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방음벽 설치공사

	<건의(민원) 사항>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은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수인한도 이내로 저감시킬 수 있는 형식의 (반)터널형 방음벽 설치에 필요한 추가소요 196억원이 서울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건의

□ 사업개요

○ 위    치 :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 ~ 의정부 시계

○ 규    모 : 도로확장 4차로 → 6차로, 연장 6.85㎞

○ 기    간 : 2007. 10월 ~ 2016. 12월

○ 사 업 비 : 3,835억원(국비 621, 시비 2,764, 교통개선부담금 450)

- 2015년 506억원 : 공사비 336억원, 철도수탁비 140억원, 보상비 30억원

○ 전체공정 : 41%(2015. 1월 현재)

- 15년말 목표 공정율 : 51.3%

□ 추진경과

○ 2006. 8.   : 광역도로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예산처)

○ 2007.10.   : 공사 착공

○ 2011. 1. ~ 2013. 5. : 방음벽 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3회)

○ 2013. 7.   : 동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관련 의견제출 (노원구 → 서울시)

○ 2013. 9.   : 시장님 현장 방문시 직접건의

○ 2013. 9.   : T/F팀 구성(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전문가, 주민대표) 17명

○ 2013.10. ~ 2014. 2. : T/F팀 활동(3차 회의 및 현장방문)

○ 2014 2   : 수락고등학교 앞 시범설치(H=직립6m+꺽기5.5m, L=120m)

○ 2014. 7.   : 노원교 연결램프 및 수락고가 확장 주민설명회 개최

작성자	토목부 : 노우성	☎3708-2540	교량건설과장 : 이동훈	☎3708-2575	담당 :장종환	☎3708-2577

○ 2014. 9.22 : 시·구(노원·도봉)간 T/F팀  회의

○ 2014.10.30 : 동부간선도로 방음벽(노원구간)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 결과,

T/F에서 제시한 꺽기형 및 반터널형식 방음벽에 대해 수락고가차도를 포함한 전구간 터널형 방음벽을 요구 및 소음측정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주민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노원구청 주관(주민합동)으로 기술용역 수행

① 소음 재측정

② 수락고가, 캔티레버옹벽 구조검토 확인

③ 반터널형 방음판중 내민 길이 연장(현재 1m→3m) 검토

○ 2014.12.31 : 수락고가차도 구조검토 용역결과 통보(노원구→토목부)

- 노원구의견(기술용역 결과)

기존 수락고가차도 상에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노원구 전구간(상계현대2차아파트~은빛아파트1차)은 반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음.

- 따라서 수락고가차도 재설치 등 노원구 전구간(상계현대2차아파트~은빛아파트)에 대하여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강구

○ 2015.02.09 : 현장시장실 TF 회의(실무자급) 결과

- 안    건 : 노원구청(아주대학교)에서 시행한 용역결과에 대한 소음평가 분석과 구조검토 의견 회의

- 참 석 자 : 도로계획과 도로시설계획팀장, 노원구청 토목과장,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도기본 교량건설과장, 기술지원감리원, ㈜유신 소음관계자(주민대표는 제외 - 구조해석 관련 검토회의)

- 회의(검토)결과

① 방음터널 구조검토시 풍하중, 설하중을 동시에 조합하여 재하하여야 하나 각각 검토

② 도로확장을 위해 설치된 캔틸레버 옹벽부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할 경우 구조검토 결과 균열이 발생하고, 보강기둥 추가 설치시 유수단면 축소로 하천협의 불가예상됨

③ 터널형 방음벽 설치시 소음대비 경제성(과다예산투입) 확보 곤란

○ 2015.03.16 : 유청의원 면담

- 참석자 : 유청 시의원, 도로계획과 도로시설계획팀장외 1,교량건설팀장외1, 노원구청 토목과장외 1

- 유청의원 요청사항

․ 수락고가차도에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시 고가차도 구조에 문제가 있어 방음벽을 2.0~4.3m 높이로 설치할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준 소음치를 초과되어 주민들과 소음피해에 따른 분쟁이 예상됨.

