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재난 예･경보시설 전수점검 계획

2018. 4.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18년 재난 예･경보시설 전수점검 계획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차질 없는 100대 국정과제 이행과 최적화된 재난 예‧경보시설의 가동상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점검 계획임

Ⅰ		점검 개요

○ 관련근거 : ｢재난안전법｣ 제25조의2 및 제38조의2

* 100대 국정과제(56-4,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이행을 위한 전수점검 추진

○ 점검기간 : ‘18. 4. 9 ~ 5. 31

- 시･군･구 재난 예･경보시설 전수점검 및 정비 : 4월

- 시･도 주관 시･군･구 실태점검 : 5월 중순

- 중앙표본점검 : 5월 말(전문가 합동)   * 중앙점검 대상 시･군･구 추후 별도 선정 통보

○ 점검대상 :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1,121지구 15,591개 시설

* 산간계곡(자동우량)경보시설(233지구, 1,509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250지구, 13,253개소), 재해문자전광판(614지구, 736개소), 라디오재난경보(24지구, 93개소)

○ 주요 점검사항

- 재난 예･경보시설 정상작동, 주변 환경정리 등 관리 실태

-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매뉴얼 및 관리대장 작성 등 운영 실태

- ‘18년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 추진 실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일 정		점 검 내 용
시･군･구 점검 및 정비		4.9~5.11		･ 재난 예･경보시설 전수점검 및 고장 시설 정비 ･ 운영매뉴얼 정비, 관리대장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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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점검		5.14~5.25		･ 재난 예･경보시설 작동(실제 시험발령) 등 관리 실태 ･ 시･군･구 점검결과 미흡사항 조치 실태 ･ 운영 매뉴얼 및 관리대장 작성, 관리책임자 지정 등 ･ ‘18년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 추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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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점검		5.28~5.31		･ 재난 예･경보시설 작동(실제 시험발령) 등 관리 실태 ･ 지자체 점검결과 미흡사항 조치 실태 ･ 운영 매뉴얼 및 관리대장 작성, 관리책임자 지정 등 ･ ‘18년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 추진 실태

Ⅱ		주요 점검사항

□ 산간계곡(자동우량)경보시설

○ 상류지역 우량계 수동 조작을 통한 하류지역 경보국 작동상태

○ 통제국 시스템의 강우 또는 수위, 경보발령 기록(log) 확인

- 강우량/수위정보 통신상태 및 관측 측정값 이상 유무

○ 경보국 설치지역 방송청취 사각지대 및 적정성 여부

○ 우량국, 경보국, 중계국 축전지 출력전압 12V이상 표시 여부

○ 산간계곡(자동우량)경보시설 운영 매뉴얼 작성 및 활용, 관리대장 작성, 운영 및 관리 책임자 지정, 담당자 운영능력,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 자동음성통보시설

○ 경보방송시설(마을앰프 등) 시험방송을 통한 작동상태

- 마이크 잡음 등 방송 상태 및 음량크기 조절 이상 유무

○ 장비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회선, 단말기 케이블 연결 상태 등 외관 파손 및 시건장치 상태

○ 자동음성통보시설 운영 매뉴얼 작성 및 활용, 관리대장 작성, 운영 및 관리 책임자 지정, 담당자 운영능력,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 재해문자전광판

○ 재해문자전광판시스템 등 전광판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시험메시지 전송을 통한 전광판 표출부 작동상태

- 메시지 표출 및 전광판 표출부 정상표출(글자 깨짐 등) 이상 유무

- 시스템상에 전광판 고장으로 표시*될 때 무선 모뎀 전화를 통하여  통신 유무 재확인      * 통신양호(녹색), 통신불량(적색), 연결안됨(회색)

- 주간과 야간 구분을 통한 표출부의 밝기 조절

○ 재해문자전광판 운영 매뉴얼 작성 및 활용, 관리대장 작성, 운영 및 관리 책임자 지정, 담당자 운영능력,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 라디오재난경보방송(RDS)

○ 통제시설 조작을 통한 경보음 및 방송문안 정상 표출 여부

○ 경보장치의 축전지 출력전압 12V이상 표시 여부

○ 각종 케이블 등 외관 파손 상태 및 시건장치 상태

○ 라디오재난경보방송 운영 매뉴얼 작성 및 활용, 관리대장 작성, 운영 및 관리 책임자 지정, 담당자 운영능력,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 ‘18년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 추진 실태

○ ‘18년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 현황

Ⅲ		향후 계획

○ 시･군･구 재난 예･경보시설 전수점검 및 정비 : 4. 9 ~ 5. 11

○ 시･도 주관 시･군･구 재난 예･경보시설 실태점검 : 5. 14 ~ 5. 25

※ 시･도 주관 재난 예･경보시설 실태점검 결과보고 제출(→행정안전부) : 5.25

○ 재난 예･경보시설 중앙점검 : 5. 28 ~ 5. 31

○ 재난 예･경보시설 전수점검 결과 보고 및 통보 : 6. 15

※ 중앙표본점검 우수지자체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우선 지원검토 건의

○ 재해대책 기간 중 시･군･구별 매월 현장 점검 실시 : 5 ~ 10월

붙임  1. ‘18년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점검지침 1부.

2. ‘18년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결과보고서 및 점검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