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읍면동 임시인력 운영지침

<'18.2.2(금), 복지정보운영과>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개요

○ (추진배경)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학생의 낙인효과(Stigma) 문제 해소,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조사 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12.3)

- ‘13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비 신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 실시

신 청	▶	접 수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학부모		읍면동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집중신청기간) ‘18.3.2(금) ~ 3.23(금)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교육급여와 동시 신청 유도

○ 신청대상

- ‘17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17년 미 신청 학생, ‘17년에 신청했으나 선정기준초과로 지원 부적합받은 학생),

- ’17년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18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임시 인력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지자체 복지사업의 사업기획 및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주무담당

예시) 주민생활지원과(복지정책과)의 정책팀(기획팀)

임시인력 관련 예산 편성 방안

○ (예산배정기준) ‘17년 3월 교육비 신청 건 수에 따라 시군구별 예산 배정(시군구별 배정내역은 [붙임2] 참조)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별 연령분포도, 지역특성(저소득 학생분포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읍면동별 예산 배정

○ (예산보조시기) 시도교육청에서 시군구로 임시인력 관련 예산을 2018.1월 중 집행 예정

- 시군구는 교부된 예산을 편성·집행

- 정산시기 및 절차는 추후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예산편성기준

- (세부사업명)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 (세입 과목) 시·도비 보조금(521-01)

- (세출 부문) 취약계층 지원(082)

- (세출 과목) 인건비(88%)와 일반운영비(12%)로 편성하되, 세부내역은 자체 계획에 따라 증감 가능

※ 일반운영비는 교육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및 조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하되 업무추진비, pc렌탈비등 임시인력 운영에 필요한 항목으로 편성 가능

※ 일반운영비 예산은 읍면동(10%)와 통합조사(관리)팀(2%)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상황에 맞게 비율을 조정하여 예산 집행 가능

※ 인건비에는 4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임시인력 수당(야근, 휴일)은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읍·면·동 임시인력 운영 방안

○ (채용요건) 시군구 비정규직 인력 채용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채용하되 행복e음 유경험자를 우선 선발

○ (채용시기) 읍면동 임시인력 교육기간(‘18.2.26 ~ 2.28)과 교육부 교육비 집중신청기간(’18.3.2 ~ 3.23)을 감안하여 ’18.2.23까지 채용완료 필요

- ‘18.1~2월중 임시인력 채용을 위한 절차를 지자체 채용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행하되, 지자체 규정에 따라 모집공고는 선택적으로 생략 가능

○ (인력채용) 시군구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 (인력운영) 채용인력 운영기간은 ‘18.2~3월을 기본으로 함

- 근무기간 1개월로 하되 예산 범위내 인력추가 채용 및 기간연장 가능

- 인건비 단가는 '18년 최저임금 기준에 준함 (최저임금 7,530원/1시간, 부대경비 3,000원)

* 근로자가 '18.2.26.부터 '18.3.26.까지 매일 8시간을 근로하고, 20시간 시간외근무시, 근로일 20일, 유급 휴일 4일, 유급 휴가 1일이 발생 (시간외근무단가는 7,530원×1.5)

(지급액) 1,791,900원 = (일 단가) 60,240원×(지급일) 25일 + (부대경비) 3,000원×(근로일) 20일
+ (시간외근무단가) 11,295원×(시간외근무시간) 20시간

○ (담당업무) 읍·면·동 교육부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업무 지원

- 민원인에게 교육비 지원 사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서식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행복e음에 입력하고,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 구성

※ 특히 교육부 교육비 지원 사업은 행복e음에서 일괄 소득․재산 조사를 자동으로 수행함에 따라 신청접수시 등록된 가구구성으로 통합조사표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읍·면·동 신청접수시 보장가구구성에 대한 완결이 필요함