․ 또한 수락고가차도 및 노원교는 공용기간이 20년정도 경과되어 향후 재가설 및 지하화가 필요하고, 장래 지하화 계획을 구체화 한다면 터널형 방음벽 시설은 예산의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가 있으므로 현재 추진중인 장대꺽기형 방음벽(디자인심의 안)으로 사업을 추진

- 관련부서 검토사항

․ 현재 진행중인『동북권 장래교통수요분석 및 발전 기본구상』용역에 수락고가차도 지하화 추진 및 2016년에 예산반영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가능성 검토(도로계획과)

․ 상기 기본구상에 지하화(상계근린공원~장암지하차도) 계획이 구체화 된다면 터널 및 반터널 방음벽 설치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므로 디자인심의 의결된 『꺽기형 방음벽』으로 사업 추진시 민원해결 가능성 여부(노원구청)

- 향후계획

관련부서에서 검토사항을 수용할 경우 주민설명회 개최 후 공사시행

○ 2015.03.20 : 시의원 면담 결과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도로계획과→토목부)

- 『동북권 장래교통수요분석 및 발전 기본구상』용역에 수락고가가 미치는 환경영향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개발에 따른 주변 교통처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본구상을 수립 중에 있으며, 수락고가차도 및 노원교의 노후화로 인한 재가설 시 수락고가차도의 지하화는 기본구상의 결과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노원구청은 현재 미 회신

□ 디자인 심의 추진현황

○ 2012.12.03. : 디자인 심의

- 심의 요청 : 꺽기형 방음벽(직립6m+꺽기 5.5m)

- 심의결과 : 가결

- 시공구간 : 수락고등학교(120m, 2014. 2월 완료)

○ 2014.11.19. : 디자인 재심의

- 재심의 요청 : 반터널형 방음벽(직립6m+꺽기 12.5m)

- 심의결과 : 부결

- 디자인(안)

○ 2015.02.11. : 디자인 재심의

- 재심의 요청 : 장대 꺽기형 방음벽(직립6m+꺽기 12.5m)

- 심의결과 : 부결

- 디자인(안)

○ 2015.04.01. : 디자인 재심의

- 재심의 요청 : 장대 꺽기형 방음벽(직립6m+꺽기 12.5m)

- 디자인(안)

심의 결과 : 방음벽 디자인을 공모절차를 거처 자문을 득한 후 시행

□ 갈등사항 : 있음

○ 갈등유형 : 서울시-자치구 / ② 서울시-지역주민

○ 갈등내용 : 노원구 확장구간 터널형이나 반터널형 방음벽 적용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 전체(1~3공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잔여구간, 양재대로 등)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 민원 발생

□ 검토의견 : 진행중

○ 상계동 현대, 대림아파트 등은 동부간선도로와 근접하고 있어 소음이 다른 지역보다 심함

○ 노원구에서 제시한 소음도와 기설치된 캔틸레버옹벽에 경량 터널형 방음벽 설치할 경우에 대해 구조검토 중에 있으며, 터널형 요구 구간은 장대꺽기형 방음벽 설치시 63dB(A]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기준 65dB(A) 충족됨

○ '13. 9월부터「동부간선도로 확장관련 소음저감방안 T/F」운영중에 있으며 아파트별 소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노후 방음벽을 장대 꺽기형 방음벽으로 개선하고, 저소음재 포장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현재보다 소음이 감소되도록 하겠음

○ 터널형 방음벽 시설은 예산의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가 있으므로 장대꺽기형 방음벽(디자인심의 안)으로 사업을 추진코함을 국회의원, 시의원, 노원구청장 등에게 설명후 주민설명회 개최

□ 향후계획

○ '15. 04 : 디자인 공모 절차 추진

○ '15. 04 : 국회의원, 시의원, 노원구청장 추진계획 설명

○ '15. 05 : 주민설명회 개최

○ '15. 07 : 방음벽 추가 설치

1. 노원구 방음벽 설치 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은빛APT 상계2차 북부현대
	꺽기형 방음벽 6+5.5m 소음도(69.2db)	반터널형 방음벽 6+1.2m 소음도(63.7db)
수락고가차도
	직립형 방음벽 3m 소음도(73.9db)	직립형 방음벽 4.3+2m 소음도(69.7db)
상계근린공원
	직립형 방음벽 4m 소음도(65.1db)	직립형 방음벽 6m 소음도(64.6db)

