데이트 시 미공개로 간주

※ 증빙자료: 부기관장급 생산문서 목록(통계화면 캡처) 등

15

정량

3-3. 사전정보공표

대상확대 및

지속관리

○ 사전정보 공표대상 확대 및 공개실적 차등평가

구분	실적있음	실적없음
배점	13∼1점	0점

○ 평가기준

구분	세부기준
충실성	목록으로 정보내용을 알 수 있는지, 주기적 현행화 여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명시 여부
유용성	시민에게 알려야하거나 시민과 밀접한 분야의 정보인지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정보공개 메뉴 메인화면 배치여부, 공표정보의 상세검색 기능 여부

※ 증빙자료: 공표실적 및 공표목록 등

13

정성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및 기타 우수사례

○정보공개 교육실적 차등평가

구분	집합교육	서면교육	미실시
배점	5∼3점	2∼1점	0점

-산출방법 : ∑교육별 점수/교육실시건수

○우수사례 평가

구분	있음	없음
배점	2∼1점	0점

※ 증빙자료 : 관련방침, 결과보고서 등

7

정성

※ 평가지표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 협의를 거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출연기관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비고

3개 항목

9개 지표

100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30점)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구분	위원장 제외한 외부위원 1/2이상	위원장 제외한 외부위원 1/2미만	미구성
배점	5점	3점	1점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5

정량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구분	50%이상 참석심의	50%미만 참석심의	미개최
배점	5점	2.5점	0점

- 심의회 미개최에 적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점 부여(예: 이의신청 0건, 이의취하 등)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5

정량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산출방법 : (스피드지수+70)×20/100

·스피드지수=	(총 법정처리기간 -총 처리기간)	×100
	총 법정처리기간

- 평균처리기간 7일이하 만점 (20점이상은 20점으로 간주)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20

정량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20점)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 기관별 노력 및 성과에 따라 차등평가

구분	실적있음	실적없음
배점	10∼4점	3점

- 비공개 결재권 상향, 직권심의제 운영,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등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10

정성

2-2. 정보공개율

산출방법 : [(정보공개율-80)/20]×10

· 정보공개율=	(총 처리건수 - 비공개건수)	×100
	총 처리건수(공개,부분공개,비공개)

- 비공개 결정 타당성을 소명한 경우 공개로 간주

(예: 심의회 결과 기각 결정 건은 공개로 간주)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비공개 소명자료

10

정량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비고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50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공개     대상 확대 정도에 따라 차등평가

구분	공개실시	공개미실시
배점	7∼1점	0점

※ 증빙자료 : 회의공개 대상 확대현황, 회의개최 현황,     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개목록 등

7

정성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 (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 서울시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 인정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비공개 문서의 경우 제목을 수동 등록해야 표출              가능하므로 미등록하는 기관과 차별화를 두기 위함)

○ 배점기준

게시율	100%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배점	20점	19점	18점	17점
게시율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50%이하	-
배점	16점	15점	10점	-

※ 부기관장급 이하 문서 원문공개 제도 운영시 “1점” 가점

※ 정보목록 기관 홈페이지에 미공개시 2점 감점

- 6개월이상 미업데이트 시 미공개로 간주

※ 증빙자료: 부기관장급 생산문서 목록(통계화면 캡처) 등

20

정량

3-3. 사전정보공표

대상확대 및

지속관리

○ 사전정보 공표대상 확대 및 공개실적 차등평가

구분	실적있음	실적없음
배점	15∼1점	0점

○ 평가기준

구분	세부기준
충실성	목록으로 정보내용을 알 수 있는지, 주기적 현행화 여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명시 여부
유용성	시민에게 알려야하거나 시민과 밀접한 분야의 정보인지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정보공개 메뉴 메인화면 배치여부, 공표정보의 상세검색 기능 여부

※ 증빙자료: 공표실적 및 공표목록 등

15

정성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및 기타 우수사례

○정보공개 교육실적 차등평가

구분	집합교육	서면교육	미실시
배점	5∼3점	2∼1점	0점

-산출방법 : ∑교육별 점수/교육실시건수

○우수사례 평가

구분	있음	없음
배점	3∼1점	0점

※ 증빙자료 : 관련방침, 결과보고서 등

8

정성

※ 평가지표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 협의를 거쳐 추후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