-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토록하여 정보시스템에 반영 업무지원

- 읍·면·동 필요시 업무 조정에 따른 업무지원 가능

* 접수 업무의 상세 내역은 교육부 교육비 지원 사업지침으로 별도 안내 예정(‘18.2월)

○ (임시인력 교육) 읍면동 임시인력을 대상으로 복지부 주관 권역별 교육 예정(‘18.2.26 ~ ’18.2.28)

- (교육내용) 교육부 교육비 지원 사업 지침, 신청․접수업무에 대한 행복e음 사용법,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 (행정사항) 임시인력이 권역별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 상세 교육 계획은 별도 안내 예정(‘18.2월)

○ (교육비 신청 임시권한 부여) 시군구 기관총괄책임자는 교육부 교육비 지원 신청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읍면동 비공무원 권한」)을 임시인력에 부여

※ 행복e음 임시권한 부여에 따른 임시인력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철저 필요

붙임 1		시도교육청별 업무위탁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	`18년도 업무위탁비 지원(요청액)					‘18년도 교육청 예산 편성액	‘17년도 예산액	비고
	업무위탁비 지원 읍면동 수*				지원액 (안)
	70건~299건 접수	300건~599건 접수	600건 이상 접수	합계
서울	67	-	-	67	136.4	136.4	248.5
부산	48	1	-	49	101.8	101.8	232.8
대구	56	12	1	69	169	167	192.5
인천	62	-	-	62	126.2	124.2	164.5
광주	33	-	-	33	67.2	67.2	78.8
대전	24	-	-	24	48.9	48.9	77
울산	24	-	-	24	48.9	48.9	99.8
세종	1	-	-	1	2	-	-
경기	192	6	-	198	415.4	415.4	525
강원	12	-	-	12	24.4	24.4	43.8
충북	18	-	-	18	36.7	36.7	57.8
충남	25	-	-	25	50.9	77	77
전북	39	-	-	39	79.4	79.4	105
전남	29	-	-	29	59.1	59	75.3
경북	52	4	-	56	122.2	118.1	145.3
경남	98	20	11	129	348.2	328.9	239.8
제주	14	-	-	14	28.5	28.6	29.8
합계	794	43	12	849	1,865.2	1,861.9	2,392.3

* ‘17.3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현황(보건복지부 제공 자료, ’17.8.22. 기준)

붙임 2		'18년 시군구 별 읍면동 업무 위탁 비용 편성(안)