2. 방음벽 개선 개략 공사비

○ 확장구간

구 분	시 설 명	당초 계획			변경 계획(안)			추가 공사비 (백만원)
		형식 (기초포함)	연장 (m)	설계공사비 (백만원)	형식 (기초포함)	연장 (m)	설계공사비 (백만원)
계			1,185	19,603		2,791	36,449	16,846
1공구	소계		779	6,080		779	7,542	1,462
	학여울청구아파트	수직7m 〜11m	779	6,080	수직6m+ 꺽기5.5m	779	7,542
3공구	계		2,128	13,523		2,219	24,410	10,887
	상계근린원	수직6m	458	1,500	수직6m	479	1,569	69
	상계2차,4차현대	수직6m+ 꺽기5.5m	240	2.511	장대꺽기형	240	4,963	2,452
	상일보도육교 (현대하이츠빌라)	수직6m	80	262	수직6m	80	262	-
	북부현대아파트 대림e편한세상 상록수아파트	수직6m+ 꺽기5.5m	406	4,248	장대꺽기형	406	8,396	4,148
	수락고가	수직4m	300	465	수직4.3m + 수직2m	300	698	233
	은빛아파트	수직6m+ 꺽기5.5m	254	2,658	장대꺽기형	254	5,253	2,595
	수락고교	수직6m+ 꺽기5.5m	120	1,256	수직6m+ 꺽기5.5m	120	2,482	1,226
	일신교통 (수락초,중,고교)	수직6m	150	491	수직6m	150	491	-
	장암지구 공동주택	수직3m	120	132	수직3m 수직5m	120 70	296	164

※ 반터널형 : 도로변H=6m, 중앙부H=7.7+2m

○ 미확장구간(추가검토)

구 분	시 설 명	당초 계획			변경 계획(안)			추가 공사비 (백만원)
		형식 (기초포함)	연장 (m)	설계공사비 (백만원)	형식 (기초포함)	연장 (m)	설계공사비 (백만원)
3공구 (차로 조정 구간)	소계					1,184	4,497	4,497
	상계주공10단지	(존치)			수직6m	262	995
	상계주공11단지 (하나울교회)	(존치)			수직6m	292	1,109
	상계주공1단지 (상천초등학교)	(존치)			수직6m	214	813
	상계주공2단지	(존치)			수직6m	266	1,010
	상계주공3단지	(존치)			수직6m	150	570
	상계고등학교	(존치)			기존존치 (수직6m)

3. 노원구 미확장구간(차로조정구간) 교통량 분석

○ 구 간 : 월계교~상계교 구간

구간 및 방향			교통량(대/일)		속도(km/h)
			미확장시 (양방향)	확장시 (일방향)	미확장시 (양방향)	확장시 (일방향)
상계교 ~ 창동교	도심	상계교→창동교	61,578	62,516	49.5	62.2
	외곽	창동교→상계교	70,846	71,925	70.4	75.3
	교통량 계		132,424	134,441	-	-
창동교 ~ 녹천교	도심	창동교→녹천교	62,343	63,292	40.9	52.8
	외곽	녹천교→창동교	71,727	72,819	77.9	80.6
	교통량 계		134,070	136,111	-	-
녹천교 ~ 월계1교	도심	녹천교→월계1교	63,256	64,219	41.2	55.4
	외곽	월계1교→녹천교	72,781	73,889	60.4	64.8
	교통량 계		136,037	138,108	-	-

4. 「동부간선도로 확장관련 소음저감방안 T/F」운영

□ 구성개요(T/F팀)

○ 구성일자 : '13. 9. 25(목)(현재 총 6차 T/F회의 개최)

○ 참여기관 : 3개 기관 및 외부전문가

	소음저감대책수립 T/F (총괄팀장 : 도기본 시설국장)
	서 울 시 (4명)			시․구의회 주민( 7명)			자치구 (4명)					외부 전문가 (2명)
	본 청 (2명)			시․구의회(2명)			노원구 (2명)					소음분야
	․ 도로계획과장 ․ 도로시설계획팀장			․유청 시의원 ․김용우 구의원			- 도시계획국장 - 토목과장					- 한국종합기술 상무 이경화 (노원구 추천)
	도기본 (2명)			주민대표 (5명)			도봉구(2명)					소음분야
	․ 토목부장 (간사) ․ 교량건설과장			․김인숙외4인			- 안전건설교통국장 - 도로과장					- ㈜ 유신 부사장 손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