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장관표창 추진계획

2018. 2.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2018년 국가재난관리유공｣ 장관표창 추진계획

◇ 재난관리에 헌신한 공무원･민간인 등의 사명감 고취를 위해 ｢`65년 수해대책 유공자｣ 영예 수여를 시작으로, 정기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실시･운영

Ⅰ		표창 개요

□ 기본방침

○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업무지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 유공 표창 추진

○ 받을 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문화 정착을 통한 장관표창의 영예 제고

□ 표창개요

○ (수여시기) 제25회 방재의 날(2018.5.25.)

○ (대    상) 재난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국민 및 유관기관

○ (훈    격) 장관표창

○ (표창규모) 미정(최종규모는 인사기획관실과 협의･확정)

※ `17년의 경우 260점 추진

○ (수여방법) 기관별 자체 전수

□ 주요내용

○ 재난정책추진 전 과정에 걸친 유공대상 적극 발굴

- 재난예방･대응･복구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대규모 재난 대응･복구에 기여한 유공자 집중 발굴

○ 추천기관 확대를 통한 숨은 유공자 발굴 확대

-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추천기관의 대폭 확대(21개소 → 52개소)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천 대상기관

○ 308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8개 재난관리 유관단체

-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에 걸쳐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국가 재난관리 발전에 이바지 한 기관

□ 추천 방법

○ 기관별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인원 內에서 추천

- 공적․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감이 되는 유공자 추천

- 자치단체는 민간인 유공자 포함(자치단체별 추천자 수의 20% 내외)

※ 시·도는 시·군·구 취합 제출

- 추천인원 : 350명 내외(표창규모의 1.3배 추천)

※ 중앙부처·공공기관·유관단체 는 기관별 1~2명 이내, 시·도는 10명 이내

○ (추천제한)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해당자

- 수공기간 미충족 및 재표창 금지기간 요건에 해당하는 자

구분	수공기간	재표창 금지기간
개인	3년	1년
단체	2년	2년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참고

□ 추진 절차

표창계획 통보 (행정안전부→관계기관)	□	기관별 추천 및 예비심사 (관계기관→행정안전부)	□	수상자 확정 (인사기획관실)	□	표창 수여
(’18.2월)		(~’18.3월)		(’18.4월)		(’18.5월)

□ 선정 방법

○ (예비심사) 각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거쳐 ‘국가 재난관리 유공’ 수상자 추천(안) 마련

- 예비심사시, 선정기준 사전보고 후 수상자(안) 보고 추진

* 실무부서(재난대응정책과)에서 국별 의견청취, 제한사항, 공적내용 확인·보완

○ (최종확정) 재난대응정책관 주재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사기획관실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Ⅲ		조치계획

□ 기관별 후보자 추천 및 서류제출(해당기관→행정안전부, `18.3.19.)

□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항 등 확인(행정안전부, `18.3.19.~3.26.)

□ ‘국가 재난관리 유공’ 수상 후보자 예비심사(행정안전부, `18.3.26.~3.30.)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재난대응정책관 주재, ~`18.4.20.)

□ 2018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장관표창 수여(`18.5.25.)

참 고		국가재난관리 유공 표창 심사지표 모델(안)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공통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동

고객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특성지표

(60%)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연수

10

등급별 공적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1등급：20년 이상  10점

2등급：15~20미만  8점

3등급：10~15미만  6점

4등급：5~10 미만   4점

5등급：3~5 미만    2점

6등급：3년 미만     1점

업적도

재난관리분야 업무실적

<공무원의 경우 예시>

- 재난관련 점검결과 우수

- 재난관련 평가결과 우수

- 여름철 사전대비 우수

- 겨울철 사전대비 우수

- 재해예방사업 추진 우수

- 재해복구사업 추진 우수 등

20

실적수준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예시>

1등급： 5개분야 이상 우수 20점

2등급： 4개분야 우수 18점

3등급： 3개분야 우수 16점

4등급： 2개분야 우수 14점

5등급： 1개분야 우수 12점

기여도

당해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평판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상동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상동

창조도

당해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5

상동

<서식 1>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OOOO부‧청, 시‧도 등)

□ 심의안건

○ 국가 재난관리 유공자 장관표창 추천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장관표창 추천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원장
위 원

<서식 2>

장관표창 후보자 명단

□  개  인

후보자 인적사항								공적요지	비고
소속 또는 주소	직(위)급	수공기간	재난분야 근무기간	대외직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성명
00명
예시) 00시‧도 00시‧군‧구 00실‧과	직급 (직위)	00년00월	00년00월	사무관 (공무원) 부장 (민간인)	1980-00-00	남	홍길동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위주로 작성)

※ 대외직명은 표창장에 표시할 대외직명 또는 직급을 표시

※ 기관별 가나다 순으로 추천

※ 근무기간 기재 : 민간인은 수공기간만 기재(00년 00월), 공무원은 수공기간(00년 00월) 및 재난분야 근무기간[00년 00월) 기재

※ 추천 제한사항 조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까지 모두 기재

□  단  체

후보자 인적사항					공적요지	비고
단체명	대표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수공기간
00개 단체
예시) 00시‧군‧구 00협회	홍길동 (00.00.00)	123-45-67890	**************	00년 00월	○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위주로 작성)

※ 추천 제한사항 조회를 위하여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모두 기재,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표시

<서식 3-①>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18.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서식 3-②>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기관(단체) 작성용)

□ 인적사항

기관명
소속(주소)		대표전화

□ 동의내용

위 기관(단체)은 장관표창 대상으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기관(단체)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기관(단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  .    .    .

(피추천기관명)                    (서명 혹은 관인)

<서식 4-①>

공  적  조  서(개인)

(1)성 명												(한 자) 외국인은 영문 성명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6)직 업											(7)소 속			법정 명칭
(8)직 급							(9)직 위							(10)대외직명
(11)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12)공적분야			국가 재난관리 유공
(13)공적요지(50자 내외)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14) 추천훈격										(15) 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17)직 위
(18)직 급													(19)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0월 0일
추 천 관 (추천기관의장 직인)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12.01.01~’13.12.31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27) 공 적 사 항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27) 공  적  사  항

(27) 공  적  사  항

<서식 4-②>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24) 기 관 명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인)

<서식 4-③>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시스템 입력 불가능)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조 사 자
⑩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3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표창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표창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⑮ 공 적 내 용

⑮ 공 적 내 용

<서식 5>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 6>

협회·단체관련 체크리스트

표 창 명	국가 재난관리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 02- - )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표창시기	○월 ○일(○○의 날)			표창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표창계획의 적정성
- 해당 실·국장 결재 여부
- 장관표창지침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기준 포함 여부
- 표창인원의 기관·지역별 등 배정 성격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20%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둥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추천부서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
- 각종 비리 및 관련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방법) (기간)
- 후보자에 금품·부담 등 요구(민간후보자의 20%이상)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표창건 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표창은 제외)

년    월    일

작성자      담 당   (성명)          (서명)

확인자      과 장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