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1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14년 2월 24일 이형석, 이종필,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고만규, 김용석(서초),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전종민,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호정의원(26명)

1. 제안이유

○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은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전체 주택의 일정규모를 소형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소형주택의 규모와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재정비사업 추진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과거와 달리 소형주택 선호현상이 강한 만큼 더 이상 규제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조례 규정으로 인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형주택 규모별 의무비율(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 의무조항을 삭제함(안 제 11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40퍼센트 이상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	<삭제>