시도	시군구	지원 금액(천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합계	136,429
	강남구	2,036
	강동구	6,109
	강북구	14,254
	강서구	12,217
	관악구	2,036
	광진구	4,073
	구로구	4,073
	금천구	8,145
	노원구	12,218
	도봉구	10,181
	동대문구	4,073
	동작구	-
	마포구	2,036
	서대문구	2,036
	서초구	2,036
	성동구	-
	성북구	6,109
	송파구	4,073
	양천구	10,181
	영등포구	-
	용산구	-
	은평구	16,290
	종로구	-
	중구	-
	중랑구	14,25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합계	101,813
	강서구	4,072
	금정구	2,036
	기장군	6,109
	남구	10,181
	동구	-
	동래구	6,109
	부산진구	10,181
	북구	12,218
	사상구	12,218
	사하구	18,326
	서구	-
	수영구	4,073
	연제구	2,036
	영도구	4,073
	중구	-
	해운대구	10,18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합계	166,973
	남구	6,109
	달서구	48,870
	달성군	20,362
	동구	26,471
	북구	36,653
	서구	6,109
	수성구	20,363
	중구	2,036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합계	124,212
	강화군	-
	계양구	20,363
	남구	18,326
	남동구	28,508
	동구	-
	부평구	24,435
	서구	20,363
	연수구	10,181
	옹진군	-
	중구	2,03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합계	67,197
	광산구	22,399
	남구	8,145
	동구	-
	북구	22,399
	서구	14,254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합계	48,870
	대덕구	6,109
	동구	10,181
	서구	16,290
	유성구	8,145
	중구	8,145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합계	48,870
	남구	14,254
	동구	8,145
	북구	10,181
	울주군	8,145
	중구	8,145
경기도	경기도 합계	415,395
	가평군	2,037
	고양시	30,543
	과천시	-
	광명시	8,145
	광주시	12,217
	구리시	10,181
	군포시	6,109
	김포시	14,253
	남양주시	32,580
	동두천시	4,073
	부천시	18,326
	성남시	26,471
	수원시	28,507
	시흥시	26,471
	안산시	36,652
	안성시	6,109
	안양시	6,109
	양주시	10,181
	양평군	2,037
	여주시	6,109
	연천군	2,037
	오산시	6,109
	용인시	20,362
	의왕시	6,109
	의정부시	24,435
	이천시	6,109
	파주시	18,326
	평택시	16,290
	포천시	8,145
	하남시	4,073
	화성시	16,290
강원도	강원도 합계	24,434
	강릉시	2,036
	고성군	-
	동해시	2,036
	삼척시	-
	속초시	-
	양구군	-
	양양군	-
	영월군	2,036
	원주시	8,145
	인제군	-
	정선군	-
	철원군	-
	춘천시	6,109
	태백시	-
	평창군	-
	홍천군	2,036
	화천군	-
	횡성군	2,036
충청북도	충청북도 합계	36,720
	청주시	18,360
	충주시	6,120
	제천시	2,040
	보은군
	옥천군	2,040
	영동군	2,040
	진천군	2,040
	증평군	2,040
	음성군	2,040
충청남도	충청남도 합계	77,000
	계룡시	2,036
	공주시	2,036
	금산군	4,072
	논산시	6,108
	당진시	2,036
	보령시	2,036
	부여군	4,072
	서산시	6,108
	서천군	4,072
	아산시	16,104
	예산군	2,036
	천안시	20,176
	청양군	2,036
	태안군	2,036
	홍성군	2,036
전라북도	전라북도 합계	79,419
	고창군	2,037
	군산시	14,254
	김제시	4,073
	남원시	4,073
	무주군	-
	부안군	2,037
	순창군	-
	완주군	6,109
	익산시	10,182
	임실군	-
	장수군	-
	전주시	30,544
	정읍시	4,073
	진안군	2,037
전라남도	전라남도 합계	59,044
	강진군	0
	고흥군	2,036
	곡성군	0
	광양시	4,072
	구례군	0
	나주시	0
	담양군	0
	목포시	18,324
	무안군	2,036
	보성군	2,036
	순천시	12,216
	신안군	0
	여수시	8,144
	영광군	2,036
	영암군	4,072
	완도군	0
	장성군	0
	장흥군	0
	진도군	0
	함평군	0
	해남군	2,036
	화순군	2,036
경상북도	경상북도 합계	118,144
	경산시	14,266
	경주시	8,152
	고령군	-
	구미시	28,487
	군위군	-
	김천시	8,152
	문경시	4,076
	봉화군	-
	상주시	10,190
	성주군	-
	안동시	4,076
	영덕군	-
	영양군	-
	영주시	2,038
	영천시	6,099
	예천군	2,038
	울릉군	-
	울진군	-
	의성군	-
	청도군	-
	청송군	-
	칠곡군	8,152
	포항시	22,418
경상남도	경상남도 합계	328,862
	거제시	38,689
	거창군	-
	고성군	10,182
	김해시	38,689
	남해군	6,109
	밀양시	12,218
	사천시	22,399
	산청군	6,109
	양산시	51,925
	의령군	2,037
	진주시	34,617
	창녕군	2,037
	창원시	65,160
	통영시	18,327
	하동군	6,109
	함안군	6,109
	함양군	2,037
	합천군	6,1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합계	28,560
	서귀포시	4,080
	제주시	24,480
총 합계		1,86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