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 및 자료요구 목록

서울특별시의회 오현정 의원이 발의예정인「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아래 항목에 따른 검토의견을 요청합니다.

1.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1) 일부개정안에 대한 총괄의견 및 수당관련 조항 검토의견

- 총괄의견(필요성, 의미, 한계, 장단점,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요망)

- 조항 검토의견

조항(내용)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타당한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 (수정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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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예산 등)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사업) 및 향후 조례안 개정 이후 추가되는 예산액 산정 포함

2. 조례안 검토 관련 요청 자료

1) 참전유공자 현황 및 지원사업 관련

- 사업근거, 사업 내용,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등

- 사업방침서(계획서) 등 관련 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